다사다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마지막 절차인 종합감사에서도 싸움을 이어갔다. "최악의 국정감사"라는 정치권 안팎의 평가를 두고선 서로 '네 탓'이라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30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번 국감이 국감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으로 선정됐다"며 "그 핵심이 권력 분립 파괴다. 그 핵심 인물 투톱에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법사위 파행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국민의힘의 여러 의사진행 방해 행위"라며 "아마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조용히 하세요' 이런 말로 되풀이된다. 의사 진행 방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맞섰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파행으로 이끈 것은 가장 최대의 공신이 나경원 의원"이라며 "(추미애) 위원장님께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어 위원장님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힘 발언에 대해 회의 진행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내란 국정감사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그동안 법사위 국감에서 '윤어게인' 수호자 역할을 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였다"며 "자신들이 특검 수사로 내란동조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상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고함을 지르고, 지속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를 거론하며 역공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이번 국감은 한마디로 5개 재판, 12개 혐의가 있는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무죄 만들기 국감이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재판을 뒤집기 위해 '연어 술파티' 등으로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수사 검사와 피의자를 소환해 국회를 대질 신문장으로 만들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재판 재개 신청하도록 검찰을 지휘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장관은 "법원에서 재판장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중단한 것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정책,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된 '광주 법조비리 사건'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 법조비리 사건'은 판사출신 변호사인 윤모씨와 서모씨가 구속 상태였던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당시 두 변호사는 사건 담당 판사와 친분이 있다며 '보석 청탁 성공보수'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챙겼는데, 당시 재판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였다. (관련기사: 당시 재판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광주 법조비리 사건 결말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만약 (장 대표에게) 대가가 주어졌다면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구속돼야 한다"며 "백 번, 천 번을 양보해서 돈도 안 받고 대가 없이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사사로이 보석해 줬다고 해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상대 야당 정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어제오늘 계속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한 것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에 해당 변호사가 장동혁 판사와 수년 동안 왕래가 없다가 안부 전화 한 번 왔다는 것"이라며 "수사를 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 무비자 정책과 관련해 정성호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과거에 오원춘 사건이 있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시 언론에서도 지적한 것은 H-2 취업 비자를 확 열리고 나서 6개월 뒤 오원춘이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했고, 그다음 범죄에 나섰다"며 "비자 정책이 급작스레 바뀌면 바뀐 것을 활용하려는 범죄자가 생긴다. 비자를 열기 전에는 대응 체계를 더 확실히 해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