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입학정원 감축의 8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의뢰로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상생 및 재정 지원 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입학정원은 44만9천여명으로 2010년(57만1천여명)에 비해 21.4%인 12만2천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20만5천여명에서 18만1천여명으로 11.8%(2만4천여명) 감소에 그친 반면 비수도권은 36만5천여명에서 26만7천여명으로 26.7%(9만7천여명)나 감소했다. 전체 감소인원 12만1천여명 중 80.1%(9만7천여명)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감소폭은 강원권(32.7%), 제주권(32.6%), 부산·울산·경남권(30.1%), 호남권(29.8%) 순으로 컸다.
김 의원은 "대학 입학정원 중 수도권 비중이 2010년 36%에서 올해 40%로 늘었다"며 "지방대 정원 축소는 곧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보전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도 생존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045년에 대학에 진학하는 만 18세 인구가 23만1천여명으로 올해(45만6천여명)의 절반가량으로 줄어 대학 입학정원이 50% 감소할 경우, 사립대학 등록금은 1년차에 1.5조원 줄고, 4년차에는 3.8조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지방대 간 정원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부실대학의 연착륙 지원' 등을 제안하며,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경쟁이 아닌 상생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