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한 편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노인빈곤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통계연구원은 30일 발간한 'SRI 통계플러스' 2025년 가을호에 수록된 '자산의 소득화를 반영한 노인빈곤율 산정 검토'에서 자산을 소득화하는 방법에 따라 노인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노인빈곤율을 집계하기 시작했던 2011년 47.9%에서 2023년 39.8%로 13년 동안 8.1%p 줄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 14.6%와 비교하면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두번째로 노인빈곤율이 높은 에스토니아(37.4%)와의 격차도 2.4%p에 달했다.
실제로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 7185만 원의 약 60% 수준인 4375만 원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3월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노인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약 4억 7천만 원으로, 오히려 전체 평균 약 4억 5천만 원보다 많았다. 은퇴한 노인층의 소득은 줄어들지만, 평생 쌓은 자산이 청년층보다 많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자산을 살펴보면, 노인 가구는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 보유는 많고, 금융자산은 적었다. 또 자가거주율도 다른 연령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았다.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마련해 노후자산으로 활용하는 노인층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또 노인가구의 2012년 대비 2024년 순자산 증가율은 89.8%로, 비노인 가구(61.1%)에 비해서 28.7%p나 더 높았다.
그 결과 순자산 금액면에서 2012년에는 비노인 가구가 노인 가구에 비해 더 많았지만, 2023년부터 노인 가구가 비노인 가구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노인 가구의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앞지른 반면, 비노인 가구는 부채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65~74세의 전기 노인과 75세 이상 후기 노인으로 나누어서 보면, 전기 노인 가구의 2012년 대비 2024년 순자산 증가율도 83.0%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후기 노인 가구의 순자산 증가율은 124.9%에 달했다.
순자산 금액면에서도 전기 노인 가구는 지난해 약 5억 3천만 원으로 후기 노인 가구의 약 3억 8천만 원에 비해 약 1.4배 수준이었는데, 약 1.7배 수준에 달했던 2012년보다 격차가 좁혀졌다.
이를 토대로 연구진은 자산을 소득화해서 소득과 합산하면 노인빈곤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지표를 작성하지만, 빈곤지표에 자산을 반영하는 방법은 각종 연구보고서에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이를 소득에 합치는 '의제주거소득'을 반영한 경우 빈곤율이 2023년 기준 33.0%로 가장 높았다. 반면 남은 생애 동안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소모해 연금처럼 받는다고 계산하는 '기대여명 연금화' 방식의 경우 22.6%로 가장 낮았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환산율을 적용해 자산별로 소득환산율을 달리 적용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32.8%로 감소했다. 또 '기대여명 연금화' 방식과 유사하나 매년 자산의 4%씩만 연금으로 받는다고 수급액을 고정할 경우 빈곤율은 31.1%였다.
전체 자산이 아닌 실물 자산만 소득화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소득을 계산해보면 빈곤율이 30.4%로 예상됐다. 보유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를 고려하면 노인빈곤율이 29.2%로 떨어졌다.
다만 연구진은 방법론마다 각각의 특징·장단점이 존재하므로 단일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