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 현장에서 독성이 강한 소독약품이 사용되고 있지만 안전성 기준과 관리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각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및 지자체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축방역약품과 이에 따른 폐수 처리 비용이 해마다 수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36곳, 전남 24곳, 경북 24곳의 거점 소독 시설이 가동 중인데 최근 5년간 이들 지역의 가축방역약품 구입 예산은 경기 약 53억 원, 전남 약 33억 원, 경북 약 43억 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약품 폐수처리 위탁비용도 경기 약 5.5억 원, 전남 약 3억 원, 경북 약 3.8억 원으로, 연간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방역약품 구입과 폐수 처리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제품 가운데는 염소계 소독제나 4급 암모늄화합물 등 독성이 강한 약품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수질·토양·인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축 방역체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방역시설의 소독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소독약품의 성분·종류·사용 기준 및 잔류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관행적으로 고비용의 독성 약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체나 환경에 무해한 제품을 활용하면서 약품비와 폐수 처리 비용이 감소해 좋은 대조를 보였다. 전남 화순군과 장성군의 경우 중성전해수를 도입한 뒤 약품 구입 비용을 기존 대비 90% 이상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특히 염소계 소독제는 하천 방류 시 염소 잔류에 따른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4급 암모늄화합물은 어류와 수생 생물에 대한 독성이 매우 높아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약품들이 상당수의 거점소독시설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독성평가나 방류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축 방역은 단순한 질병 차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경 안전을 지키는 공공의 영역"이라며 "독성이 강한 방역약품의 사용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성분별 안전성 기준과 사용지침, 방류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