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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을 모시고 토론하는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먼저 맥 소장님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십니까? 서용주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가장 주목받은 곳 또 전 세계가 주목한 곳 바로 경주입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도 했죠. 지난 8월에 만났다가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 어떻게 보셨는지 맥을 짚어주세요.
◆ 서용주> 요즘에 맥이 잘 안 짚여요.
◆ 장성철> 해외까지는 아직.
◇ 서용주> 일단은 조금 평가를 좀 하자면 사실 세기의 만남 자체의 볼거리는 충분했다. 금관 부분도 있고 무궁화 훈장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긴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필리버스터 하는 줄 알았어요. 길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한국에 와서 본인 스스로도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한 동맹국에 대한 애정이 있음을 저는 그렇게 긴 시간 연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주목할 부분들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잠수함 연료로 핵연료를 좀 쓰게 해달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 또 앞서 앞서서 지난번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만나자고 할 때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는 그 발언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저는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북한 자체를 핵 보유국으로 미국이 인정을 하면서 한반도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협상력에 현실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도 이 부분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저변에 깔린 어떤 그 암시가 아닌가, 물론 오해가 있어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연료로 써야 된다고 하는데.
◇ 박재홍> 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 서용주> 그렇죠,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일본 같은 경우는 고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어요. 농축을 고단위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저농축만 허용이 되는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향후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남북미의 어떤 협상에서의 저는 큰 어떤 요구가 깔려 있는 복선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예, 김종혁 최고위원.
◆ 김종혁> 그냥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애쓰시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받는 것에 아주 목마른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무궁화 대훈장 이런 거 수여하고 보면 거의 칭찬 일변도잖아요. 두 번이나 국빈 방문을 하신 분은 대통령뿐이 안 계십니다.
◇ 박재홍> 미국 대통령 중 처음이다.
◆ 김종혁>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 그 금관까지 이게 무슨 지도자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거 그거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그랬겠나, 그분이 뭐 특이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비위라도 그렇게 맞춰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약간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변호사 출신이신데 그 둘이 있을 때는 좀 스몰 토크라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딱 굳어서 가만히 서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놀란 거는 그 중국하고 북한을 거론하면서 잠수함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거기다가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핵연료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재명 정부 내에서 자주파하고 동맹파하고 싸움해서 동맹파가 이겼나?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시진핑하고 만났을 때 시진핑이 가만히 있을까? 대놓고 뭐라고? 우리 잠수함 추적하려고 미국하고 핵연료 잠수함 달라고 그랬어?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용히 뒤에서 해야 되는데 왜 저거를 공개적으로 북한까지는 모르겠는데 중국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좀 말실수인가? 일부러 그랬나?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좀 놀라웠어요.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도 기분은 좋았는지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긴 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관세 협상이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까지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었는데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죠.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미 무역 합의가 매우 곧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무역 합의라는 것은 관세 협상과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는 무역 합의를 의미하는 거겠죠?
◆ 박성태>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계속 협상이 마무리됐다. 우리 측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 측은 미국 측이 수정 제안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일부 할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방식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측은 아직도 그게 우리 국익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꼭 이걸 도장을 찍어야 하는 건 아니다. 불리하면 안 해야죠.
◇ 박재홍> 장 소장님.
◆ 장성철> 버티는 협상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최근에 미국에서 온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 박재홍> 미국 통이시군요. 우리 장 소장님.
◆ 장성철> 미국 시민권자랑 얘기를 했어요.
◇ 박재홍> 케빈 김?
◆ 장성철> 아닙니다. 리차드 장이라고.
◆ 박성태> 장 씨구나.
◆ 장성철> 근데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많은 미국인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하는 업자분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제조 상품을 중국에서 들여오는데 관세가 너무 높아져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걸 앞두고 물가를 저렇게 계속 방치해서는 대단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해 주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버티고 나면 내일 미국과 중국의 협상 내용을 좀 살펴보고 버티고 나면 어느 정도 우리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또 미국도 급한 건 마찬가지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뭔가 성과를 빨리 보여야 돼서.
◆ 장성철> 너무 많이 올랐대요. 진짜 고기가 제일 쌌잖아요. 근데 고기가 2배 3배 올라서 이제는 마음껏 쉽게 막 이만큼 사다가 바비큐 해 먹고 서민들에게는 쉬운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까지 전해주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미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이제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는데 가장 또 주목되는 것은 내일 있을 미국과 중국 두 정상과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서로 견제하고 있고 또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굉장히 두 정상간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맥은.
◆ 서용주> 일단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한 사람에게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에게 강해지는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지금 희토류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 박재홍> 중국 걸 받을 수밖에 없다.
◆ 서용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토류를 안아야만 본인이 생각하는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있어 있어서의 어떤 우위를 계속해서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100% 관세 그거 하고 바꿔서 결국엔 중국의 승이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서 다른 방식으로 중국과의 무역, 경제 협력 부분들을 강화해서 저는 사실 트럼프가 본인의 면을 중국과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내일 주목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혁> 결국은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봐요. 지금 싸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서로가 약점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전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고 큰소리 뻥뻥 치고 언론에서 말들은 많이 하는데 내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은 일본에 대해서는 대충 타결이 됐다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조만간 될 거라고 이렇게 밀어붙이지만 어차피 4년이잖아요, 정권. 그리고 이미 9개월 지났어요. 이제 3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지나면 또 레임덕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은 다시 대통령 나올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시간 끄는 게 좋아요. 시간 질질 끌어서 그리고 중국도 다 알고 있고 일본도 알고 있고 뭐 네가 그렇게 해 봤자 얼마나 더 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이거 뭐야 한국 가도 아무것도 안 되고 중국 가도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거야 이러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 김정관 산자부 장관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굉장히 터프한 협상가다. 그래서 굉장히 협상 잘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 서용주> 본인을 진땀 흘리게 한 사람이라는 거를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많이 양보해서 가져왔다고 저는 읽혔어요. 김정관 장관이 지금 미국을 몇 차례 갔는지 한번 제가 제대로 세보진 못했으나 수많은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갔다 올 때마다 나름대로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가져와서 사실 3500억 달러의 일괄 지급 부분들을 거의 해제시킨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분할 납부를 하느냐, 그 액수를 어느 정도 하느냐 정도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가 없었는데 이야 정말 끈질기구나. 여기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 시절에 많은 장차관들이 한 노력이지 않을까.
◆ 박성태> 약간 되게 미묘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해야 되고 실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근데 트럼프가 워낙 특이한 분이니까 또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터프하다고 했을 때는, 터프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미묘한 게 있을 수도 있다. 기분 나쁘려고 하네? 혹시 이런 게 있을까 봐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협상이죠.
◆ 서용주> 맞습니다.
◆ 김종혁> 그거 뭐야 훈장도 주고 왕관까지 줬는데.
◆ 박성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금관도 주고 훈장도 주고 거기에 훈장에 들어가는 금값만 1억이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죠.
◆ 박성태> 그래서 그런 것도 주면서 달래면서 우리는 판을 깰 생각이 전혀 없어. 대신 우리 살려고 그러니까 잘 좀 봐줘. 우리 일단 이렇게 저 자세로 가면서 일단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서 트럼프가 판을 못 깨게, 우리 친한 사이잖아. 이건 계속 유지하면서도 실리를 따져야 되니까 상당히 고난도의 어려운 협상이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 김종혁> 진짜 궁금한 게 미국에 갔을 때 그 트럼프가 이렇게 사인하는 거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 보고.
◇ 박재홍> 만년필.
◆ 김종혁> 그거 가져갈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선물 드릴 겁니다.
◇ 박재홍> 가지세요.
◆ 김종혁> 이랬는데 이번에 금관 받았잖아요. 호텔에 가서 혼자 써볼까 어떨까 그래서 되게 궁금해.
◆ 박성태> 저는 트럼프가 바로 썼을 거 같아요.
◇ 박재홍> AI로 이미 쓴 이미지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 박성태> 야, 이거 말이야.
◆ 서용주> 쓰고도 남았을 거예요.
◆ 김종혁> 한국에서 옛날에 신라 시대에 천몇백 년 전에 있었던 왕관이라는 데 말이야. 그래서 한번 써보지 않았을까.
◇ 박재홍> 그 선물은 미국 백악관에 귀속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 김종혁> 못 갖죠.
◆ 서용주> 그것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 장성철> 아니래요. 미국은요 대통령이 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좀 유연하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혁> 그래요?
◆ 장성철> 가져갈 수가 있다.
◇ 박재홍> 트럼프 빌딩, 트럼프 리조트에 왕관 전시하겠네.
◆ 장성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골프백이랑 공 같은 거 받았잖아요.
◆ 김종혁> 골프백 줬지.
◆ 장성철> 트럼프 골프장에 그거 다 전시해 놓을 거고 저는 트럼프는 무슨 선물을 주고 갔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우리는 왕관 줬는데 트럼프는 또 그래, 왕관 줬네, 마가 모자 가져와. 거기다 사인해서 그냥 그 모자 주고 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손해잖아요.
◇ 박재홍> 설마 같은 모자라도 좀,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계속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 같아요. 만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일정도 연기할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거는 만날 의사는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거는 타이밍이 맞으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맥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맥을 못 잡았다고.
◇ 박재홍> 그러니까.
◆ 서용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는데요.
◇ 박재홍> 장성철 소장님 선두에 있습니다.
◆ 서용주> 봤습니다, 제가
◆ 장성철> 비난이 아니라 제가 혼났다고요. 서 소장님한테.
◆ 서용주> 그런데 저는 말하자면 일반적인 관측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하자면 이득이 되는 쪽에 대한 맥을 잡는 것이지 점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관측 정도는 할 수 있어도.
◇ 박재홍> 너무 진지하게 해명하시는데.
◆ 박성태> 저는 점 쳤는데 틀렸어요.
◆ 서용주> 그러니까.
◆ 김종혁> 넘어가.
◆ 서용주>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점을 치고 싶은데 근데 따지고 보면 맥을 못 잡는 사람은 김정은이에요. 이런 좋은 기회를 저는 트럼프보다 더 솔직히 아쉬워할 사람은 김정은이다. 여기 이런 판이 또 깔릴까요? 저는 깔리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못 받아먹고 미사일을 쏜다? 그래서 김정은인 거예요.
◆ 김종혁> 김정은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모르나요? 김정은이 무슨 다자 무대에 등장하는 게 김정은의 목표인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북한을 개방을 해서 경제 성장시키는 게 김정은 목표 아니잖아요. 김정은의 목표는 그냥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놓고 자기는 핵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딜해서 남한으로부터 돈 뜯어내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 뜯어내서 자기들 그 빈곤한 인민들한테 나눠주면서 수령님 덕분에 너희들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그게 목표잖아요. 그게 목표라는 사실은 이미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도 지금 계속 헛물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김정은에 대해서 자기는 물론 이렇게 해서 나 노벨상 받고 싶어, 나 노벨상 평화상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거 잘 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걸 해결한 대통령으로서 속된 말로 폼 좀 잡고 싶어 이런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나 그쪽에서는 트럼프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다고 봐요. 계속 우리 고난의 행군 계속해 왔어. 너희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아무리 경제 압력 가해 봐라, 우리 그냥 살아남아, 핵만 갖고 있으면 돼. 이런 생각인 거니까 지금 계속 트럼프가 구애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김정은 아마 자기 주석궁에서 낄낄대면서 웃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한테 쟤네들이 이제 더 무릎 꿇고 들어올 거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희망, 굉장히 냉정하게 봐야지 무슨 김정은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하고 회담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무슨 평화로 나오고 개혁 개방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그건 백일몽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방금 들어온 소식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의 무역 합의가 타결됐다.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는 방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있었네요. 자세한 내용은 계속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왕관 효과인가?
◇ 박재홍> 모든 게 합력해서 힘을 발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정부, 여야 막론하고 나라가 잘 됐으면 하는 한마음일 텐데 근데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분이 또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분 본인 SNS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일단 우리 박 실장님이.
◆ 박성태> 김 모 최고위원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발의라도 하자고 주장했는데 일단 주장의 근거가 특검, 윤석열 구속, 특검 출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도 어떤 의혹이나 단초도 없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여서 저는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굳이 전 다룰 필요도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다루면 김 모 최고위원의 이름이 자꾸 등장하니까 저는 앞으로.
◇ 박재홍> 실명도 얘기 안 하고.
◆ 박성태> 김 모 최고위원으로. 이게 사실은 자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효과를 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전 모, 김 모로 하기로 개인적으로 마음먹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장성철> 바보 같은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시점도 맞지가 않고 내용도 맞지가 않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겠냐고요. 본인들 또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고 소구력 있게 해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국민의힘을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최고위원으로 있고 또 목소리 크고 메신저로 나와서 활동을 하고 국민의힘의 앞날이 계속 어둡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 서용주>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나라를 망쳐 먹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김건희 씨랑. 근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추정하는 세력이 아직도 국민의힘에 있는데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또 국민의힘을 망쳐 먹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요. 물론 나라를 망하라고 저주의 굿을 벌이는 거냐 이렇게 제가 날서게 비판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랫동안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중진 의원들은 당이 망해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왜 가만히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상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내란을 성공을 못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안달이 난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 대표로 하고 있고 주류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많은 구성원들은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둘이 갔던 길을 가는 꼴이 돼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 본인의 정치적 이득일지 모르겠으나 참 어떻게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행동이라서 평가가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혁> 저는 이게 김민수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 그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장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돼 있는 게 이게 인권 유린이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사법부에 의해서 그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이 된 건데 그럼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은 구속되면 안 되는 겁니까? 무슨 짓을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것도 법원이 발부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민주당에다가 법원을 겁박하는 너희들은 말이 안 돼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놓고서 그 영장이 발부된 게 독재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무슨 이재명 정부가 시켜서 그냥 일방적으로 발부했다라는 주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하면, 저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만들어내려는 여러 가지 법안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그걸 가지고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는 것도 이게 연결고리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 무리수를 두고 있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 아주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소구력이 있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득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당 전체에 이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근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일단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히려 또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이 국민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맥 소장님, 말씀하고 싶으세요?
◆ 서용주> 반대죠.
◇ 박재홍> 반대예요
◆ 서용주> 이게 재판 중지법이 국민의힘을 들끓게 만든 게 아니죠.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용주> 박수현 대변인께서 얘기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불을 때니까 물이 끓는다. 그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그걸 돌이켜 봤을 때 송언석 의원이라든지 김대호 서울고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사실 지금 현재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법 84조에 따라 저는 사법부가 이미 재판을 중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되살려서 이걸 점화시키겠다고 한 쪽이 과연 이 국정 안정을 꾀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또 혼란을 초래하려는 쪽일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이 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재판 중지법이라도 해서 국정의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다.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재판을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임기 기간에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임기 기간에는. 이게 뭐가 대단히 독재적인 법안인가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재적인 게 아니라 사실상 이 부분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다음에 이 사법부 자체가 또 한 번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어떤 카르텔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사안이다.
◆ 김종혁> 국정 안정을 위해서 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비상계엄한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야당이 공격하고 고법원장이 그거 물어보니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그랬더니 법을 만들어서 너 그런 얘기하는 거 막아버릴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독재적 발상이지 그게 무슨 민주적인 발상입니까? 요새 민주당 말이죠. 숫자 많다고 너무 막 가요. 집권 4개월 됐는데 정말 볼 꼴 안 볼 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 박재홍> 예, 두 분 토론 여기까지 듣고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