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각종 용역과 관련 계약에서 특정 업체 수의계약과 들러리 입찰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 특허가 없는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가 하면 특정 용역 입찰에서는 일부 업체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빌딩자동제어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체 10억 8506만 원 가운데 81.1%인 8억 8006만 원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이 구매한 해당 업체의 빌딩자동제어장치가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조달청 계약 건수를 확인해 봤더니 2012~2022년까지 매해 최대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23건, 지난해 1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부)와 한국농어촌공사(농식품부), 육군군수사령부(국방부), 한국환경공단(환경부), 한국수력원자력(산업부), 수자원공사(환경부), 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부), 공군군수사령부(국방부), 부산시교육청(교육부), 우정사업본부 (과기부) 등 다른 공공기관과도 44건의 수의계약을 맺으며 73억 3468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해당 업체와 계약 실적이 없었으나 2023년 3월 이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TM/TC)과 영상감시장치(CCTV)를 중심으로 총 14억 2410만 원에 달하는 2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연평균 51억 4252만 원이던 해당 업체의 수입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2억 4196만 원으로 40.8% 폭증했다.
박용갑 의원은 "관련 특허가 없고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물품도 없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폐침목 처리·재활용 용역에서는 특정 업체 싹쓸이·들러리 입찰 의혹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의 최근 10년간 '폐침목 처리 재활용 용역 입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48건 가운데 22건이 수의 계약으로 나타났다.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A업체가 23건을 수주하고 2020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업체가 17건을 수주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B업체가 전체 계약 금액의 절반 이상을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 결과를 보면 낙찰률이 84~89% 수준을 기록했다. 입찰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체 48건 가운데 12건(46%)에서 준공가가 낙찰가보다 증가했고 일부 계약은 45%(5억 원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낙찰가보다 준공가가 줄어든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입찰 당시 설계 수량과 실제 준공 수량이 불일치한 사례도 15건에 달했다.
복기왕 의원은 "공기업의 입찰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