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구교육청 등이 책임 교육의 최전선에서 손을 떼고 있다"고 29일 비판했다.
강경숙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좋은교사운동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기·대구 등 시도교육청 3곳이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강 의원은 2023~2025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강원,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은 정규 교원을 중심으로 한 '적극운영형', 다른 하나는 경남, 부산, 전북, 충남, 충북은 병행 업무 중심의 ' 발전가능형'으로 꼽았다.
세종, 인천, 제주는 운영을 중단한 '후퇴형'이며 대구, 서울, 경기는 전담 교사제를 시행하지 않는 '무관심·무책임형'으로 분류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 대응 체계 부재는 교사의 개인 역량과 학교 자율성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교육 격차 심화를 고착화한다"며 "기초학력 보장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의 핵심이며, 선택이 아닌 국가의 공적 책무"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