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차량 납품지연 사태와 관련해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감사하고 반복적으로 납품지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제한하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현재 차량발주기관은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능력을 포함한 기술평가 후 가격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납품능력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져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행안부 등과 협의해 납품 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철도 차량 입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납품지연이 문제가 되는 제작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철도공사가 (제작업체) 다원시스 미납품이 많음에도 지난해 다시 다원시스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 국토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복적인 납품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기존 발주된 물량에 대한 납품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기관인 철도공사가 철저하게 제작 공정을 관리하도록지도, 감독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경부선 철도 사고 이후 작업 중지 명령으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은 데 대해 "노동부와 협의해 정시율이 12.4%포인트 개선됐다"면서 "이달 31일 대부분의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광명 신안산선이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등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와 관련해서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굴착 공사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등 일반 구간에서의 지반 탐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공동정보·지반 침하 이력 등을 토대로 지반 침하 위험을 사전에 분석할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신속히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