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건의안을 통해 해양폐기물 운반과 처리비용의 국비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의 국비 지원으로는 군산 섬지역 해양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군산시의회의 시각으로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법이 지자체의 책임만 강화할 뿐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은 악화됐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는 행정상 귀속된 섬이 56개 전북의 60.2%를 차지하고 있지만 취약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50% 지원으로는 연간 900톤, 1년 3회 운반에 그쳐 섬 주민과 해양 모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적정한 해양폐기물 처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섬을 새로운 핵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방향도 실효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는 해양폐기물 운반과 처리비용의 국비 보조율을 70%로 상향하고 우리 모두의 바다를 보호하도록 국가책무의 최소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