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정훈(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에이팩 무대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엠바고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오늘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요. 내일 시진핑 주석까지 오게 되면 미중 정상회담 열리고 또 한중 정상회담 열리고 숨 가쁜 외교 일정들이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깜짝 이벤트로 기록이 될지 아니면 그냥 없던 일이 될지 지금으로선 전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북미 정상 회담이 아니라 회동, 회담은 아니지만 잠깐 만나는 회동 정도는 있지 않겠어?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두루두루 에이팩의 관전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 어서 오세요, 민 교수님.
◆ 민정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에이팩 서밋 환영 만찬 뭐 이런 게 CEO 서밋 환영 만찬 이런 거 열리고 하던데 지금까지 분위기 어때요?
◆ 민정훈>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20년 만에 의장국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슈퍼위크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중 정상이 다 참여하시면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정상이 회동할 거냐 이 부분에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행 측면에 있어서는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게 양자 회담들이 워낙 그 파괴력이 있다 보니까 정작 그 에이팩 정상회의는 좀 묻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여러 가지 외교 이벤트, 정말 제가 한미, 한중, 미중하다가 헷갈릴 정도로 여러 가지의 외교 이벤트들이 열리는데 민정훈 교수님이 가장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 민정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우리 정상께서 정말로 많은 양자 회담을 하시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한중 정상회담이에요.
◇ 김현정> 한미가 아니라 한중이요?
◆ 민정훈> 우리 정부가 현재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출범한 이후부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 한미일 협력을 증대하는 움직임을 해왔죠. 그래서 한미 관계, 한일 관계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지평을 넓힐 때가 됐다.
그렇다면은 한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주요 외교 대상국인 중국이나 아세안, 호주 이렇게 그 지평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고 그거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하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한한령이 해제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 김현정> 지금까지도 한한령이 있었던 거예요?
◆ 민정훈> 그렇죠. 아무래도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 지침에 따라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고 많이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오실 때 많은 선물 꾸러미를 갖고 오실 테니까 논란이 많은 부분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부분에서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 그리고 전통적인 무역 부분에서의 어떤 협력을 증대하는 부분에서 물꼬가 틜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지평을 넓히는 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중요하게 해서 얼마나 두 정상이 케미를 만들고 이제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느냐 이게 가장 저는 관심을 갖고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어떻게 될 것 같아, 북미 회동 열릴 것 같아?'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한중 정상회담은 약간 뒷전으로 좀 미뤄놓은 감이 있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게 무려 11년 만이고 게다가 와서 그런 선물 보따리들을 여러 개 내놓게 되면 경제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라든지 경제 교류 뭐 이런 물꼬가 트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거다. 저는 이런 느낌이 팍 오면서 아, 한중 정상회담을 그래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꼽으시는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 민정훈>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많이 회자가 되는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이죠.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고 한미 간에 그 협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에 관세 협상 그리고 동맹 현대화 부분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서는 양국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 관세 협상이니까 이 부분에서 타결을 할 수 있을까 이번이 관전 포인트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 얘기를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죠. 지금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서는 얘기가 좀 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쉽게 하자면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타결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민정훈> 그렇죠. 동맹의 현대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미 동맹이 한 70년 이상 동안 운영이 돼 왔고 한미 동맹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 그러니까 한국의 국력도 신장이 됐고요. 또 특히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부상을 하면서 중국 견제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이익이 됐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또 북한의 군사력도 제고가 되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이제는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방어를 지키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도 기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가 있는 거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견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부담을 동맹인 한국이 함께하면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확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방비를 증액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미국과 함께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난 8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
◇ 김현정>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겠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 민정훈> 국방비를 증액하는 거고요. 방위비 분담금은 좀 다른 부분이고.
◇ 김현정> 그래요?
◆ 민정훈> 예,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를, 국방 예산을 좀 늘리는 거죠.
◇ 김현정> 우리 국방비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더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민정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국방비를 늘려야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미국산 무기도 사줄 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 역량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의 어떤 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분담하는 부분이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부분은 그럼 이번에 어떻게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까?
◆ 민정훈> 그렇습니다. 방위 분담금 문제는 이번에는 포함이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8월에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처럼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 그리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서 우리의 핵 주권을 좀 찾아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합의가 돼 있는데 관세 협상에서 좀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우리 국방비 좀 늘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 무기 좀 사겠다. 이 얘기고 어제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 간에도 미국 무기 사겠다고 일본 총리가 얘기를 했었죠.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도 그 정도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관세 협상은 어떨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워딩하고 트럼프 대통령 워딩을 잘 비교해 보면 달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타결에 매우 가깝다. 타결에 매우 가깝다.' 제가 워딩 그대로 소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여전히 모든 게 쟁점이다. 여전히 모든 게 쟁점이다.' 민 교수님, 이 워딩에서 느낄 수 있는 온도차가 있죠?
◆ 민정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을 한국 측에 넘기면서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을 한국이 받으면 이제 협상이 타결이 될 거다. 그러니 한국 정부가 결정을 해라, 결단을 해라.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경제적 합리성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그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 차이가 보이고요.
결국은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정상들께서 오늘 만나시면 정상이 만나시는 테이블에서 논의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의 어떤 입장을 반영해서 좀 통쾌히 양보를 하시면 그러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 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3500억 달러를 일시불 현금으로 선불로 달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안 된다는 거고 어디쯤 가고 있어요? 지금.
◆ 민정훈> 그러니까 보안이 상당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국립외교원에서도 모르세요?
◆ 민정훈> 국립외교원이 대단한 정부 기관도 아니고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지금 아시는데 모르시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 민정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함구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정보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미국이 전액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후퇴를 할 것 같아요.
◇ 김현정> 전액 선불 현금.
◆ 민정훈> 그거에서 후퇴를 해서 그 3500억 달러 중에 어느 정도를 직접 투자로 할 것이냐, 투자 금액.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후퇴가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2000억 달러냐 750억 달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동시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분납을 하고 지금 시간을 두고 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할 거냐 이런 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본 7월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서 일본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5500억 달러 중에 1~2%만 직접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대출 보증 형태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다 했는데 이번에 한 걸 보면 상당히 좀 변화가 있고 미국 측의 입장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를 직접 투자할 거냐 이거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 미국과 일본이 투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투자처를 선정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거기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통보를 해 주고 그래서 일본이 거기에서 그거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정도까지는 MOU가 양해각서가 체결된 거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일본 측의 입장도 좀 반영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심의위원회 의장이 러트닉 상무장관이고 하다 보면 미국 측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미국 측에서는 롤 모델로 해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 김현정> 어제 그 일본 총리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서명한 황금시대를 여는 공동 선언인가요? 그 내용은 끝까지 비밀이에요? 그거 어떻게 아직도 몰라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 민정훈>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문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체적 내용을 명문화할 건가 이거는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공동 합의문이 나올 거고 관세 협상도 한 단락 정도를 구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팩트시트나 아니면 두 정부가 어떤 비공개 문서로 공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노딜, 스몰딜, 빅딜. 노딜 만나긴 만나는데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진전 없이 그냥 헤어지는 이 케이스, 스몰딜은 하나라도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문서와 서명화가 가능한 거, 빅딜은 아예 진짜 관세 협상이 이번에 시원하게 안보 협상, 관세 협상이 일괄 타결이 되는 거. 가능성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 민정훈> 다 일리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7월, 8월 정상회담 그때의 그 얘기를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 안보 부문에서는 합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이라도 좀 그 합의문을 내고 발표하고 싶었는데 미국 측에서 포괄적 패키지, 즉 안보하고 통상을 다 합친 그러한 패키지를 발표하자 이래서 어떤 유예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입장을 미국이 이번에도 계속 지속을 하고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떤 그 문서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노딜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상 간의 신뢰를 확인을 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 정도가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한국이 국방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미국산 무기를 또 구매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 부분에서의 어떤 성과만을 발표하는 그런 것도 갈 수 있는데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관세 협상에 있어서는 민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겠다고 해서 양보하는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조금 시급하게라도 조금 양보하면서라도 좀 시급하게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보세요?
◆ 민정훈>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해 봐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협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최대한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런데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특히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은 대미 경쟁력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길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 김현정> 그게 고민이죠.
◆ 민정훈>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담보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양국이 어떤 협상을 타결할 수 있기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딜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니까 통 크게 양보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예측 불허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서 빅딜이 쉽진 않아 보이지만 예측 불허 트럼프라면 또 기분 좋아서 빅딜을 하지는 않을까라고 조금은 기대해 봅니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 민정훈> 결국은 말씀드린 딜 메이커니까 어떻게든 협상을 결렬시키는 것보다는 타결시키는 데 어떤 중점을 두는 분이에요.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방점을 찍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에 아시아 순방을 통해서 그 피스메이커로서 태국, 캄보디아에 어떤 평화협정도 주제를 하고 일본을 들르면서 그 경제적 성과도 얻고요. 그리고 한국을 들러서 또 그 경제 성과와 안보 부문의 성과를 얻어간다면 얼마나 좋은 그런 정치적 성과 패키지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업이라든지 원자력 부분에서 한국에 기여할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내세워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 크게 양보하고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아마 세 번째는 히든 이벤트, 깜짝 이벤트, 북미 정상 회동. 회담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상 물밑 접촉 없이 실무 접촉 없이 회담이 열리기는 어려우니까 회동이라도 열리겠는가, 이렇게 질문드려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 민정훈> 오늘 결정이 나겠죠. 많이 보도를 하고 논의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일 오후에 만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얼마나 남아 있다고 보세요? 어제 홍민 연구위원은 나오셔서 5% 보시더라고요.
◆ 민정훈> 그러면 너무 저기 너무 기대, 낙관하면 안 되니까 한 10%?
◇ 김현정> 민 교수님은 10%.
◆ 민정훈> 지금 북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화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제시하면서 정말로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정상 국가를 꿈꾼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꼭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만큼 북한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대통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기 아까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깜짝 회동하면서 어떤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미 그리고 미국 정상이 이렇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부응해서 나갔다. 이런 대내적 메시지도 좋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오늘 아무래도 DMZ 내 판문각 북측 지역에서 만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와야 좀 준비가 가능한 준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 김현정> 10%면 어제 홍민 연구위원의 2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꽤 높아요. 10% 가능성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판문각.
◆ 민정훈> 그렇죠. 지난번에 2019년에 남북미 회동을 할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근데 또 두 번이나 내려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생각해서 북측 지역으로 해서 만나는 이런 모습.
◇ 김현정> 아예 비행기 타고 원산인가 어딘가로 갈 가능성은 없겠어요?
◆ 민정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보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더라도 어떤 미국의 비밀 경호국에서 그거를 허용하겠습니까? 만약에 보안의 문제가 만에라도 터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전에 실무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간의 접촉은 계속 있어 왔다. 이런 부분에 어떤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만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까지는 드리고 싶은데 어제 홍민 박사님께서 5%만 얘기했으니까 10%로.
◇ 김현정> 개인적으로 내심 준비해 오신 퍼센트는 30이었군요. 꽤 높은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민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 민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