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주지역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