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당협위원장), 박원석(前의원), 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 김성열(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요리사 모셨는데요. 국민의힘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 김현정>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세요.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오늘 개인 사정이 있는 이기인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스페셜 게스트 나오셨어요. 스페셜 셰프 개혁신당의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김성열>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열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 김근식> 그런데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나옵니까?
◆ 김성열> 근데 이게 전 수석최고였기 때문에, 이기인 총장이.
◆ 김근식> 전임자, 후임이다.
◆ 김성열> 그렇습니다.
◆ 박원석> 전관예우.
◆ 김근식> 말 되네.
◇ 김현정>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쇼 첫 출연이세요.
◆ 김성열>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좀 자주 불러주십시오.
◇ 김현정> 긴장은 안 되시죠?
◆ 김성열> 예, 워낙 근데 청취율도 높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이렇게 네 분의 셰프와 함께 다양한 현안들을 분석을 해 드릴 텐데 네 분이 골라오신 이슈는 아닙니다만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김정은 만나고 싶다, 나는 100%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북미 회담 진짜 열리는 거 아니야? 번개 또 성사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자세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오늘 유튜브 댓꿀쇼에서 할 거고 일단은 네 분께 만난다, 안 만난다. 관측을,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나의 촉으로는 이러하다. 한번 쫙 한 바퀴 돌고 갈게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현실적으로 못 만난다.
◇ 김현정> 못 만난다. 김성열 최고위원.
◆ 김성열> 못 만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못 만난다. 서용주 소장님.
◆ 서용주> 줄곧 얘기겠지만 만난다.
◇ 김현정> 만난다. 박원석 전 의원.
◆ 박원석> 49%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
◆ 서용주> 그러면 안 만나.
◆ 김근식> 그러면 51% 못 만난다고 그래야지.
◆ 박원석> 그건 알아서 해석하시고.
◇ 김현정> 그러면 서용주 소장만이 만난다 쪽에 베팅을 하셨네요.
◆ 서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진짜로 그렇게 보세요?
◆ 서용주>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김정은이 손해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결정이 중요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일종의 핵보유국, 말하자면 비핵화 안 건들겠다는 어느 정도의 그 제스처 거기에다가 100% 열려 있는데 김정은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 내부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경제 여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서… 중국도 만났고 그런 김에 국제 무대로 외교력을 넓히려면 미국을 만나는 거, 뭐 큰 내용은 없겠지만 사실 트럼프도 사진 한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날 거다.
◇ 김현정> 만날 거라고 보셨는데 사실은 북한 전문가 김근식 교수님은 못 만날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설명도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이야기는 본 방송 후에…
◆ 김근식> 한마디만 제가 드리면. 서용주 소장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만난 자체를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나는 거야 만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저렇게까지 핵보유국 그러니까 핵 국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국익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을 과연 기대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저는 집권 여당이 그런 고민을 먼저 해야지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 만나는 게 필요하다면 만나는 걸 기대하는 것만으로 가는 건 집권 여당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조건 없이 만나서 김정은에게 헛꿈을 끼워주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 아니다 이야기에 대해서는 서용주 소장이 하신 건 아니니까.
◆ 김근식> 그렇죠.
◇ 김현정> 그 이야기까지 이따 댓꿀쇼에서 허심탄회하게 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용주>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 김현정> 일단 네 분의 요리사가 꺼내오신 그 메인디쉬 뚜껑부터 열어볼 텐데요. 어떤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지 김근식 셰프님,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 김근식> 저는 <이재명 패밀리의 부동산>을 메인 요리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사진 보겠습니다. 이상경.. 이제는 전직이 됐네요. 전 국토부 1차관의 사진을 가져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용주 셰프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서용주> 저는 <손오공 장동혁> 가져왔습니다. 몸이 6개.
◇ 김현정> 별이 5개가 아니라 몸이 6개.
◆ 서용주> 몸이 6개. 털을 훅 불어서 분신술을 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 김현정> 영상 가지고 오셨네요. 보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장동혁 대표께서 아파트 6채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 정도는 물타기 해야 자신이 내고 난 불이 가려질 것이라고 계산하신 것입니까?]
◇ 김현정> 어제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이 쓴 소리를 세게 했어요. 그 영상을 함께 가지고 오셨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박원석 셰프, 뭐 가지고 오셨나요?
◆ 박원석> 저는 지난주에 화제의 장면이었는데요. <위기의 오세훈>으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위기의 오세훈, 아마 국감 현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가져오신 영상 틀어보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세훈 시장이 증인에게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 오늘 입증하자 증명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태균 : 아니, 아파트 안 사줬잖아요. 김영선이하고 대질 신문 다 안 했습니까? 본인이 아파트 안 사줬지, 키 줘요. 어디서 사 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당선되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 말 모두 거짓말인가요?)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실 대질 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명태균 : 한 번에서 두 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 김현정> 진짜 뜨거웠던 그 명태균 씨가 등장한 서울시에 대한 국감 현장 골라오셨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개혁신당의 김성열 셰프님, 뭐 골라오셨어요?
◆ 김성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전락한 조원철 법제처장>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 법제처장 주제를 골라오셨는데, 조원철 법제처장, 역시 국감 얘기인가요?
◆ 김성열> 예, 국감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비판 좀 하고자 좀 들고 왔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네 분의 이 메인디쉬들 쭉 듣다 보니까 김근식 셰프하고 서용주 셰프 주제가 결국은 같은 부동산 얘기인 것 같아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부동산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진짜 부동산이 핫이슈는 핫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두 분 것을 연결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김근식 교수님, 아까 '이재명 패밀리의 부동산' 그러셨는데 이재명 패밀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돼서 결국 국민적인 지탄 속에 결국 사퇴를 한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도 성남 라인 이재명 패밀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교수로 있으면서 성남시장 때부터 이른바 부동산 관련해서 자문을 했고 오래된 인연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재명 패밀리가 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야기 나오는 김현지 부속실장도 있습니다만 부동산 문제에 국민들에게 이 분통의 어떤 걸 느끼게 한 저 이상경 차관이 이재명 패밀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문제 관련돼서 지금 국민들 화나게 한 게 또 있잖아요, 금감원장. 이찬진 변호사도 이재명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의 개인적 인연이에요.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노무현, 김대중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중앙 정치에서 민주당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핵심 자기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변방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곳곳에 정치인들 몇 명이 포진하지만 정말 자기가 심어줘야 될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심어 놓습니다. 그게 저는 이재명 패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검증도 정무적 감각도 정치 능력도 이런 게 저는 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곳곳에 그분들이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계속 내관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번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 김근식>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것도 사실은 이재명 패밀리죠.
◇ 김현정> 이상경 차관?
◆ 김근식>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할 때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했었고.
◇ 김현정>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 김근식> 사퇴를 했더라고요.
◇ 김현정> 사퇴한 겁니까? 사퇴한다는 겁니까?
◆ 김근식> 사퇴를 표명했다는 건데.
◇ 김현정> 의사를 표명했다.
◆ 김근식> 되겠죠, 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뇌관은 그 정치적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개인적 인연을 맺었던 끈끈한,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서용주 소장님. 박원석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박원석> 이재명 패밀리는 김혜경 여사하고 두 아들 아니에요?
◇ 김현정> 진짜 의미 가족. 서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용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께서 일단 부동산 정책하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패밀리를 연결시키려고 좀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억지 같다.
◆ 서용주> 그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아파트를 갖고 하는 것들이랑 지금 현재 부동산 어떤 정책이 좀 과하게 초강수로 나온 거랑은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저는 지금 여야 정치권과 그다음에 이 정책 입안자의 주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몇 채 갖고 그다음에 갭투자를 해서 비싼 아파트를 소유한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감정적인 어떤 분노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함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주택과 많은 것들을 보유했다고 해서 정책이 성공하고 실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그게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그 부동산 정책과 본질과 다른 문제로 계속 접근해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다가 본인 스스로 자충수 둬서 늪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감정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국민적 감정이. 그래서 정부가 빠른 시일 안에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대책, 지원 대책, 전월세 대책 그다음에 뭐 세수로 인한 어떤 조정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부족하다고 공격한다면 백번 천번 받아들여야 돼요, 여당이나 정부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누가 몇 채 가졌다, 어디 왜 샀냐, 내로남불이냐. 이걸로 지금 이 서민들의 부동산 정책 우려를 씻어낼 수 있냐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정치권이 이성을 찾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원석> 근데 이게 결국에는 피장파장 논리로 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재명 패밀리 이런 논란을 끌어들이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대표 6채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나 재산 가지고 반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피장파장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전 이걸 무슨 대장동 패밀리 이렇게 연결 짓는 거는 상당한 비약이 있고요.
어찌 됐든 이상경 차관 개인의 행위는 적절치 않았어요. 저는 사퇴하는 게 마땅했다고 보고 근데 이상경 차관이 과거에 성남에서 대학 교수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부동산 멘토였다고 그래서 그걸 패밀리 이렇게 엮는 거는 제가 보기에 부적절 하고 그리고 아까 이찬진 변호사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금감위원장이죠. 그 연수원 동기라는 것 이외에 그분이 무슨 성남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고요. 저랑 같이 참여연대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슨 갭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실거주하면서 아파트 2채를 보유했다가 이번에 한 채를 아들한테 양도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고 물론 최근에 소송을 통해서 거액의 수임료,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됐는데 그 소송 굉장히 오래 한 소송입니다. 10년 넘게 진행한 소송이고 일종의 단체 소송, 집단 소송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그 농민들의 농지를 국가가 강제 수용한 것에 대한…
◇ 김현정> 땅 찾기 소송이었던 거예요?
◆ 박원석> 예, 소송을 이제 5700억짜리 승소를 해서 그중에 성공보수를 한 10% 정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서 무슨 이재명 패밀리라서 마치 무슨 투기 세력의 일원인 듯한 식으로 포장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고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테면 보유세 대책 같은 게 빠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게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는 부족하고 후속 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요. 자꾸 공급, 공급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작동하는 거지 서울의 주택 시장은 투기 수요 가수요가 지배하는 시장입니다. 똘똘한 한 채도 마찬가지고 다주택 보유도 마찬가지고 그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면 수요에 맞게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허상에 불과하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공급을 해도 투기는 발생했고 결국 이런 대책이 불가피하게 작용을 한 거죠.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하는 비판이 야당이기 때문에 하는 비판으로서는 인정하나 그다지 대안이 있거나 설득력이 있거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듯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비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요. 재산 끌여들여서 서로 검증하기 시작하면 국민의힘 결코 유리할 게 없을 거예요.
◇ 김현정> 평시가 아니라서 강력한 대책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해 주셨고 왜 여당 인사들 고위 공무원들 이렇게 많은 집 가지고 있어라는 건 좀 핀트가 안 맞는 공격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김성열 최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열> 저는 이게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일단 이분들이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어느 아파트에 얼마 주고 샀는지 그게 불법적인 행위만 아니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보 정권이 만들어 왔어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악마화했죠. 부동산 살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굉장히 악마화하고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처럼 몰아갔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다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걸 죄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죄악시하는 분들이 정작 자신들은 이미 강남과 분당에 집을 사 놓으셨어요, 다 사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오적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보시면은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 이분 지금 서초구에 살고 계시죠. 현금으로도 20억 가까이 가지고 계시고. 이찬진 2억 원, 구윤철, 이상경 다 강남, 분당에 집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현금으로도 얼마든지 또 사실 수 있을 만큼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이번 규제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은 이미 강남 로열 패밀리에 들어갔다.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너네는 불가촉천민이니 들어오지 마라, 사다리 걷어차기, 문 닫아버리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분들이 무슨 불법 저지른 거 아니고 그냥 재산 증식 원래 하던 대로 과거에 그렇게 하던 대로 하던 것뿐인데 자기들은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하려니 못하게 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성열> 나는 되는데 너네는 안 된다.
◇ 김현정> 그래서 주거 사다리 끊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성열>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핵심은 거기다.
◆ 김근식> 그러니까 서용주 소장이 말한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여야 간에 건전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박원석 소장이 말한 것처럼 세금 문제, 공급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말하는 규제 문제 또 규제 완화의 문제 이런 전반의 문제를 다 논의할 필요는 있죠. 그건 하는데 국민들이 화를 내는 것은 제가 이재명 패밀리 부동산이 내로남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감정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김성열 최고가 말씀 잘하셨지만 이미 자기들은 다 가지고 또 이미 자기들은 다 확보할 거 확보해 놓고 지금에 와서 한 번 더 재산 증식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나 또 30, 40대 주택 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리는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열된 시장이니까 약간 꺼야 되겠다는 긴급 소방수를 한 건 이해를 하겠으나 그것이 결국 과도한 규제로 가면서 주거 사다리 자체를 끊어버리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부작용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있는 데다가 봤더니 을사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은 다 똘똘한 한 채,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 김현정> 감정의 문제다?
◆ 김근식> 예, 감정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이재명 패밀리라고 하는 이상경 차관 보십시오. 갭투자해서 30몇 억짜리 했던 게 옛날이 아니에요. 작년이에요, 작년.
◇ 김현정> 작년이에요?
◆ 김근식> 작년에 산 거예요. 작년에 36억짜리 산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그때도 그분도 불법은 아니잖아요.
◆ 김근식> 불법은 아닌데 이게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지.
◇ 김현정> 자기는 해놓고 왜 남은 못하게, 거기라는 거죠, 사실은.
◆ 김근식>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 서용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감정의 문제.
◇ 김현정> 너는 해 놓고 나는 안 돼, 이거야.
◆ 서용주> 감정의 문제가 맞다니까요. 저도 제 스스로도 그런 꼴을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뭐야 나도 집을 가져야 되는데 당신들은 다 챙길 거 챙기고 가질 거 가져 놓고 나는 못 가지게 하지만 감정은 생기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이 규제책이라는 것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시장이 과열될 때는 허가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안을 넣는 거는 부동산 정책 abc입니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읽어가면서 쓰는 거는 그게 구윤철이든 김용범이든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써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들이 집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잘못됐다 안 맞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라는 건 이해한다. 그거 이해한다. 하지만 대책은 필요하다. 센 거 아니다.
◆ 서용주> 그렇죠, 그래서.
◇ 김현정> 센 거 아니다.
◆ 서용주> 센 건데 사실상 필요한 대책이었다. 그러니까 한 3~4개월 안에 이거를 부동산을 일단은 정지시켜놓고 오르는 거를 사다리가 끊어진 게 있으면 그 사다리 끊어진 다리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빨리빨리 놔줘야만 그 감정선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 국민의힘이 참 고약한 게 감정의 문제라는 걸 알면서 그 감정에다 기름을 계속 붓고 있잖아요.
그거를 진정시켜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해서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민들이 집을 잘 사는 문제가 되길 바라는데 국민의힘은 이거를 한두 번은 지적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끄집어다가 그 감정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이게 올바른 공당의 자세냐 그러다가 막말로 헛발을 디딘 게 장동혁 대표입니다.
◇ 김현정> 그래서 장동혁 대표 논란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 박원석> 저는 그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무주택 청년이 강남에 30억 아파트를 20억 대출받아서 사는 게 주거 사다리입니까? 그런 걸 주거 사다리라고 불러요?
◇ 김현정> 그 얘기는 왜 갑자기 나온 거죠?
◆ 박원석> 그러니까 주거 사다리라고 그래서 어쨌든 무주택인 사람이 강남에 집을 살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주거 사다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틀렸다고 좀 지적을 하고요. 15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된 규제가 없어요.
◇ 김현정> 지금 6억까지인 거죠?
◆ 박원석> LTV 40% 딱 적용해서 6억 기존 규제대로 가고 다만 최근에 아파트 급등세가 어느 정도였냐면 주에, 지금 주 단위로 발표하잖아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남이나 한강벨트에서. 그 얘기는 1년간 그걸 방치하면 52%가 오른다는 얘기예요. 20억짜리 집이 3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걸 막기 위해서 초고강도 대책을 한 건데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실수요자들 있을 수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대출 범위가 확 줄어들고 허가 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비약해서 마치 서울에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서울에 당신으로 들어오지 마라는 식의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 사다리라는 건 무주택자가 갑자기 강남에 집을 사는 게 주거 사다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정책을 방치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더 역으로 끊기는 거예요.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까. 그러니까 보수 정권 시절에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운이 좋았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자산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당시에 뉴타운 해서 서울 대규모 주택 멸실하고 지은 효과가 박근혜 정부 때 발휘됐고 그때 빚내서 집 사라가 정권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래 가지고 가계 부채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런 순환의 문제지 이걸 무슨 정책상의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 많다.
◆ 김근식> 이거는 무주택자가 주거 사다리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주거 사다리 중 하나는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 40대 30대 직장인들이 아파트를 옮겨 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김성열> 그렇죠, 상향하는 거죠.
◆ 김근식> 그것도 죄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동에 사시는 분이 조금 돈을 모아서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기겠다.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끌어내는 게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거죠. 무주택자 청년이 사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 김현정> 김성열 최고위원님께 발언권 드릴게요.
◆ 박원석> 죄라고 한 적도 없고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 김성열> 저는 다른 거보다 지금 어쨌든 대책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원인부터 봐야 돼요. 좀 전에 보수 정권은 운이 좋아서 그 당시 부동산이 안 올랐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이에요. 왜 진보 정권마다 이게 오를까요? 저는 통화량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의 통화량이요. M2(광의통화) 기준으로 해서 4400조예요. 역대 가장 많은 통화량이 풀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돈이 풀려 있으면요. 우리나라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대부분 부동산으로 몰립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그나마 활황이니까 주식 시장에 돈 들어가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투자자들 거기서 이익 본 돈 빼서 다시 부동산 투자합니다. 즉 제일 중요한 건요. 지금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건데요.
◇ 김현정> 유동성이 풀려 있다는 거죠.
◆ 김성열> 예, 근데 이거는 진보 정권 때마다 그랬어요. 왜? 복지 정책을 하시잖아요. 강력한 재정 정책이 정부의 기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한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일러를 계속 떼면서 찬물만 먹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갈증이 가십니까? 근본적으로 부동산값이 오를 수밖에 없게 해놓고는 대책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서용주> 저는 장동혁 대표를 이 정부에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서용주> 왜냐하면 구로에 아파트를 그것도 서민 평수 이상의 아파트를 한 4억 8000에 살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대단한 지혜를 줄 수 있는 분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 인서울에서 4억 8000의 아파트를 구한다면 사다리가 아주 촘촘하게 놀 수 있어서 저는 그 비결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김현정> 이제 장동혁 대표 이슈로 자연스럽게 넘기셨어요. 지금 서 소장님이. 그 주말 사이에는 계속해서 이번 대책에 대해 공격을 하던 장동혁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공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계속 좀 방어적으로 나오다가 공세로 전환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 대책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 집을 6채나 가지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그거 다 합쳐도 8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장미 아파트 잠실 거 그거 한 30억인가 한다는데 나랑 바꿉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랑 바꿉시다.' 이렇게 되면서 또 민주당에서 누가 '그럼 저랑 바꾸자.' 막 집 바꾸기 릴레이 어떻게 보세요?
◆ 서용주> 희화화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6채가 8억 5000이에요, 장동혁 대표 말대로. 그러면 구로에 있는 걸 4억 8000하면 나머지 5채는 1억씩 해도 다 미만으로 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억 그러면은 한 채가 4억 8000이면 나머지 5채를 1억씩 샀다는 소리예요. 그런 재테크를 어디서 하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소리고.
두 번째는 궁색한 게 대부분 그래서 제가 실거주용 또는 다른 목적이다. 실거주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몸이 6개냐 그거죠. 털을 아침마다 불어서 장동혁하고 1, 2, 3, 4가 다 거기서 삽니까? 그다음에 다른 목적이라는 부분이 저는 눈에 거슬리는 게 다른 목적이 투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말을 말 못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방편인데, 심지어 김병기, 이재명 이 두 분을 갖다가 들이대서 방어막으로 쓰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근식> 6채 공격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지금 일단 이야기할게요. 서 소장이 알면서도 저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6채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집 있는 것 같은데 2채, 그러니까 두 채는 장인, 장모 건데 장인 장모의 자녀들이, 처가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공동 지분을 나눈 거예요.
◇ 김현정> 증여받아서 공동 지분 나는 거예요?
◆ 김근식> 증여를 예정했든지 증여를 받았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2채로 돼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갓집이 자기들 지분 나눠서 그 아파트의 명의 갖고 있는 게 그 장동혁 겁니까? 처갓집 다 가져가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갓집 2채는 제가 볼 때 제외돼야 되고요.
◇ 김현정> 4채는요?
◆ 김근식> 4채 중 하나는 충남의 고향의 노모가 사시는 집입니다. 단독주택이요. 1억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골 면에 있는 집이에요. 그게 무슨 (투기 목적) 집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서울의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빼죠. 그럼 갖고 있는 게 3개입니다. 구로에 하나 사 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구인 서산에, 대천에 사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오피스텔 여의도에 하나 샀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구가 대천이니까 하나 샀던 거죠. 전세로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기 지역구로 갔으니까. 구로에는 사 놓은 게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구로가 강남 3구도 아니고 그리고 여의도 오피스텔은 정치를 하면서 여의도에 출근해야 되니까 하나 산 거예요. 저도 그 사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금이 많으니까 필요할 때 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보면 부동산 투기의 계획은 없는 사람인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다?
◆ 김근식> 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이렇게 사 놓은 거예요.
◇ 김현정> 공격이 틀렸다. 그 말씀이세요?
◆ 김근식> 예.
◆ 박원석> 저도 투기로 보이지는 않아요. 투기하려면 그런 지역에 사지는 않았겠죠. 근데 약간 기적의 계산법인 게 구로의 30평대 아파트와 여의도 오피스텔과 그다음에 보령에 아무리 낡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1채라고는 하나 그거 그러니까 상속 지분 빼고도 어쨌든 상속 지분까지 다 포함해서 8억 5000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8억 5천이 나오죠? 저는 구로의 아파트가 도대체 어떤 아파트길래 30평대 아파트인데 4억 8000밖에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김현정> 투기는 아니지만 합산은 좀 이상하다.
◆ 박원석> 그게 만약 실거래가면 저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고.
◆ 김근식>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장동혁 최고랑 사이가 좋은 건 아니지만 팩트는 팩트니까 그게 아마 공직자 재산 신고법이 바뀌어서 최근에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걸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높은 걸 쓰게 돼 있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등록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취득한 가격을 공시지가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본인이 실거래가라고 주장을 해요.
◆ 김근식> 실거래가라는 걸 착각할 수 있는 거죠.
◆ 박원석> 본인이 주장을 한다고요.
◆ 김근식> 그러니까 실거래가라는 게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때 샀을 때 실거래가로 등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래전에 사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박원석> 재산 등록 매년 하는데 뭔 얘기예요? 작년에 한 건데.
◆ 김근식> 아니, 구로가 8억인데 9억인데 4억5000했다는 게 그게 무슨 큰 죄가 됩니까.
◆ 박원석> 작년에 재산 등록한 건데 무슨 언제 적 얘기를 해요.
◆ 김근식>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 서용주> 공직자가 왜 재산 신고가.
◇ 김현정> 그만, 그만.
◆ 김근식> 메신저의 조그마한 빈틈을 노려서 그게 무슨 짜잘한 짓입니까?
◇ 김현정> 김성열 최고 위원, 발언해 주세요. 잠시만요, 김성열 최고위원 말씀하세요.
◆ 김성열> 쉽지 않네요. 이 정책을 지금 부동산 정책, 규제 정책을 장동혁 대표가 내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그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장동혁 대표가 몇 채를 갖고 있느냐? 물론 비난의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정책을 지금 입안한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저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개인 공격 가면 이 부동산 정책이란 큰 거를 놓고는 굉장히 유치한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6개월 남겨놓고 사퇴했잖아요. 왜 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부동산 이슈 때문에.
◆ 김성열> 당연하죠.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녀들 이름으로 부동산 법인까지 만들어서 어린이날 재개발 지역 상가 1채씩 선물로 주시던 그런 분이에요. 이거 자기한테 불똥 튈 것 같으니까 지금 사퇴하신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어요.
◆ 서용주> 그건 하지 말라면서.
◆ 김성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요.
◆ 박원석>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돌아갈 때가 됐네요, 이제.
◆ 김성열> 아니요. 그 얘기보다 뭘 해야 되냐면 지금 대책이 이거 가지고 안 잡힙니다. 안 잡히면은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후속책을 내놓으셔야죠. 보유세 올리실 거면 얘기를 하세요, 올리시든가.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장 서울에 공급을 늘릴 거면 우면산 저기 일대 깎아서 올려봤자 강남 아파트만 더 지어요. 거기 20억 묶여 있어서 현금 부자 아니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전 재초환 완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주셔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혼선되는 이미지를 주시면 안 돼요.
◆ 박원석>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어쨌든 당내에서 말조심하자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폐지를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얘기하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정부 정책과 엇박자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는데 시행을 오랫동안 보류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했어요. 이게 어쨌든 8000만 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누리면 그에 대해서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겁니다. 부동산 양극화나 과도한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이거 만약에 거둬들이잖아요? 그럼 서울은 전 지역이 가공할 투기가 발생할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 보수 정당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민주당 일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고 앞으로 투기 묶고 뒤로 투기 열어주겠다는 얘기를 이게 정치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왜 망했는데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 김현정> 공급이 아니라 투기 바람 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박원석> 그럼요.
◆ 김성열> 투기를 원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투기하면은 그걸 주도한 정책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 박원석>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이 무책임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 김성열>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에 지금 연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균 연식이 21년이 넘었어요.
◇ 김현정> 평균이요?
◆ 김성열> 예, 평균이요. 그렇다면 21년 되는 아파트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잡아놓고 있을 거냐고요. 문재인 정부 때 재개발 재건축을 완전히 틀어막았어요. 뭐로 막았냐면 첫 번째 안전진단 강화,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재초환. 근데 그 당시 문제가 너무 공급이 줄어들어서 지금 보세요.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 공급을 하면은 지금 돼요. 내년 입주 물량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서울에 입주 물량이 40%가 줄어요. 앞으로 계속 줄 겁니다. 30%, 30%. 근데 입주 물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러면은 아파트를 예전에 무슨 김현미 전 장관 이야기하듯이 빵 찍어내듯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당장 가장 빠른 방법은 재초환 완화라는 거예요.
◆ 박원석> 저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왜 안 했습니까? 250만 호 공약했는데 250만 호는 택도 없고 25만 호도 공급을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됐든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완화가 됐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는 시기 동안에 왜 못 하냐는 거예요. 우려되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걸 완화했다가 투기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조차도 주거 정비 사업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알고서 얘기를 해야죠.
◆ 서용주> 부동산 문제는 시장을 읽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단박에 이 정책을 넣으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도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강력한 규제가 들어간 상황에서 시장에 있던 어떤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도 견디는 거고 근데 그 와중에 여야가 지금 말씀한 대로 각 당의 정치인들의 집 보유를 가지고 그 감정선에 불 지르는 데 혈안이 됐다.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제가 지적한 거예요.
다만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저는 김근식 교수님께서 그렇게 방어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저희가 밝힌 것들이 6채지만 부동산 따로 토지를 한 것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르러요.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고요. 제가 앞서 재초환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재초환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럼 안 하는 거로 정리됐습니까?
◆ 서용주>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고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꺼냈는데 재초환을 보세요. 재건축 부분들이 사실 왜 안 됩니까? 거기에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 주택 안 받아들인다. 우리에게 지분 달라. 그리고 지금 그 연식이 된 재건축 대상들이 수십억 호가예요. 그냥 서민들 주거 정책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될 대상이 지금은 아니고 보유세 정도 그다음에 취득세 낮추는 정도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논의될 수 있다.
◇ 김현정> 지금 오늘 1부 한동훈 대표도 인터뷰를 부동산으로 하다가 끝났어요. 다른 준비된 질문을 못 하고 부동산 얘기만…
◆ 김근식> 역시 품격 있는 우리 정치 맛집이야.
◇ 김현정> 근데 오늘 정치 맛집도 부동산 얘기로 끝낼 수가 없어서 제가 댓꿀쇼로 좀 미룰게요. 거기서 댓꿀쇼에서 부동산 얘기는 조금 더 하시고 두 번째 이슈까지 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 이슈, 박원석 셰프가 준비해 오신 위기의 오세훈 이 얘기까지는 하고 댓꿀쇼로 넘길게요. 오세훈 시장이 위기라고 보세요? 아까 뉴스 연구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오히려 좀 기세가 올라간 느낌이라는 분석도 있던데.
◆ 박원석> 그러니까 토허제를 묶었다 풀었다 해서 가격 급등 원인 제공을 했다는 비판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공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서 오세훈 시장이 공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그하고는 별개로 지난주에 어쨌든 국감에서 있었던 명태균 씨 증인 신문 관련돼서 논란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다음 주인가 뭐 대질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 뇌관이 안 끝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핵심은 김한정 씨라는 오세훈 시장의 오래된 후원자가 여론조사 대가로 비용을 지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서로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김한정 씨도, 명태균도. 명태균은 자기가 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하고 김한정 씨는 오세훈 시장과 관계없이 준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시장이 서로 횟수는 다르지만 만났던 건 사실이고 명태균 씨 주장은.
◇ 김현정> 7번 만났다.
◆ 박원석> 도움을 요청했다는, 울면서까지 요청했다는 거고 김영선 전 의원도 그에 대해서는 간접적이지만 시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물론 부인하고 있죠. 도움이 전혀 안 됐다. 근데 이게 특검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든 어쨌든 오 시장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잔매를 맡게 돼 있습니다. 잔매에 장사 없어요. 게다가 지금 그날도 태도 보셨겠지만 명태균 씨는 잃을 게 없다는 약간 막가파식 태도예요. 사실은 그게 국감에서 증언이기 때문에 위증 문제로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 김현정> 거짓말하면 처벌받는 거죠?
◆ 박원석> 처벌받죠. 거침없잖아요, 근데. 거침없는 걸로 봐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저 정도까지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면 오세훈이 켕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게다가 오 시장은 그날 답을 피했어요. 물론 법률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 김현정> 대질 신문할 때 다 밝힐 거다.
◆ 박원석> 근데 작년 국감 때는 안 그랬거든요. 기세등등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에서 다 부인했어요. 근데 막상 명태균이 앞에 나오니까 꼬리 내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인상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고민은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하나라는 게 고민입니다. 만약 저렇게 잔매 맞고 가랑비에 옷 젖어서 주저앉으면 대책이 없어요.
◇ 김현정> 오케이, 잔매를 더 맞을 것 같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리스크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나온 게 1년이 넘었던 겁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그리고 그 뒤에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지금 정권 교체되면서 명태균 게이트의 관심이나 명태균 게이트의 파괴력이 상당히 약화돼 있습니다. 약화돼 있고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박원석 의원께서는 지난주 국감장에 명태균 증인이 나와서 한 이야기가 거침없어서 유기로 오세훈을 몰아넣었다고 그러는데 또 보신 분들은 다른 평가입니다. 그걸 보면서 명태균이 쟤가 진짜 약간 이상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명태균이.
◆ 박원석>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 김근식> 예, 명태균의 발언에 신빙성이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희화화된 겁니다. 일종의 코미디언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전에 있었던 김한정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후원을 했던 사람이 돈을 보냈네 이래서 처음엔 많이 의혹을 가졌지만 결국 조사 다 받았고 오세훈 시장도 다 검찰 가서 조사받았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다 해명이 돼 있는 상태가 있는 걸 전제로 본다면 명태균 씨가 폭로하는 그 폭로의 질과 정도와 위험성이라는 게 갈수록 더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제 평가예요.
◇ 김현정>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주에 윤건영 의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저 국감 현장에서 질의했었던 윤건영 의원은 뭐라고 그랬냐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가 막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명태균 씨가 나가자 막 이야기를 많이 해서 치졸하다고 느꼈다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럼 김근식 교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가 이야기 많이 해서 어떤 본모습을 드러내게 하려고 판을 깔아줬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 김근식> 그게 뭐 전술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음 주에 둘이 대질 신문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 특검에 가서 대질 신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질 심문을 하면 모든 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양쪽 이야기를 다 같이 한 장소에서 들어볼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왜 침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근식> 이야기를 해서 명태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이 큽니다. 이번에도 국감장에서 보면 막 목소리 높이면서 왜 아파트 키 안 주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울었느냐 연예인은 어땠느냐 황당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원한과 분노가 굉장히 커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아니면 반박해야 되잖아요. 왜 안 해요?
◆ 김근식> 그 자리에서 명태균이랑 같이 반박하면 그게 같은 사람이 되죠.
◇ 김현정> 같은 사람이 되니까, 동급이 되니까?
◆ 김근식>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저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누가 외치면 같이 싸우면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 피하는 게 상책이고 검찰에 가서 똑바로 대질 신문에서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 김현정> 싸워봤자 득이 없다.
◆ 김근식> 그럼요.
◆ 서용주>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정말 본인이 팩트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으면 그걸 말 안 할 사람은 아니에요. 따박따박 다 반박을 했겠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슨 본인 면을 생각해서 그렇다? 아니죠.
사실 저는 보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감정적인 도발에 있어서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양념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정말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했느냐 그러려면 어느 정도 만났고 친분이 있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업가가 3300만 원을 준 자체가 그런 대가라는 부분들이 좀 오갔으면은 볼거리가 있었는데 사실 명태균 씨가 너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 어떤 사건의 본질보다는 다른 외적인 게 많아서 마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괜찮은 어떤 국감장의 상황이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전혀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패를 몰라요. 예를 들면 11월 8일에 대질 신문을 하는데 그 대질 신문은 단순히 검찰이 증거가 없어서 둘이 앉혀놓고 대질 신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 김현정>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어요. 일단 넘겨야 되겠네요. 일단 인사하세요, 네 분. 댓꿀쇼로 갑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정정 알림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김근식 위원장이 언급한 장동혁 대표의 현금보유액은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은 삭제조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