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카드를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만약 민주당이 (실제)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권의 사법개혁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란 주장을 부각하는 동시에, 절대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막을 방도가 없는 현실을 염두에 둔 공세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경고한다. 이미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장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조용하게,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임기간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될 가능성이 희박하단 점 등으로 인해 아직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개인 변호사들을 국정의 중요한 자리에 '알박기'를 해놓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아내는 방탄의 진지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원철 법제처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5개와 관련, 모두 '무죄'란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맹공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변호해서 잘 안다'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고 오히려 그를 넘어 맹신하고 있는 '이재명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의 발언을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며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