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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장동혁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원구 재건축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같은 정비 사업이 촉진돼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주택 공급부지가 부족하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속도를 내자.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켜왔던 기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말씀들 두 분 다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6월에 나온 부동산 정책 135만 호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죠. 135만이면 여러 방송에서 다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신도시가 네다섯 개, 대여섯 개는 생겨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135만 호 할 게라고 얘기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 메시지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게 가능하지도 않는 숫자를 왜 얘기하지 하면서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너무나도 예민하고 우리가 사교육 잡으려고 그러면서 안 잡히듯이 부동산을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아무런 백데이터 없이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그렇게 던졌을 때 시장에 교란이 오는 거고 시장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 놓고 지금 나왔던 10·15 대책은 더 이상하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정부하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해서 볼 수 있는 거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인식이 잘못됐다. 뭐냐면 자꾸 노골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면 돼,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괜찮을 거야. 돈 풀리고 돈 벌 수 있는 건 코스피야.
◆ 이재영> 근데 그 뜻은 뭐냐 하면 부동산을 부동산 없는 사람이 부동산 사려고,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을 그냥 이건 부의 축적이라는 그 부분으로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집 사는 것은, 물론 서울에 예를 들어 좋은 데 살 수 있으면 좋고 가격이 안 떨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집을 산다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건 꿈을 이루는 것이고 나한테 희망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계획을 다 나열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목표치잖아요. 그거를 그냥 부의 축적으로 보니까 거기 돈 넣지 마, 코스피에 돈 넣어. 이런 식의 방향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위 관료 측들이 얘기하고 있는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알뜰살뜰 모을 때 살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가 알뜰살뜰 모을 때 살 수 있을 때 하고 지금은 알뜰살뜰 모으면 100년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 민주당에 죄송합니다만 그 여당의 인식, 이것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이런 말실수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없는 정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 김성태> 그러니까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은 이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이 자원을 갖다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난번 6. 27 대책에 135만 호 공급을 이번 10·15 때 구체적인 거대 분양 시장을 발표하는 그런 작용으로 됐으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투기 수요로 판단하고 갭투자나 대출 억제시키고 또 제가 볼 때는 내년 6. 3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보유세 이제 강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그런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도 미국의 1% 얘기를 그냥 꺼낸 건 아니거든요. 지금 OECD 기준이라도 우리 보유세는 낮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거 손댑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세수도 많이 부족한데,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좀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서 이게 가격이 급등하면은 땜질 처방으로 그냥 핀셋 규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번이 그런 딱 연장선인데 저는 이 연장선을 빨리 정부가 수습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야 간에 정치권의 공방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한시라도 빨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 머리 맞대 가지고 진짜 이 공급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그럼 서울에는 규제는 지금 뭔지, 경기도는 어떤 지금 규제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거 면밀하게 해서. 전 같은 경우는요 노태우 대통령 때 바로 신도시급 이렇게 발표해서 부동산 시장.
◇ 박재홍> 의원님, 노태우 때는 너무 30년 전이어서요, 지금.
◆ 김성태> 그때 잠재울 때 내가 스토리를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때는 건교부 장관이에요. 이런 장관들 다 모아서 완성한 게 부동산 공급 대책이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으로 간 겁니다, 그게.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성태> 그러니까 좀 주택 공급 체계를 좀 획일적으로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 박성태> 정말 부동산 시장이라는 특성 자체가 저도 몇몇, 종종 이런 비유를 두는데 거래량이 정말 적은 주식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책이 되게 어렵고 근데 실수요자들도 많지만 또 있는, 오를 거라는 불안감 이것 때문에 그 실수요자들 사는 데도 여기 나와서 여기 사면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나 여기에 대한 해지가 돼, 왜? 내 뒤에 살 사람이 있기 때문이거든. 이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부동산 정책은 긴급 처방이고 물론 단점도 많지만 또 피해 보는,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히. 근데 무조건 성공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한 20년 동안 무조건 부동산이야. 그러면 계속 그게 가수요를 또 만들기도 하고 올라서 거품이 끼면 이건 아주 긴 그래프에서 보면 언젠가는 제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랫동안 정체되거나 또는 운이 나쁘면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 부담 때문에 경제에 상당한 부담도 줘요. 그래서 물론 이재명 정부가 당연히 욕을 먹겠고 이재명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그 135만 호 공급 대책 그거는 심리에 저는 거의 영향을 못 주는 대책이라고 봐요. 어떤 획기적으로 딱 한 줄로 투자자들 머릿속에 또는 실수요자 머릿속에 아, 이제 집값이 잡히겠구나라는 그런 게 요인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못 줬기 때문에 제가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35만 호 그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느낌이 없는 대책은 공급 대책은 전혀 느낌이 없다.
◇ 박재홍> 홍익표 의원님, 느낌 있는 대책 뭐 있습니까? 이를테면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같은 이런 느낌의.
◆ 홍익표> 뭐,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지금 135만 호,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치기 소년이 됐어요. 오세훈 시장도 비슷했죠. 31만 호, 그러니까 31만 호를 도대체 어디에 지을 건데?
◇ 박재홍> 그렇죠.
◆ 홍익표> 그러니까 다들 자꾸, 저는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집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해야 되는 거지 공공에서 몇만 호로 하겠다, 몇만 호로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계획 경제도 아닌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서울은 이 용적률 제도를 좀 손봐야 돼요. 왜냐하면 용적률 제도가 과거에, 지금 보면 녹지 주거 1, 2종, 1, 2, 3종 그다음에 준주거, 상업지구, 공업지구 있는데 이게 과거 개발 산업화 시대에 직주 분리, 직장과 주거 지역을 분리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주락이라고 그래서 상업지구하고 오피스 그다음에 베드타운 이게 다 결합된 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구분 없이 용적률에 대한 지역에 맞는 적정 용량 용적률제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용적률이 서울 같은 경우가 한 200%에서 최대 100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상업지구 같은 경우 한 1000%까지 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슷한 도시인 도쿄하고 뉴욕은, 도쿄 같은 경우 한 600%에서 한 1400%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뉴욕은 한 800%에서 1600%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도심부 지역이나 부도심권 이런 지역에서는 조금 용적률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고밀화하는 그런 방식은 하나 필요하고 아까 얘기한 제가 주택 총량제 있지 않습니까? 이 총량제를 해서 필요 목표 주택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도까지는 인구 변동에 따라 몇만 호를 필요로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멸실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까 10만 호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공급된 거는 전 과거하고 멸실된 걸 비교하면 한 2, 3만 호밖에 공급이 안 늘어나는 거죠.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용적률을 좀 늘릴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거는 두 가지, 하나는 토지 임대부 주택은 좀 해야 돼요. 왜 매매를 요구하는 분들, 그러니까 매입하고 싶은 분 있잖아요.
◆ 홍익표> 그 수요를 위해서는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 세대를 위해서는 아주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까지 같이 해서 신혼부부한테는 우선적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을 그다음에 청년 세대나 1인 가구한테는 원하는 대로 공공임대주택을 해서 저는 일단 전월세 시장,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정부나 지방 정부의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첨언 하실 거 있으세요? 이재영 의원님.
◆ 이재영> 아니요.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박재홍> 홍익표 의원님?
◆ 이재영> 예, 말씀하신 거 동의를 하고 근데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사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았으면 주거 사다리용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이런 주거 사다리용 금융 대책들이 많거든요. 그걸 하나도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줘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전월세에 대한 그 여파가 퍼지는 거를 막아주고 그들한테 기회를 줄 텐데 그거에 대해선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할 말을 좀 하긴 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정책 입안자들이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주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생각이 뚜렷해, 중장기적으로 있어. 그러면은 말씀대로 진성준 의원이 얘기하듯이 보유세 높여야죠. 본인들이 진짜 그걸 원했다면. 근데 보세요, 지금 서울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보유세는 건드리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 이재영> 그러니까 본인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는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관점에서조차도. 그러면서 다른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은 잡힐 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 자체, 그러니까 모순적인 이 부분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초반에 정부를 믿고 나중에 사자고 얘기했다가 손해 봤던 국민들이 지금 정부를 믿으라고? 라는 데 있어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개인적으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0. 15 정도 되거든요. 집값의 실효세율이 0.15 되는데 사실은 거의 인프라, 좋은 인프라가 있어서 집값이 높게 책정돼 있고 인프라는 하는데 일단 그들이 낸 지방세도 있겠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구윤철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1%, 예를 든 거지만 그런 건 좀 위험하고 사실은 로드맵을 정해놓고 단계적으로 올리면 저는 충분히 그런 게 효과적으로, 좀 지금 0.15면 내년에는 0. 18 그다음에 0. 21 이렇게 올린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0.30이나 0.35까지 간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하나 더 첨언하면 부동산 정책을 짜는, 최근에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기재부 장관이랄지 금융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토부 1차관 회의에서 보듯이 다 사실은 좋은데 집값이 오르면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는 데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벼락 거지들은 그래서 보유세 정책을 안 하는 것 아니야라는 오해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면도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떤 명확하게, 물론 보유세에 대해서 뭐가 옳다가 아니라 각자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당연히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 논리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책 담당자들이 어느 한쪽 편에 서 있게 되면 그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 홍익표> 저는 보유세도 일부 인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집값을 낮추기 위한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정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수익이 있으면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우리 시장경제 원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공정 과세, 조세 정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당장 우선적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봐야 될 게 똘똘한 한 채론 있잖아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2채 가진 사람이 좋은 지역의 아파트에 30억, 40억 짜리 가진 사람보다, 한 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거든요.
◆ 홍익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자꾸 똘똘한 한 채로 마용성에 있는 사람은 강남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또 마용성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고 경기도에 있는 사람은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똘똘한 한 채로 지금 우리 세제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 과세, 조세 정의 차원에서 좀 세금은 손 봐야 될 것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정책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집값을 낮추려고 하는 게 정책 목표가 아니라 집값을 낮추는 것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 김성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정책은 이게 정책이 절대 시장을 못 이깁니다. 또 정책이 정치를 못 이겨요. 결론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그 5인방들이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해 버렸어요. 본인들은 이미 갭투자하고 대출받고 이렇게 해서 이미 뭐 투기 수요 거의 비슷하게 그냥 상당한 부를 축적해 놓은 사람들이 그러면 정책이 이미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그러면은 그 상실한 정책의 입안자 같은 경우는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 줘야죠.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진해서 이건 책임을 지고 물러나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로 간다고 보는데.
◇ 박재홍> 그런데 차관만 문제인가요? 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차관만 말실수 하나 해서 지금 물러나야 되는 겁니까?
◆ 김성태> 지금 김윤덕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권에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대책의 주무 차관은 1차관이에요. 그 밑에 주택토지실장이 있고 쭉 해서 이 사람들과 정책을 입안한 건데 장관은 아직까지 큰 국민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실수는 안 했죠. 이 사람이 국민들이 그냥 용납할 수 있는 그런 큰 실수를 해버렸잖아요.
◆ 박성태> 김윤덕 장관이 강남에 집이 없어요.
◆ 홍익표> 그러니까 이번에도 공직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감각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두 채, 원래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변호사로.
◇ 박재홍> 변호사가 돈 많이 버신 분.
◆ 홍익표> 그전에 공인이 되기 전에 두 채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있었던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럼 그냥 한 채 판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또 증여한다고 하니까 이게 논란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도 그 말인즉슨 사실은 집값이 떨어져서 샀으면 그때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틀렸냐?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세요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한번 아까 그랬잖아요. 졸지에 하우스 푸어 되는, 벼락 거지가 됐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거 정부 말 믿고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집 산 사람들은 다 10억 대, 20억 대로 올라갔는데 나만 그냥 아직도 전세 살더라. 이렇게 되는 박탈감이 있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집값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는데 여전히 거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값 상승의 여력이 있다.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달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자세를 낮추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 박재홍> 그래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이제 7개월여 남았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도 우리 김성태 의원님과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내년 지방선거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인가를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영 의원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 이재영>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 박재홍> 누가요?
◆ 이재영> 정부의 이 10·15 대책이 저는 일단 시장은 관망세로 들어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 거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근데 이게 3개월 있으면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어디로 튈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심리적으로 좋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 입안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신네도 안 하는 걸 왜 나한테 하라 그래라고 하는 그 시장 심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실패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 지적대로 당신들도 안 하면서 왜 나보고는 시장이 안정될 거라고 해. 이 지적은 매우 옳습니다.
◆ 이재영> 감사합니다.
◆ 홍익표> 이게 시티뱅크에서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단기적일 거다.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짧으면 3개월 길게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미 급한 불을 일단은 막는 방화벽 같은 역할을 했는데 불을 정말 제대로 잡을 건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물꼬를 틀 건지 이런 식의 것은 후속 조치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이게 잘한 조치냐 못한 조치냐에 대한 평가는 후속 조치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이슈를 뭐랄까요, 서울 유권자들이 점점 보수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전체적인 서울의 유권자 연령층이 좀 고령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막 몇십 억 대지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산을 받은 경우가 아니거나 특별한 전문직이 아니면. 실제로 그걸 좀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30세대의 출산율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도 20만 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4050 세대들의 출산율은 이게 다 40만, 50만 세대들인데 아이를, 그때 출산율이.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되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10년 이내 정도면 이 수요가, 부동산 수요가 좀 상당히 줄어드는 거는 지표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한 10년 정도가 이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 팬데믹부터 시장 유동성 이게 엄청난 돈이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코스피 그냥 5000 이야기를 한 건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풍부한 유동성이 돈을 가지고 건전한 주식 투자 쪽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주식 투자 수익을 가지고 반찬값 정도는 해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이 활성화되고 활황세가 돼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면 그 돈은 어디다 씁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뭔가 시장의 메시지가 지금 엄청난 혼선을 가져가는 건데 결론은.
◇ 박재홍> 나이가 그래서 보수화되고 나이가 좀 고연령층이 됩니까? 서울시가?
◆ 김성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 박재홍> 그런 것 같으세요?
◆ 김성태> 절대 민주당 의원들 지금 현재 서울 시내 48개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몇 개예요? 지금 9개죠?
◆ 이재영> 예.
◆ 김성태> 9개인데 40개 가까이가 민주당이에요. 이런 가운데 어떻게 보유세 올립니까? 보유세 못 올려요.
◇ 박재홍> 30초.
◆ 홍익표>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1대 총선 때는 서울이 48 대 40으로 우리가 앞섰는데, 지금 그 득표율상. 지난 21대, 22대 총선에서는 49 대 45로 4%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 반면에 경기도는 훨씬 더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이 다소 보수화되고 또 고연령층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꼭 부동산 이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는 다양한 이슈를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 원내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