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갭투자' 의혹에 실언 논란까지 겹친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은 "정책적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꼴"이라며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면회 사건의 파급효과에 관해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보수진영 내에선 계속 이어지는 큰 이슈가 아니다.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선을 그은 반면, 하 전 부대변인은 "장 대표에게 고맙다. 계속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과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23일 CBS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금융 관련 정부 관계자들의 부동산 관련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내로남불'의 주요 포인트가 다 정부 내각에 있다"며 "이 차관뿐만 아니라, 집 2채를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더니 매매가 아니라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비싼 증여세를 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번 10·15 부동산대책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집을)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인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지만, 판교 아파트 '갭투자'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정직하게 말하자면, 이번 대책은 (시장 거래에) 콘크리트를 바른 셈"이라며 "서울 집값 상승을 막도록 수요 억제책을 쓴 건데, 이런 경우 태도가 어때야 하냐면 '저희가 강경책을 썼다. 이후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고 시장이 반응해 집값이 안정되면 대출 부담을 덜어드리는 형태로 최대한 빨리 이행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이어야 한다. 고압적이어선 안 된다"며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윤석열정부 당시에도 '인사가 메시지'란 말을 했다"며 "(사과 입장을 발표한) 이 차관 같은 경우는 사과가 아니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인 사무총장은 "정부와 여당이 안 맞는 게 제일 문제다. 이 차관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해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바로 전날 진성준 의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갭투자 의혹) 아파트 가족 증여에 대해선 '증여세 내면 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며 "국민은 정작 정책 입안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냐고 묻는 건데, 한쪽에선 두둔하고 한쪽에선 해임하라고 한다. 대체 정부 여당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면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인 데 대해 장 전 최고위원은 "외부 비판과 별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계속되는 큰 이슈는 아니다. 이와 관련한 '내란 동조 정당' 얘기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마저 '무리수'라고 하지 않는가"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하 전 부대변인은 "선거 때 여당에 회초리를 치고 싶어도 그 회초리에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차마 그걸 안 집게 된다"며 "(장 대표가) 지금 그런 행보를 쌓아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다. 이 면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가시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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