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0시 축제가 시 예산뿐 아니라 시금고와 공기업, 민간기업의 기부금까지 동원한 우회 재정 구조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전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장우 시장 재임 3년간 0시 축제에 들어간 비용은 시비 124억 7천만 원 외에 시금고 협찬금 11억 5천만 원, 공기업 협찬금 5억 원, 민간기업 기부금 19억 9천만 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0억 원 이상이 축제 재원으로 쓰였다.
특히 0시 축제 공동주관 단체인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공익법인이지만, 이 단체의 2023년 전체 지출내역 9억 7174만 원 가운데 92％인 8억 9976만 원이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로 들어온 기업 출연금이 2022년에는 전혀 없었지만, 2023년 8억 9천만 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6억 5천만을 기록했다.
협의회 지출 내역을 보면 2022년 전체 지출 1억 9358만 원의 60%(1억 1600만 원)가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사업에 쓰였으나 2023년에는 전체 지출 9억 7174만 원의 92%(8억 9976만 원)가 0시 축제 관련 지출로 전용됐다. 지난해 복지사업 비중은 4%(3508만 원)에 불과했다.
이밖에 기부금품법 제5조와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가 민간 협찬·기부금 수령 시 사전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부에 대해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는 "기부금이 아닌 협찬이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므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협찬 계약 대부분이 시가 지정한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체결됐고 계약 근거·대가 산정·심의 문서가 전무해 청탁금지법 등 법이 정한 자발적 기탁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하나은행,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협찬 기업 모두 시금고, 공기업, 대형 지역 사업 수탁기관 등 시와 직무상 관계를 맺은 단체로, 행정이 기부를 기획·유도한 모금 행위로 볼 여지가 높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불투명한 권력형 모금이라고 지적한 한 의원은 "시비, 금고 지원, 공기업 후원, 기업 기부가 뒤섞인 구조는 결산서 어디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시가 기획하고 관리한 사업이라면 재정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