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29일 방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
미국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날짜로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30일에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한 후 당일 밤 워싱턴DC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1일부터 양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불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핵심 쟁점 둘러싸고 한미 팽팽한 대립 지속"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양국 간 팽팽한 대립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한 김용범 실장은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거듭 밝히며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 "한미 상식과 이성 존재, 시간 걸려도 합리적 결론 기대"
관세 협상을 두고 한미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CNN과 회견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회동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속,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은 영장 기각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명현 순직 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소명되나, 주요 혐의에 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정기관이 오히려 국가 질서 문란케 해"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단죄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과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쿠팡 수사 외압 폭로 검사 "지청장이 욕설과 폭언"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문 검사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 7일 엄 당시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검에서 당시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는 그는 "당시 조서 말미에 '너무 억울해서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적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경 차관 대국민 사과에도 여당 내 사퇴 압박 고조
'돈을 모아 가격이 떨어지면 집을 사라'는 발언과 본인의 갭투자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어제 국토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차관은 "주택 시장 조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차관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위 4차 전회 폐막, 시 주석 4연임 포석 관측
중국의 새 5개년계획을 심의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어제 폐막했습니다.이번 회의에서는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 선진국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는 등 시 주석의 4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