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검찰·감사원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사회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 감사원의 표적 감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왔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 공적 권한을 남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방위산업 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과학,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경제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산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4일 유엔창립 기념일을 언급하며 "전후 80년인 올해 세계 질서는 탈냉전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혼란하고 힘든 시기일수록 상호 신뢰와 연대를 토대로 세계 평화, 공동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나가는 새 장을 열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