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논의…국토부-정비업계 간담회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정비업계와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9·7 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안에 관해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 호, 수도권 68만 호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 동의 확보 등은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공유지 확보 부담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 정비 사업 수수료 지원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오전, 오후로 나눠 조합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법조계·감정평가업계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책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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