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 조사 등 업무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경우 주 단위로 조사하기에는 실거래가 많지 않아 결국 호가가 많이 적용되고 그만큼 투기 심리가 반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간 단위로 하거나 최소한 2주 간격으로 하는 게 좀 더 정확성이 있는 통계일 텐데 (주간 조사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을) 의원은 "호가 표본과 실거래가 표본이 섞이면 통계 왜곡을 갖고 올 수도 있다"면서도 "갑자기 특정 시점에 주간 아파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한다면 또 다른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기존 주간 조사 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주간 통계는 호가 표본만으로 구성하고 월간 또는 분기 통계는 실거래 표본만으로 구성해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부동산원은 공사가 중단돼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 발표한 3차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공사중단 건축물 224곳 중 82곳이 3년이 지나도록 조치되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안전관리비 예치금만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 세대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해서 효율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은 "부동산원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검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해를 넘긴 규모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정부에서) 재건축을 속히 하자는데 부동산원은 왜 이렇게 속도가 지연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리처분 인가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많아 받기가 너무 어렵고 불필요하게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빠르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부동산원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관리처분 계획 작성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