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리스크' 국민의힘 구청장 정조준…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민주당 제공

내년 6월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들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말 국민의힘 부산 기초단체장들의 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부정부패 조사특별위원회(비위특위)'를 구성했으나, 시당위원장 사퇴로 활동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에 출마한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은 2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기초단체장 중 4명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이해충돌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당위원장 사퇴로 멈춘 특위를 즉시 재가동하고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준 시장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노 후보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한 의혹도 특위의 조사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퐁피두 미술관 부산 분관 유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협약문이 비공개로 처리됐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정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새로 선출될 시당위원장은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기초단체장 줄줄이 수사·재판 중
현재 부산의 16개 구청장·군수 가운데 4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최근 형이 확정됐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불법 선거비용 지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선출직 공직자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골프대회 개회사와 연말 송년행사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을 언급·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범행이 총선과 시기적으로 다소 거리가 있고 영향이 크지 않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주민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 "시민의 힘으로 단죄할 것"

노 후보는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비위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특위를 확대·재가동해 진실을 밝히고 시민의 힘으로 단죄하겠다"며 "모든 후보들이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는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 외에도 박영미(중·영도), 변성완(강서), 유동철(수영) 지역위원장이 출마했으며, 새 시당위원장은 오는 11월 1일 선출된다.

신임 위원장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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