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부과 움직임이 나타나자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 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듯하다"며 "오히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투기 수요를 잡으라며 더 센 규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꿈조차 투기 세력으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은 뻔하다"며 "국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고 세금 폭탄을 투하해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은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는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차관까지 자신들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의 사다리를 밟아 주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은 주거 불안정으로 고통받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은 곧 투기로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 위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우리 특위는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 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주거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을 포함해 박수영·강민국·권영진·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고충센터'를 열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