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前 CBS 대기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이걸 처음 제기한 사람이 백해룡 경정이죠. 그 백해룡 경정을 이걸 수사하고 있던 서울동부지검에 배치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이른바 백해룡 팀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백해룡 경정은 이 합동수사팀이 불법 단체라면서 여전히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지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전 CBS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이 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합류시켰을까,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권영철>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은 이미 공개가 돼 있으니까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왜 백해룡 경정급까지 직접 언급을 하면서까지 했을까라고 물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에게 기회를 준 건 맞다. 그렇지만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기회를 줬지만 동시에 시험 때에도 백해룡 경정을 올린 거다.
◆ 권영철> 수사 결과로서 입증하라, 말로 하지 말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이 주장하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마약 연루설을 믿어서 맡긴 게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네가 입증해 봐라,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 취지라는 얘기죠. 지난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지난 14일) : 공직자들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거예요.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아요. 공직자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거죠.]
◇ 김현정> 저 말에 주어는 없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 건 없었는데 해석들을 백해룡 경정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 권영철> 저게 국감 중이니까 국무위원들, 장관들한테 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정을 모두 질타한 것이다. 대통령이 두 사람을 혼냈다고 보는 게 맞을 거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수사 결과로 말하라 이거죠, 말로 하지 말고.
◇ 김현정> 그런 뜻일 것이다. 대통령이 실무자인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지시한 부분, 이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사실 논란이 있긴 있었어요.
◆ 권영철> 대통령이 경정급 경찰 간부의 인사를 직접 언급하는 건 사실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 김현정> 그건 분명하죠.
◆ 권영철> 경정이면 행정기관으로는 사무관 5급에 해당합니다.
◇ 김현정> 경찰에서 따지면은…
◆ 권영철> 지구대장이라고 그럽니다. 몇 개의 파출소를 합친 규모.
◇ 김현정> 그럼 지구대장 정도.
◆ 권영철> 지구대장이고 경찰서에 가면은 과장 역할을 하고 경찰 본청에 가면 계장급으로.
◇ 김현정> 그렇게 이해하니까 쉽네요.
◆ 권영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이, 사실 국가직 5급 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인사 발령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이 돼 있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문제고 이게 대통령이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이런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야당에서는 비판하기도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불법 아니냐 이런 얘기 주장도 하기도 하고요.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한 것일 뿐 수사 지휘 계통을 건너뛴 건 아니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건 맞습니다.
◇ 김현정> 여하튼 그리하여 수사팀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 그렇게 해서 수사팀에 합류해서 수사를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 권영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가겠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가는 건데도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발령 첫날에 연차를 내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지난 16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검경 합동수사팀이 거듭 불법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동부지검장과도 소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백 경정은 '직을 걸고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최고 지휘부가 관련돼 있고 합수단은 위법하게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첫 출근 날 그런 말을 했죠. 근데 백해룡 경정이 계속 주장해 온 이른바 마약 게이트, 수사 외압 의혹 그것의 내용은 정확히 뭐예요?
◆ 권영철> 이게 2023년 1월에 처음 시작된 건데요. 백 경정은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과 연결돼 있고 세관 의원들이 마약 밀반입 운반책들을 영접하고 안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통관 과정을 안 거치고 세관 구역으로 빼돌렸다. 그래서 몸에 두르고 있는 마약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항 내에는 국정원 방첩사,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관세청 등 여러 기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백 경정이 한겨레 유튜브에서 얘기한 언급한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백해룡 경정 : 제가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놀라웠던 것이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번이 뚫리는데 그중에서 2월 5일은 1명이 검거가 되고 여러 명이 도주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대테러 상황실, 국정원, 방첩사, 공항공사 안보팀에서 이 사실을 몰랐다. 있을 수 없죠. 몰랐다면 너무 무능하고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 권영철> 백 경정의 말로는 '세관원들이 저렇게 움직이려면은 윤석열, 김건희 내외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하고 다닙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마약 밀반입이 있었던 건 팩트고, 팩트인데 그 배후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백 경정은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약 밀반입으로 돈을 버는 배후가 누구였을 걸로 추정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김건희와 윤석열 일가에서 독점 사업을 했다고 강력하게 의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아무런 믿는 구석 없이 마약 4kg을 몸에 부착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경정은 지난 9월 5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서도 해당 사건의 주범이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며 대통령실이 내란 자금 조달을 위해 마약 독점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혹이 있으면 주장할 수 있죠, 이거 이상합니다. 이거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내란 자금 조달을 위해서 마약 사업을 독점했다는 이 엄청난 주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백 경정의 근거는 뭔가요?
◆ 권영철>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백 경정의 의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백 경정은 뉴스버스와의 인터뷰에서 배후가 윤석열, 김건희 일가라고 의심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가 기관의 움직임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세관이 움직이고 국정원이 눈감아 할 일을 안 하고 검찰도 영장을 기각하는 등 모든 권력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 권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한겨레 유튜브와 인터뷰한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백해룡 경정 :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그리고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갖춘 이 안보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들이 인천공항, 김해공항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으로부터 유린당한 사실을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검찰, 경찰, 관세청뿐만 아니고 국정원, 방첩사, 공항공사 여기 관계된 기관과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관여했다 (추정한다.)]
◆ 권영철> 관여했다고 추정한다고 얘기한 거고요. 백 경정은 그래서 이 사건이 국기문란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마약 범죄 조직에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신 발언들을 쭉 들어보면 어떤 물증 같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의심이 된다. 이 정도 수준인 거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마약 게이트 사건을 덮었다는 근거나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마약 밀반입의 배후라는 건 백 경정의 의심 단계입니다. 사실이라면 사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이면. 진짜.
◆ 권영철> 백 경정이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수사 때 겪은 경험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 김현정> 어떤 경험인가요?
◆ 권영철> 백 경정이 2023년 수사를 통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통해서 약 220억 원어치, 74kg이나 되는 필로폰. 이 정도 양이면은 246만 명이 1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 엄청난 양이죠. 이걸 확보를 했는데 수사가 중도에 막힌 겁니다. 세관 관련을 수사하려고 그랬는데 관세청도 국가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히고 본인이 지구대장으로 좌천되니까 의심이 더 커지게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현정> 근데 의심만 가지고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정원 전부 다 연루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 권영철> 좀 많이 앞서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합니다. 언론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에 비판이나 분석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기관들은 합리적인 의심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한다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 때문이고요.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이 관세청이 통관 과정에서 놓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했고 그 배후를 수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수사가 외압에 의해서 가로막혔다면은 그 외압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건 백해룡 경정이 검찰이 포함된 합수단을 불법 단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단체의 장에게 자신을 수사 책임자로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 권영철> 백해룡 경정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서 유튜브에 공개를 했는데요.
◇ 김현정>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인데 그 직무대행하고 직접 통화한 거를 그러니까 지금.
◆ 권영철> 녹음을 해서.
◇ 김현정> 백해룡 경정이 자기 유튜브 하잖아요. 거기서 틀었어요?
◆ 권영철> 예.
◇ 김현정> 들어볼까요?
◆ 권영철> 한번 들어보시죠.
[백해룡 경정 : 그분이 국민을 속이고 있잖아요. 백해룡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이 사건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노만석 차장검사 : 속인 거 없어요.]
[백해룡 경정 : 아니, 지금 이게 사실이고 팩트라니까요. 제가 자료 가지고, 기록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추정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노만석 차장검사: 그러니까 그 팩트가 맞는지 한번 같이 퍼즐을 맞춰보자니까요.]
[백해룡 경정 : 그럼 퍼즐을 맞추려면 저를 책임자급으로 차장님이 추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 권영철> 백 경정은 또 신준호 대검 마약 기획관과 통화한 녹음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차장검사님이 마약 사건을 덮었다는 그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백해룡이 진실을 가지고 정말 목숨을 걸고 수사를 했으니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건의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백 경정은 사실 2023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신준호 부장, 방금 전 대검 마약 기획관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합수 팀장하고 있는 윤국권 부부장 검사가 말레이시아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2023년 9월 각각 차장과 부장검사로 승진한 것은 뇌물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주장을 하면서 '또 자기를 수사 책임자로 천거해 달라.'
◇ 김현정> 통화를 한 거예요.
◆ 권영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해룡 전담팀은 꾸려진 거예요. 전담팀을 꾸려줄 테니 이제 수사해 보시오. 이렇게 된 거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담팀은 지금 동부지검에 설치된 합동 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팀장으로서 전결권이 주어졌습니다. 합수팀은 이게 백 경정을 포함한 5명의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백 경정은 수사팀장으로서 수사 착수,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에 대한 결제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백 경정이 이끄는 팀에는 본인이 경찰과 고립된다는 주장을 해 왔는데 사무실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도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합수팀은 그 백 경정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사 외압 사건을 제외하고 세관 마약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만 수사를 맡길 예정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 경정은 팀이 구성된 이후에는 페이스북 활동도 자제하고 있고 기자들의 전화에도 응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동부지검장이 지금 임은정 검사장 아닙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사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충돌 지점은 어디예요?
◆ 권영철> 충돌이라고 보기보다는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검사장이 자기를 모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모욕하고 있다?
◆ 권영철> 불법 단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은 합수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은정 검사장은 '합수팀은 검찰, 경찰, 국세청, FIU 등 정부 기관 합동으로 출범한 정부 기관이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독단적으로 설립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 검사장은 합수 팀원들에 대해 수사의 정도를 지키며 거대한 의혹의 산더미를 묵묵히 파헤치고 단단하게 사실관계를 찾아가는 합수 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백해룡 경정은 수사 대상인 검사들이 수사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건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백해룡 경정은 대통령 지시로 발령이 났는데도 합수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또 발령 첫날에 출근하지 않고 휴가를 내서 유튜브 출연을 했는데 합수팀 발령이 모욕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백 경정은 유튜브에서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의 마약 독점 사업에 모든 기관이 개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 지검장의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었고 이후로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해룡 경정 수사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팀장으로 전결권을 주긴 줬습니다마는 백 경정은 영장을 신청할 때 윤국권 합수 팀장의 지위를 받고 그를 통해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임 지검장이 계속 저를 곤궁에 빠뜨린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장의 당연히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합수팀이 동부지검 안에 꾸려져 있으니까…
◆ 권영철> 합수 책임자가 임은정 검사장이니까요.
◇ 김현정> 책임자가 그분이고 근데 그 지휘를 받기 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도 독립시켜 달라?
◆ 권영철> 못 믿겠다는 거죠. 검사가 자기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합숙 팀에 들어가면 검사가 내 지휘를 받으려고 하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조금 좀.
◇ 김현정> 영장도 스스로 치는 그 정도 전결권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 권영철> 그거는 검사가 아니니까 영장 청구권이 없죠.
◇ 김현정> 그러니까 없는데 지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주장을 쭉 정리하다가 보면.
◆ 권영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형사사법 절차를 따르는 게 공직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해룡 경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정 계급이잖아요. 경찰청에 경전 계급이 3400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 경정처럼 다 이렇게 자기 주장하고 나서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돌아가긴 하겠습니까? 그런 사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 김현정> 이런 상황입니다. 관세청 입장 한번 들어보셨어요? 관세청.
◆ 권영철> 지금 백해룡 경정이 저렇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까지 거론하게 된 과정이 관세청 수사에서 막혔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마약 조직원들이 몸에 4kg나 되는 마약을 두르고 통관할 수 있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백해룡 경정은 '봐줬기 때문이다. 최고의 권력 기관에서 봐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관세청 입장은 백해룡 경장의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합수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리고 마약 통관을 다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관세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연간 적발되는 마약류 밀반입 물량 중에 70~80%는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적발을 합니다.
◇ 김현정> 70~80%는 적발을 하는데 한다고 해도 놓치는 게 한 20~30% 되는군요.
◆ 권영철> 그렇죠. 그걸 백해룡 경정이 적발해서 찾아냈던 거죠, 지난해에.
◇ 김현정> 그럼 잘 찾아낸 거죠, 경찰이.
◆ 권영철>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얘기까지 했고 이게 풀리기 전에 잡아낸 거니까 큰 성과를 낸 거 맞거든요.
◇ 김현정> 맞죠.
◆ 권영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밀수에 연루돼서 처벌받은 세관 공무원은 있지만 마약 밀반입에 연루돼 처벌받은 세관 공무원은 없는 걸로 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못 잡고 통관 과정에서 놓친 거는 정말 송구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봐준 건 아닙니다. 이 말인 거네요, 쉽게 말해서.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봐준 적은 없다. 이게 관세청 입장.
◆ 권영철> 그게 지금 세관 쪽 관세청 주장은 백해룡 경정은 세관원이, '세관원 한 7명이 입건돼 있거든요. 처음 3명 입건했다가 2명, 2명 추가 7명이 입건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약 조직원들을 사전에 받아서 걔들이 오면은 세관 구역으로 빼돌려서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게 지금 잡힌 마약범이 한 얘기잖아요.
◆ 권영철> 마약 운반책이.
◇ 김현정> 나를 안내해 줬고 택시 타는 데까지 이렇게 쭉 안내해 줬다.
◆ 권영철> 마약 운반책이 주장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안내해 줬어요라고 한 그 세관 직원이 그날 오프였다면서요, 비번이었다면서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약간 팩트가 틀려버렸잖아요. 그 운반 체계의 증언이라는 게, 제보란 게.
◆ 권영철> 안 맞는데 백 경정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관세청 쪽에서는 마약 조직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세관 직원을 매수했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믿게 하고 운반책이 적발됐을 때 허위 진술을 하는 사례가 국내나 다른 해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를 잡는 사람들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세관 통관 과정에서 자꾸 적발되니까 70%지만 마약 조직으로서는 엄청나게 자기들이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그럼 타격을 입으면 적발하는 사람을 흔들어야 되잖아요.
◇ 김현정> 관세청을 흔드는 것도 그들의 수법 중에 하나다.
◆ 권영철> 이거는 그 UN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마약 조직원들이 그렇게 단속하는 사람들을 흔들고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관세청은 마약 운반책의 진술 이외에 세관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합수팀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백해룡 경정의 의심이 어쨌건 본인이 수사 성과를 내면서 그걸 근거로 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국가 기관이 연루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이 아니면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의심을 펼쳐 나가는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관세청만 그런 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마약 수사를 했던 사람들도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 김현정>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의혹이 강하면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팀도 꾸려진 거고 대통령도 직접 그 문제 제기한 최초의 제기자를 합류시킨 거고 그렇다면 이게 갈등하고 삐걱거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수사가 착착 돼서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분석을 해 본 겁니다.
◆ 권영철> 임은정 검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는 특검 수사와 달리 일반 형사 사건은 피의사실 공표가 위법이어서 수사 상황 유출은 비정상적인 사건 사고다. 수사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오해를 사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친절한 대기자가 이 복잡한 상황들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권영철 대기자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