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방안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1사1렙'' 안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제외하면 문방위원들 거의 모두가 방송광고시장 완전경쟁 방침을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또 광고 취약매체 지원 방안을 추궁하며 "광고 취약매체는 방송발전기금을 당연히 면제해줘야 하고, 다른 매체로부터는 방송발전기금을 기존보다 높게 징수해 이를 취약매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도 "1사1렙이 도입돼 완전 경쟁이 이뤄질 때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경우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훼손, 거래비용 증가,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 심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사1렙이 도입되면 특히 광고주와 방송사간 결탁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며 1사1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미디어렙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미래 미디어시장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통찰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광고 취약매체 피해를 우려하며 "취약매체 광고 의무할당제를 민영 미디어렙의 허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하고, 우선 ''1공영 1민영'' 체제를 먼저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개방 수준을 높이는 안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 광고 쏠림현상 우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일부 대기업들은 MBC에 대한 광고를 줄이고 KBS와 SBS에 대한 광고만 증가시킨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롯데계열사는 MBC에 대한 광고를 전년 동기대비 45%나 줄였고, LG계열과 삼성전자 역시 각각 41.4%와 37.5%를 줄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MBC에 대한 경영자립 기반을 흔들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 광고재원을 사실상 축소시키고 있는 징후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정부 광고의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일부에서 정부 광고가 일부 신문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을 두고 여론 다양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공평하게 실어야 할 정부광고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특정매체에 치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