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 정도 강력한 금융 대책으로도 안정화가 안 된다면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진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10·15 정책에도 보유세 인상이 포함됐다면 "오히려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이에 진 의원은 정무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 최근에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형평성 측면에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진 의원은 특히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집값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대책을 '부동산 계엄령'이라 비판한 데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집값 부양 정책을 막 썼는데 왜 그렇게 했던 것이냐"며 "(윤 정권에서) 공급 자체를 외면해 버리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급 계획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다 사정이 있겠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당신은 집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 얘기하지'라고만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집을 가졌든 안 가졌든 다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주택과 관련해 "주택 안정화 TF를 통해 구체적 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기존에 여러 가지 주택 인허가 과정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를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시기를 그래도 좀 앞당겨 보자고 하는 노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공공이 직접 나서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값싼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인 출석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정치 공세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직무에 한정해서 묻겠다고 한다면 반대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