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귀국한 한국인 1명이 과거 다른 범죄단지에서 풀려나 대사관 도움으로 귀국까지 했지만, 다시 범죄단지로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들을 단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캄보디아에서 폭증한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에 외교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도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CBS노컷뉴스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확보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구조·체포된 14명 중 1명인 A씨는 캄보디아 재입국자였다. 최근 송환된 64명보다 앞서 귀국한 이들이다.
A씨는 지난 2월 다른 범죄단지에서 탈출해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귀국했지만, 석 달 뒤인 5월 다시 캄보디아로 입국해 범죄단지로 들어갔다. 그리고 8월 다시 한국으로 송환된 것이다.
외교부는 "구조된 우리 국민 14명 중 일부는 지난 2월 캄보디아 내 다른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후 대사관의 귀국 지원을 받았음에도, 지난 5월 캄보디아로 재입국해 범죄단지에 다시 들어가는 등 단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14명 중에는 지명수배자도 3명이나 있었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한 수사 검토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대사관이 수사기관에 수사 착수 검토를 요청했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관련 범죄조직에 대한 파악 및 후속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이들을 단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한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를 두고 외교부가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준형 의원은 "외교 당국이 송환자의 '가해자성'에 주목해 사건을 단순화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을 단순히 규정하고 종결해버리면 정책적·입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정부 당시 주캄보디아 대사였던 박정욱 대사가 적절히 조치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재국 동향을 정확히 수집해서 본국에 올바른 정책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것이 대사관의 중요한 임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박정욱 대사가 2023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해당 문제를 어떻게 본국에 보고해왔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취업사기·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4년 220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30건에 달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아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현지에서 급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을 놓고 △재외공관 초기 대응 체계 △재외국민 구조 실효성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 단속 협력 방안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