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적극 진화에 나섰다.
21일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0·15 대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대로 부동산 시장을 방치한다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집값 폭등과 부동산 버블로 우리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내집 마련이 멀어지고 어려워졌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 계속 얘기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로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삶,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일환"이라며 "그렇게 해야만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을 더 크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정부를 엄호했다.
민주당은 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고, 행안위·기재위·정무위·국토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기로 했다.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세간에 떠도는 여러 비판들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주요 비판과 그에 대한 한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설명 |
| ◆왜 지금인가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피크를 찍었던 적이 3번 정도 있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연초에 잠시 해제됐을 때랑 지난 6·27 대책으로 상승 폭이 축소된 후 다시 8월 넷째 주부터 확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은 바로 토허제로 다시 묶이긴 했지만, 강남과 인접한 9개 지역이 기존 토허제로 막은 상승률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상승률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대될 우려가 굉장히 컸다.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맞게 한 것이라고 본다. ◆실소유자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진 것 아닌가 ◇서울에서 전체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5억 이하' 주택은 현행 대출 한도인 6억이 계속 유지된다. 전체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이 현재 대출 한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나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정책 모기지 대상들에 대해선 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혜택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면 된다. ◆현금 가진 이들만 집을 더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과열 지구가 아닌 토허제로 묶인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포함돼 있다.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이전해야 하고, 2년을 실거주 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다. 현금이 많아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다. '주택 쇼핑' 지적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일정 부문 제어가 될 것이다. ◆왜 상승률이 낮은 지역까지 토허제로 묶였나 ◇지금까지는 '핀셋 규제'를 해왔다. 핀셋 규제가 가져오는 '풍선효과'를 정부와 시장이 이미 쭉 지켜본 바가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했다. 토지나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공공영역에서의 주택 개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그때 가서 또 묶을 것이냐는 것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잘 안 붙는 것 아닌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돌아가면서 매입을 하는 등 여러 곳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 이는 실거주와도 관계가 없고, 이것이야말로 재개발과 관련된 개발 이익을 노리는 투기 행위다. 이를 막아야 실소유자에게 (부동산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런 행위는 막을 필요가 있다. ◇지난 9·7 대책에서도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 관련 대책이 포함돼 있다. 관련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와 논의 중에 있다. 가능하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이 다 통과되도록 할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 사업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샀거나 '갭 투자' 한 사람들에겐 이번 대책과 동시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줘야 공정한 것 아닌가 ◇지금 10·15 대책이 나온 지가 아직 일주일이 되지 않았다. 시장의 평가나 시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뭔가를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세제 관련한 부분은 연말까지는 일단 지켜봐야 한다. 후속으로 세제 개편 등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에서 (보유세 관련)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본다. 여러 상황을 감안한 연구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정이 논의할 것이 마련됐다 하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