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은 이날 대전 한국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도 사고는 안전 교육 일지나 안전 작업 확인 점검표, 일일 작업 계획서를 보면 실제 작업한 사람과 서류상에 있는 사람이 다르다"고 짚었다.
배 의원은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서류상 참여자와 달리 실제 현장 투입된 사람은 하청업체 근로자다. 작업계획서와 안전 작업 확인표 등 실질적인 서류에 다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코레일에서는 하청업체에서 한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인력 관리 시스템에 현장 작업자 실명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작업 시행 점검표에 재차 확인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2단계에서도 한 번도 점검이 안 되고 넘어간 것"이라며 "계획대로 해도 사고를 방지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 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작업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청도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인근에 CCTV가 없어 수사 당국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청도역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 철로 인근에 설치된 CCTV가 없다"며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 현장에 설치된 CCTV 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철도 사고 254건 중 인근에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고는 32%, 82건에 그쳤다.
엄 의원은 "선로변에 설치된 CCTV 개수는 총 2900대로 전체 3만 2천 대의 약 9% 수준에 불과하다"며 "철도 교통의 안전과 사고 예방, 사고 시 상황 파악 등을 위해서 선로 인근 CCTV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엄 의원은 또 열차가 다니는 동안 선로 보수 작업을 하는 주간 상례 작업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요구하는 주간 작업 중단과 4조 2교대 전환 계획을 예산 측면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정의경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주간 상례 작업을 최소화시키고 4조 2교대를 하는 것을 적극 돕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