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찬반 논란과 더불어 사법개혁과 함께 추진될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이 집중포화를 맞았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이 진 원장에게 "4심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진 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 후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은 진 원장에게 집중됐다.
이성윤(전북 전주을),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은 재판소원제에 위헌 요소가 없다면서 김기표 의원이 발의할 관련 법안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본 뒤 의견을 밝히라고 진 원장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 의원들이 진 원장에게 비슷한 지적과 질문을 이어갔지만 진 원장은 입장을 고수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경기 하남갑)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 판결로 침해됐을 경우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재판소원제의 제한성을 강조하고 "4심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하자 진 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 진 원장에게 이전부터 재판소원제 논의가 있어왔다고 설명하자 진 원장은 또 한 번 "개인적으로는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을)이 "(진 원장의) 말은 법원에서 3심까지 다 재판했는데 뭐 이렇게 시비가 많냐. 그냥 참아라 그런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는 현재 수 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와 법원의 편파성이 의심되는 사건을 접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은 재판소원제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진 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아니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했다"고 발언했다. 진 원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중인 사건 이다. 내란 여부는 재판 중"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법부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동조 세력이다. 엄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법관 수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설전을 주고 받았다. 여당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