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의 향후 5년간의 경제 협력 방안 로드맵으로 '인천 플랜'이 공개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인천에서 열린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인천 플랜'을 "올해 APEC 재무 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새로운 로드맵"이라고 소개했다.
21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구조개혁장관들이 모이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2015년 필리핀 세부에서 채택돼 지난 10년간 APEC 재무 트랙에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던 '세부 액션플랜'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으로 인천 플랜을 제시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4개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여기에 더해 구 부총리는 "그간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분절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금융 포용 논의의 폭을 확장하여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를 별도 필라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인천 플랜이 채택되면, 향후 5년간 APEC 의장국들은 인천 플랜이 제시한 내용 중 해당 연도의 의제를 자유롭게 선정해 논의하게 된다.
이어 이날 개회사에서 구 부총리는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해 "과거 산업혁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더 이상 새롭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할 당면한 현실"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금년 APEC이 AI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도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위험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 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국방·복지·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에 더불어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등 사회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재정 당국의 책무를 짚었다.
특히 "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