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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장동혁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왔다. 본인 SNS를 통해 공개를 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갔던 것 같은데 SNS 내용도 캡처해서 저희가 유튜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 김지호> 속옷으로 무장했겠죠.
◇ 박재홍> 속옷으로요? 일단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 주세요.
◆ 김지호> 저는 좀 황당한데요. 물론 제사상 차려놓고 세배드리고 각종 퍼포먼스 하면서 안 간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항은 국가 반역에 관한 사항이고 장동혁 대표가 공당의 대표로서 그래도 1년에 100억 안팎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정당의 대표인데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된 사람 이런 사람을 정말 추앙하기 위해서 면회 간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일로 간 건데 뭐 그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아베 신조 총리와 고이즈미 총리도 항상 저희 나라.
◇ 박재홍> 우리나라.
◆ 김지호>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간 일이다, 뭐가 문제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국가 지도자로 성장하고 싶고 지금 공당의 대표면 그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당 대표 선거할 때 공약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 장윤미> 그런데 전당대회 때는 가겠다고 했고 당 대표가 된 이후에는 좀 톤 다운이 있었죠. 적정한 때 가겠다고 했어요. 지금이 적정한 때라고 본인은 판단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적정한 때 아닙니다. 이제 우려는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려고 하나요? 그런데 이걸 아주 전략이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나름대로의 전 전략이 있다고 지지층 다지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지층을 잘 다져놔야 거기에 중도층도 얹고 지방선거에서, 왜냐하면 여러 이제 지표에서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는 지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야권에서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행보를 걷는 것 같아요.
근데 다져도 너무 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극우로 가는 다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중도층을 얹을 수가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가져가면서 지지층도 다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는 게 과거와도 저는 양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의 그 당원 구조와도 많이 다를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힘을 대단히 어려운 길로 당 대표가 몰고 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극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한 것 같다 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쪽이라고 판단이 되는 김계리 변호사 같은 분이 또 비난을 하잖아요.
◇ 박재홍> 왜 10분짜리 일반 면회했냐.
◆ 윤희석> 면회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 박재홍> 변호사니까 더 길게 할 수 있는 걸 택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 윤희석>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동혁 대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때 공약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용히 갔다 오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통령도 대선 공약 안 지키는데 당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 지킬 필요, 저는 지키면 좋은데 안 지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정도의 정치적 유연성은 발휘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굉장히 아쉽고 타이밍도 참 안 좋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 같은 것이 지지부진해서 집권 4개월 만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한테 공격의 빌미를 많이 주고 있는데 딱 이 타이밍에 어쩌면 그렇게 또 타이밍 맞춰서 면회를 갔다 오시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 송영훈>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해당 행위를 넘어서 해민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해민 행위가 뭐예요?
◆ 송영훈> 해민 행위. 국민들께 해를 끼치는 행위다.
◇ 박재홍> 해민.
◆ 송영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아젠다를 집중해서 야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중에 선거에서까지 그런 민심을 모아서 정책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책무와 기회를 날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 이 메시지를 언제 올렸습니까? 토요일 오후 3시 56분에 올렸잖아요. 그 전날 오전에 면회 갔다면서요. 그러면은 오전 면회니까 늦어도 낮 12시 전에 끝났을 것 같은데 하루 반나절이 지나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본인 스스로 이게 명분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셈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조차도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해야죠. 저는 이걸 해서 얻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존중하는 건강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보수부터 중도 보수 중도까지 다 좋게 평가하기 어렵고 게다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일말의 연민이 남아 있는 분들조차도 지금 좋은 얘기를 안 해요. 김계리 변호사나 송진호 변호사의 반응을 보면 그분들조차도 굉장히 불만스러워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나요? 옳지도 않고 얻은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오늘 또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씀을 했네요. 인간적 예의를 다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해 면회할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은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해 면회할 순간, 이 전직 대통령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 김지호> 글쎄요.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 윤희석> 한 분밖에 없지 않나요?
◇ 박재홍> 한 분이라 하면?
◆ 윤희석> 문재인 전 대통령 외.
◇ 박재홍> 일각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면회할 순간도 얘기한 것이라고 추론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 김지호> 근데 이 사안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 원수인데 우리 대통령 당선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안 되죠. 본인이 아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다가 이 사달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마치 정당화하듯이 저희를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 안 돼요. 이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적 지지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저희한테 물타기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송언석 원내대표도 그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좀 뭐랄까 당에서도 수습이 좀 안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 윤희석> 송언석 원내대표가 좀 수습하시려고 하신 말씀으로 보이고 또 이러셨어요.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 박재홍> 그렇게 말씀했죠.
◆ 윤희석> 당 대표예요. 일과 시간에 간 거 아닙니까? 금요일이잖아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그렇게 가면 당을 대표해서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 개인적 인연이라고는 더더욱 이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민수 최고위원이 누군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무슨 개인적인 게 있나요? 최고위원 자격으로 간 거죠. 장동혁 대표하고도 그다지 큰 인연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저런 상황에 계시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갔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어떠한 사적도 불필요한 거죠.
◇ 박재홍> 사실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간 거에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세력이다. 정당 해산 얘기는 계속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당 입장에서 선을 긋는 게 필요할 텐데 대표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 뭔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훈> 그러니까 당 대표가 개인적인 지위와 그렇게 쉽게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걸 방증하는 것이 오늘 조간 사설이에요. 10대 일간지 중에 8곳이 사설을 썼는데 조선, 중앙, 동아, 한국, 국민, 세계, 경향, 한겨레 이 8개 신문사 사설이 전부 다 장 대표의 면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보 매체만 비판한 게 아니잖아요. 그 보수에서도 지금 동의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더 이상 사족을 붙이지 말고 그냥 변명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여기서 한번 칠판을 잠깐 들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면회 갔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관심법으로 진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송영훈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금요일 오전 갔는데 SNS 포스팅은 토요일 오후에 했단 말이죠. 굉장히 또 고민 끝에 갔다 왔던 사실도 지금 공개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여러 지지층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 정치 어렵네. 장동혁 대표의 속마음은 정치 어렵네.
◆ 윤희석> 장 대표님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못하고 가셨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미 당선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했어야 했었고 당선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이게 녹록지 않은 상황, 면회 안 하고는 그냥 못 지나갈 것 같으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제 조용히 갔다 오신 건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참 어렵다.
◇ 박재홍> 정치 어렵다.
◆ 윤희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그냥 밀린 숙제 했다, 해치웠다.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본인은 어떤 보수 지지층에게 내가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이다.
◇ 박재홍> 약속은 지킨다.
◆ 김지호> 이것을 아마 어필하고 싶었던 것인데 지도자라면 약속한 걸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어떤 목적 그리고 국민 한 목적성 이걸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뭐라고 말하지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서 떨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방증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요일 오후 3시 56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만으로 한 24시간이 넘어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아마 그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내내 하고 있었을 것 같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잘 준비되고 디자인된 정치 행위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류의 어떤 행보를 하면 그 뒤에 어떻게 할지까지 미리 정해놓고 가거든요. 백브리핑을 할지 아니면 구치소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할지 그런데 메시지조차도 상당히 늦게 나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안에서도 계속 뭐라고 말하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 박재홍> 예, 장윤미 대변인.
◆ 장윤미> 저는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다고 봐요.
◇ 박재홍> 승부수.
◆ 장윤미> 국민의힘의 지금 환경과 여건은 극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정치인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마다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역할은 내가 온전히 제대로 담당하겠다. 이거는 내 정치적 자산으로 확실하게 가져가겠다. 이 선택이 있었으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 박재홍> 일단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여론조사 흐름에서도 크게 나아지는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내온 승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보시고 이런 가운데 지금 방금 전 한겨레의 보도 내용인데요. 서울경찰청이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 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라면서 불송치 처분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양문석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것을 한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이고 경찰이 수사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윤희석> 애초부터 실체가 없는 이야기였잖아요. 현직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따로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공무원을 이용했던 사설로 이용을 했든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필요가 있었나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분들과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고 법무행정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일 때 거기 댓글을 굳이 뭐 누구 시켜서 달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아서 반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애초에 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당의 내홍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이렇게 아무 얘기나 막 하면 안 됩니다. 의혹 제기 자체로 의미를 갖겠다면야 이해할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 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지 그 순서가 그쪽으로 넘어간 거죠.
◇ 박재홍> 근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 또 이 관련 논란도 하면서 본인도 옛날에 부탁받은 거 있다면서 SNS 굉장히 많이 썼었잖아요.
◆ 윤희석> 그러면 본인이 댓글팀 일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나가서 검찰, 경찰에 가서 진술을 했어야죠. 협조를 잘 안 했다고 지금 기사에 나오네요.
◇ 박재홍> 예. 그리고 경찰은 양문석 의원실 자료 중에 2025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작성된 댓글 1만 5926개 중에 조직적 활동이 의심되는 동일 유사 댓글은 모두 104개로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 송영훈>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떤 사람의 댓글을 클릭하면 그 사람이 무슨 댓글을 달았는지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죠.
◇ 박재홍> 히스토리 나오죠.
◆ 송영훈> 그렇죠. 거기 보면은 정말 그 헤비 댓글러라고 불리는 분들은 뭔가 계속 본인의 주장을 모든 기사에 달고 다녀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개 정도 어떤 댓글이 나왔다고 한들 그게 누가 달았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에 관해서 뭔가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관계가 있다면 경찰이 그걸 특정을 못 하겠습니까? 국내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의 댓글일 텐데 그건 다 실명 인증하게 되어 있어서 관계가 있으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지금 관련 논란은 좀 여기서 끝이 날 것 같고 부동산 정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엄이다. 이러면서 또 내지는 테러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죠. 먼저 이 부동산 정책 점수부터 한번 매기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 모두 이번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 100점 만점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고.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뭐 정권이 바뀌거나 하든 항상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정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어이고,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은 백지 수표를 쓰셨는데 백지입니까?
◆ 윤희석>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서 이거를 채점을 해야 하느냐.
◇ 박재홍> 채점자가 답안지를 제출 안 했습니다.
◆ 윤희석>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점수를 숫자로 내라면 굳이 낼 수도 있겠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달라서 여당 원내대표가 엉뚱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빚내서 집 사는 게 정상이냐. 지금 빚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당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부 정책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점수를 드릴 수가 없다.
◇ 박재홍> 점수를 내릴 건더기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 김지호> 참 제가 개인의 어떤 주택 매매 거래 자유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70~90점.
◆ 김지호>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점수를 매기면 좀 낮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시세를 잡고 그리고 공급을 늘려서 뭔가 좀 국민들에게 다시 신임을 받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당 일원으로서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사실 그 부작용이 너무 크잖아요. 저희로서는 최대한 부작용이 적은 걸 선택하다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안인 만큼 좀 이해를 구하는 바이죠.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께서 그래도 겸손하게 70점을 매기고 단기적으로는 70점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90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다.
◆ 김지호> 부동산 이거 확실히 잡겠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리 송영훈 대변인은? -100점.
◆ 송영훈> 10점 만점인 줄 알고 제가 –10점이라고 썼다가 두 분이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신 거 같아서.
◇ 박재홍> 스케일이 100점이에요.
◆ 송영훈> 공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동산 대책은 조선시대 때나 볼 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어느 왕 때 있었죠?
◆ 송영훈> 조선 영조 30년에.
◇ 박재홍> 영조 때.
◆ 송영훈> 1754년에 영조가 한양도성 내에 있는 집의 매매를 금지했어요. 영
◇ 박재홍> 영조가요?
◆ 송영훈> 세 놓는 것도 금지하고.
◆ 장윤미> 리얼리?
◇ 박재홍> 집을 살 수가 없나이다, 전하.
◆ 송영훈> 실제로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어영대장 홍봉환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면 이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냐.
◇ 박재홍> 공부 많이 해오셨네, 역사 스페셜.
◆ 송영훈> 그래서 영조가 그 당시에도 유예기간을 둬요, 그래서.
◇ 박재홍> 영조도 물러섰다.
◆ 송영훈> 그리고 이 영조 시대에 이거 참 내로남불이 그 시대에도 있었던 게 영조의 딸은요. 물론 이 대책이 나오기 전이었지만 그 결혼을 하면서 민가를 받아서 나왔거든요. 도성의 집을 받아서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민가를 막 사들여요. 그걸 다 사서 옆에 집을 다 허물어서 자기가 큰 집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도 막 부제학의 상소가 올라옵니다. 왕의 딸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데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격한 대책이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걸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압니다. 그래서 대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굳이 무리해서 누르면 누를수록 더 많이 오르는 이런 이상한 현상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도 얘기하셨거든요. 우리 모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 반론을 하실 장윤미 변호사님은 역사를 좀 더 챙겨보시고 황현필 강사와 전화 통화를 한번.
◆ 장윤미> 한번 통화와 인터넷 강의, 인강을 본 다음에 과연 영조가 정말 이런 매수 금지를 했는지부터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한번 오겠습니다.
◇ 박재홍> 90점.
◆ 장윤미> 저는 그래요. 이게 부동산 정책은 고차 방정식이고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엇갈리고 근데 쭉 이렇게 들어보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서울의 강북과 강남이 완전히 그 열기가 좀 다른데 그 급상승하는 뜨거움이 굉장했고 분당, 판교 이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이 안 나올 도리가 없었다. 손 놓고 있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찔끔찔끔 여러 차례 이 시장에 여러 신호를 주면서 했던 게 별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초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저희 여야,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언젠가 우리도 일본처럼 이 부동산 버블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집값 오늘이 제일 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완충제 역할을 해야 되는 여러 고민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자본시장에 자본은 한정이 돼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몰려 있다. 이걸 주식 시장으로 다른 시장으로 그 흐름을 바꿔줘야 된다. 거기에서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야당에서 말씀 주시듯이 부족한 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공급 대책을 왜 보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 다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장의 흐름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지금부터 –100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희석>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한다는 것도 결과를 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라, 이거는 질문이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니까 지금 송구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판단이에요. 제 얘기는.
◇ 박재홍> 사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할 때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확대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 확대도 확대하겠다 발표를 하지만 그게 실제로 확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파트 짓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과연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 김지호> 제가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문재인 정권 때 공급 대책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남양주 그다음에 하남, 과천 그다음에 일산 이런 데 광명 굉장히 많은 공급 대책이 있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신도시에 늦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권에 좋은 입지는 공급이 되는데 당시에도 서울 공급 대책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서울 강남 집값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어떤 방법을 찾긴 찾아야죠. 근데 서울 관련 공급 대책은 단시간 내에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송영훈> 그런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지시하듯이 강북 재개발을 챙기면 서울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공급이 어렵다는 맞는 말인데 서울에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에는 물론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 재건축을 빨리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북을 강남처럼 만들 생각을 해야죠. 왜 강북은 계속 정체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신속하게 재개발해서 공급을 늘릴 생각 안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요, 백현동 그 옹벽 아파트 허가해 줄 때 4단계나 종상향을 했어요.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50m짜리 옹벽을 세워서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준 그 정성으로 강북 재개발을 좀 챙기고 그다음에 임은정 동부지검장한테 지시하듯이 아니, 왜 여기는 구역 지정 빨리 안 해주냐, 왜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몇 번만 지시하면요. 강북 재개발 한 5년은 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 수요가 매매 시장에 바로 진입하지 않으면서 가격 안정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랑 정부의 정책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정부는 정부 주도 그러니까 LH 중심.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실효성은 서울시의 주장은 민간 주도를 할 때 더 책임 있게 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제대로, 그럼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이냐.
◆ 장윤미>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경험치가 많으시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평가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는 취지로, 왜냐하면 지자체장으로서 상당히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제한적인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실책이 나왔었던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아주 졸속적으로 해제하고서는 집값 뜨는 걸 감당이 안 되니까 한 달 만에 주워 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대단히 많이 소개가 되는 게 그 김재섭 의원의 부동산 계엄인데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고 본인이 오세훈 시장 세게 돕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정책을 평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 박재홍> 계엄 아니다.
◆ 장윤미>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왜 이거 속도가 나지 않냐, 이거 더디게 돼서 내가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오세훈 시장도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던데 지금 이 부동산 정책 이전에 본인이 지금 네 번째 서울시장 하시는 동안 그러면 집값 안정을 위해 뭘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 윤희석> 갑자기 오세훈 시장 얘기로 가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벌어지기 거의 한 일주일 전쯤에 5월 말쯤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비싸게 사고팔겠다는데 굳이 가격 압박할 필요가 있겠느냐, 세금이 제재 수단이 되면 정당성이 없어진다. 수요 억압이 아닌 공급 중심으로 가겠다. 비싼 가격만큼 세금, 그대로 그 가격만큼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 박재홍> 시장에 맡겨야 된다.
◆ 윤희석> 예, 근데 지금 전혀 다르게 가니까 어떤 것 때문에 4개월 만에 이렇게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공급 정책이 먼저 나오고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그냥 수도권에 135만 호채 하겠어요. 이런 벙벙한 계획이 아니고 어디 어디 어디 이게 나왔어야 이렇게 가는구나, 거기에 부수적으로 세제를 좀 바꾼다든지 그러면 다 이해를 하는데 그거 없이 이게 팍 나와버리니까 이분이 4개월 만에 왜 그러시냐, 그래서 봤더니 국토부 1차관으로 기용된 이상경 교수하시던 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실소유자들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한 건 맞지만 그들이 불행해지는 것보다 서울 집값 상승 우려에서 불행해하는 이들의 행복도 챙겨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행복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서 시장에 강하게 개입했다. 이게 뭡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을 지금 정치적인 생각으로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국토부 제1차관이고 이분이 이 정책에 상당 부분에 개입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동산 정책의 철학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민주당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 김지호>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면 국토부 이상경 1차관도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135만 호채를 2030년까지 공급하고 올해는 남양주 왕숙 그리고 하남, 과천, 광명 시기별로 언제 공급하겠다고 다 공표를 했어요.
◆ 윤희석> 서울 말이에요, 서울.
◆ 김지호> 계획을 발표했고.
◆ 윤희석> 서울, 서울, 서울.
◆ 김지호> 서울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수도권 얘기하면 서울 얘기하라고 하는데 서울은 사실 개발할 지역이 없는 건 맞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공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윤희석> 그럼 서울은 진짜 딱 이렇게 둘러쳐서 여기서 그냥 매매도 하지 말고.
◆ 김지호> 서울을 딱 둘러쳐서 그런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판교 정도 입지의 신도시를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급한 시세는 조금 잡고 잠잠해지면 그럼 규제를 풀어야죠. 일시적인 거죠. 저희가 그걸 왜 계속 규제하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있겠습니까?
◆ 윤희석> 그냥 잘하겠습니다. 내려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전 국민이 가장 많은 자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게 부동산이잖아요.
◆ 김지호> 맞습니다.
◆ 윤희석>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교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당이라는 입장에서 서울에 지을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당 안 해야죠. 뭐라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줘서 정권을 잡은 거예요.
◆ 김지호> 서울에다 집을 짓는다고 부동산이 다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수도권 인근에 공급을 해도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효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 규제를 하는 거죠.
◆ 송영훈>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만드는데 서울에 공급한다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 김지호> 그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 송영훈> 공급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죠.
◆ 윤희석>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어요.
◆ 김지호> 공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근에서 공급을 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거죠.
◇ 박재홍> 예. 공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