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등 범죄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현지 단속으로 인한 이른바 '풍선효과'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향후 조치 사항으로는 무엇보다 캄보디아 당국의 강화된 대응 요령에 따라 기존의 스캠(사기) 범죄 단지 활동이 동남아의 여타 국가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의 경찰 및 정보 당국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우리 외교 및 경찰 당국의 현지 파견, 영사 등 관련 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출입국 심사 강화, 핫라인 구축 등 해당국들의 실질적인 협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고위급 대표단의 현지 파견 등 교류 강화 △공적개발원조(ODA) 및 한-아세안 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역내 치안 역량 강화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국가들의 치안 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주 개최되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세안 정상들과의 양자, 다자 외교 일정을 활용해 관련국들의 '탑다운'(top-down) 방식의 협조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국제 경찰청장 회의를 계기로 해당국 경찰 지휘부와의 공조 노력 강화 또한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여행 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범죄 지속 상황, 캄보디아 등 현지 정부의 치안 노력 등을 파악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논의에 앞서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의 보고가 있었다.
외교부는 정부 합동 대응팀이 지난주 캄보디아 방문 시 총리 등 고위급 면담, 스캠 범죄 단지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주말 범죄 혐의자 64명 송환 한 캄보디아 간 경찰 협력을 위한 합동 TF 설치 합의 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 주말 송환된 범죄 혐의자 64명 대부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마약 검사, 피살 대학생에 대한 부검, 해외 취업 알선 사이트 단속 등에 대한 진전 사항을 공유하고, 금일 한-캄보디아 경찰 당국 지휘부 간 양자 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합동 TF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