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충분하고 조금만 보완하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려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핵심 기반은 역시 방위산업의 발전"이라며 "'무기를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확대·다변화해서 그 나라의 산업이자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위산업이 민간의 첨단 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수출하려면) '잘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산화된 무기 체계를 우리 국방에 실제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가지, 이게 독점화하면 곤란하다"며 "기술이 있으면 당당하고 정당히 참여해 기회를 얻도록 생태계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다.
관련해 이 대통령은 "어쩌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지원하고 힘을 실어줘야 할지도 모른다"며 "기득권을 가진 쪽은 정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에 공정성 측면에서 보면 새싹을 많이 키워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