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진풍경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자리를 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기싸움도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17개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있어서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님들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 이석했다가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는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나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받는 점, 나 의원의 배우자가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법사위원인 나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저희 배우자가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곧이어 국정감사가 시작됐지만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설전이 한동안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의 회의 진행이 공정하지 않다며 발언 시간 보장을 요구한 뒤,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 측 항의로 다른 위원들의 질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반박하면서다.
추 위원장은 "쓸데없이 위원장에게 고집을 피운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퇴장 조치하겠다"며 "회의 진행과 관련 없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위원장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함부로 하시면 퇴장 명령을 하겠다"며 송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을 안 지키고 국무위원들의 국정감사권을 훼손하고, 박탈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증인으로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