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前 의원), 서용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기인(개혁신당 사무총장)
◇ 김현정> 음식의 생명은 깊은맛, 깊은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입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셰프 나오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 연구소의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세요.
◆ 서용주>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반갑습니다.
◆ 이기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옆자리 어디 가셨어요?
◆ 서용주> 지각생, 지각생.
◆ 이기인> 지하철이 좀 막혀서.
◇ 김현정> 지하철이.
◆ 서용주> 지하철도 막혀.
◆ 이기인> 지하철 정치 이슈 때문에.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은 늘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이래요?
◆ 서용주> 그건 제가 보통, 사람이 없으면 뒷담화하잖아요, 듣고 계시라고. 근데 차는 상황에 따라 막힐 수 있는데 지하철은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사람이 늦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아마 우리가 에피타이저 토크하고 있으면 그때 들어오실 것 같으니까.
◆ 서용주> 맞습니다, 주인공 기질이 있어서 뒤늦게 짠 나타나려고.
◆ 이기인> 자리 비우면 안 되겠네요.
◆ 서용주> 그럼요.
◇ 김현정> 왜 늦으셨는지를 제가 잠시 후에 추궁하도록.
◆ 서용주> 냉정해.
◇ 김현정> 우리 그럼 오늘 메인요리 뚜껑 열기 전에 에피타이저 토크 잠깐 하죠. 국감 2주 차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1주 차 때 화제 인물을 꼽아라 하면 단연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는데 2주 차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왜냐하면은 당장 오늘 말입니다. 산림청 국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다룬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입니다. 운영위도 있고 법사위도 있고 다 김현지 실장 나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박지원 의원은 지난주에 김현진 실장 나올 것 같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서용주> 맥 소장도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 김현정> 서용주 소장님도 여전히 나온다. 확신하십니까?
◆ 서용주> 예, 확신하고 있고요. 사실상 운영위가 15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29일로 잠정 미룬 것은 물론 그 안에서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어주는 게 맞느냐, 뻔히 그 망신주기 할 건데. 하지만 또 그 일정 부분 정확하게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한번 털고 가자, 쓸데없이 국민의힘한테 비밀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아마 후자의 의견들이 조금 무게를 얻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산림청장 같은 경우도요. 억지입니다. 이게 사실 인사 구조 자체에 있어서 김현지 이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때 산림청장 인사를 할 만한 권한이 없고 산림청장은 그때 국민 추천제로 됐던 분이에요.
◇ 김현정> 근데 국민추천제 글을 본인이 직접 쓴 거다, 이 논란도 있더라고요.
◆ 서용주>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는 확인된 바는 없으니까.
◇ 김현정> 하여튼 그 논란은 차치하고 여하튼 김현지 실장은 나올 거라고 알고 계세요? 아니면 나와야 된다 쪽이신 거예요? 정보가 있으세요?
◆ 서용주>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만큼 확신합니다.
◇ 김현정> 잠깐만, 뭘 알고 계시는구나. 혹시.
◆ 서용주> 계속해서 안 나온다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으니까 나온다는 정보가 더 많다.
◇ 김현정> 조금 직접적으로 정보 얻으신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 서용주> 그런 것도 있겠죠.
◇ 김현정>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정보.
◆ 서용주> 제가 확인한 대통령실 쪽 라인은 나오는 쪽으로 나온다 확답은 아니어도 안 나온다는 그런 쪽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게 민주당과 교감을 이뤄서 나오게끔 한다까지도 해석하면 됩니까?
◆ 서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케이,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나오는 게 상식적이죠. 6개 상임위 다 응할 필요도 없고 운영위에 나와서 총무비서관 시절의 직무와 관련돼서 답변을 한다면 못 나올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근데 분위기는 지금 안 나오는 쪽인 것 같아요.
◇ 김현정> 안 나오는 쪽이다.
◆ 박원석> 어제인가요? 김병기 원내대표 여전히 기자간담회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 주변의 기류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애초에는 우상호 수석이 얘기했던 대로 100% 나온다는 쪽이었는데 지금 약간 유보적이 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에 대해서 직접적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기류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느껴지는 분위기가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난번에 그 운영위 회의를 미룬 게 결국에 이게 내부에 찬반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내부에 찬반이 있다는 거는 어쨌든 당사자와 대통령실의 기류가 조금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안 나오는 건 긁어 부스럼이라고 봅니다. 나와서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망을 묻는다면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 김현정> 전망은 안 나올 것 같다.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저도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이 지금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일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정청래, 김병기 원내대표 갈등 때 어느 정도 당내에서 좀 비토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방어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방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양새 좋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안 나오게 해서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좀 덜 가게 하겠다는 약간 개딸 논리로 이렇게 안 나오게 할 것 같은데 한번 좀 크게 보면 사실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이번 국감이 아니면 사실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나올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나오는 게 맞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당위성 여부 말고 그냥 전망을 했을 때는 서 소장님 나온다, 박원석, 이기인 두 분은 안 나온다에 거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 막혀서 늦게 김근식 교수님, 얼마나 막혔길래요.
◆ 김근식> 지하철을 제가 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버스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지하철을 타야 될 걸 놓쳐서.
◇ 김현정> 버스가 늦어서.
◆ 서용주> 버스 타다 그런 거야. 오셔서 다행입니다.
◆ 김근식> 버스와 기차 타고 다니는 서민입니다.
◇ 김현정>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
◆ 김근식> 그래도 서용주 소장이나 민주당 내 일부 계신 분들은 나와서 털고 가자, 나오는 게 맞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기대를 섞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걸 김병기가 나오게 할 거냐 말 거냐 또 뭐 개딸들이 막느냐 안 막느냐 이거보다는 결국 대통령과 김현지의 책임입니다, 오롯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가겠다고 하면 그걸 막을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 김현정> 김현진 실장과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거다.
◆ 김근식> 그렇죠. 결국 돌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바깥에서 그냥 떠드는 거고 바깥에서 그 분위기를 잡는 거지 결국 결정은 그 두 분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김근식>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의 결정이 강하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아무 문제없어 빨리 가서 털자. 하면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또 본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저 나갈 거예요. 왜 저를 그렇게 못 나가게 하세요?
◇ 김현정> 말리지 마세요.
◆ 김근식> 말리지 마세요. 그러는데 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의 결정이 결국 최종 몫일 텐데 지금 봐서는 바깥에서는 변죽만 울리는 거고 결국 안 나오고 말 것이고 안 나오면 계속 그 의혹의 핵심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 서용주>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통령이 결정한 사항은 아니다. 이거 김현지 실장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에서 그 의중을 밝히는 거는 뭐 국정감사 증인으로 대통령이 왜 나섭니까? 그건 나서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국회에 나오면 다수당이잖아요. 운영위원장이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김현진 부속실장이 나와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난장판을 벌이더라도 그 정도는 조율이 가능한 지금 의석수와 상황이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현재 이제 지지층의 원성이 높아요. 나오면 지는 거다.
◇ 김현정> 나오지 마라가 지지층의 입장이에요? 분위기가?
◆ 서용주> 그렇죠, 나오지 마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지금 당내 고민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상황상은 무조건 나오는 거, 모든 게 갖춰져 있다.
◇ 김현정> 그럼 지지층이 말리는 게 지금 제일 결정적이에요?
◆ 서용주>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3 대 1로 나온다, 안 나온다가.
◆ 서용주> 진 거 같아, 3 대 1이라고 하니까.
◇ 김현정> 이번 주 보면 됩니다. 오늘의 메인 이슈들 뚜껑 한번 열어보죠. 박원석 전 의원, 뭐 골라오셨어요?
◆ 박원석> 저는 윤석열 꿈꾸는 장동혁으로 골랐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을 꿈꾸는 장동혁 하면서 가지고 오신 자료는 장동혁 대표의 SNS 글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웁시다.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편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 마침표." 이 내용이네요.
◆ 박원석> 결국 면회를 갔어요. 본인은 선거 때 공약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 면회를 간다는 거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갔다 와서 쓴 페이스북 글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성경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다. 우리도 같이 뭉쳐서 싸우자, 좌파 정권에 맞서. 이거잖아요. 윤석열 따라서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도로 내란당, 윤 어게인당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장동혁 대표의 SNS 윤 대통령 면회 사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기인 총장, 뭐 가지고 오셨어요?
◆ 이기인> 제가 오늘 가져온 메인 디쉬는 명예퇴직 대신 칼을 쥔 박해룡 경정 가지고 왔습니다.
◇ 김현정> 명퇴 대신 칼 쥔 백해룡 경정 영상 보시죠.
[백해룡> 지금 제가 직을 걸고 계속 주장해 왔던 검찰은 수사의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당시 관련돼 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백해룡 경정이 출근길에 했던 그 워딩을 뽑아오셨네요. 무슨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 이기인> 일단 지금 논란이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관 마약 외압 수사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것처럼 계속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모양새이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오케이, 기다리시고요. 서용주 소장님, 뭐가 좋으셨습니까?
◆ 서용주> 눈물의 검사 그다음에 침묵의 판사.
◇ 김현정> 눈물의 검사 침묵의 판사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 서용주> 이게 이번 국정감사 1차에서 지난 인천 부천지청에서 쿠팡 자회사의 일용직 퇴직자에 대해서 그 퇴직금 부분을 면탈하려고 규칙을 바꾼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지청장 위에 있었던 그 검사가 상급자가 자기에게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분들은 양심 고백하면서 또 눈물을 보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보면 본인이 가해자였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였던 것 같은 검사의 고백이 울림이 있었고요.
◇ 김현정> 지난주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얼굴 가리고 울고 있는 사람이 문지석 검사죠.
◆ 서용주> 문지석 검사요. 거기에 부당한 외압을 했다는 게 엄희준 당시에 지청장이었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봤을 텐데 침묵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사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의 권위를 등에 업고 침묵했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인지 한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었다.
◇ 김현정> 그래서 눈물의 검사와 침묵의 판사라는 키워드를 뽑아오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근식 셰프의 주제 뭡니까?
◆ 김근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력, 서민만 잡고 집값은 못 잡는다.
◇ 김현정> 부동산 폭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근식> 누구는 재앙이라고 합니다만 또 재앙이라고 하면 괜히 또 다른 대통령을 떠올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어귀는 쓰지 않겠습니다.
◇ 김현정> 이거는 그러면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듣고 올까요?
[이재명>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박성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정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 버렸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의 박성훈 대변인 워딩을 차례대로 들려드렸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1015 부동산 대책, 여기서부터 얘기 좀 풀어가 볼게요. 1015 부동산 대책, 어떻게 보시는 건데요?
◆ 김근식> 이게 부동산 정책의 주요 수단은 정부 차원에서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세 가지 큰 범주가 첫 번째가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015 정책이 바로 막강한 규제를 한 거죠. 대출 규제하고 토허제 하고 이렇게 해서 규제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급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135만 호를 지어주겠다, 공급 확대. 세 번째가 세제로 이제 옥죄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때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 나온 10월 15일 정책은 공급이나 세제가 아니라 대출을 억제하고 거래를 억제하는 수요 억제 정책인데 이게 과연 지금에 있어서의 부동산 집값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 때도 이 비슷한 정책을 썼다가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일단 의문을 품는다는 말씀이시고.
◆ 김근식> 효과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내기를 걸어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그렇게 효과가 없는데 이걸 누르기만 하니까 벌써 나오는 게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 참모들은 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당신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열심히 돈 모아서 가지려고 노력하는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은 못 가지게 하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무참한 대책은 내년 지방선거 특히 서울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포기했다고 민주당 사람들도 서로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김현정> 서울시장 선거 포기 대책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다?
◆ 김근식>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전체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 김현정> 정리하자면 효과도 없을 건데 1주택 실거주라는 정책을 펴면서 서울, 수도권 입성을 막아버린 그 부분이 감정만 자극할 거다. 지금 그 말씀.
◆ 김근식> 그리고 집값은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집값은 더 오를 거다.
◆ 서용주> 제가 봐서는 그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역대 정부에서 늘 킬러 문항입니다. 정답을 쓰기 쉽지 않죠.
◇ 김현정> 진짜 어렵죠.
◆ 서용주>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보완하는 게 부동산 정책인데 사실 부담은 될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굳이 지금 이렇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초강도의 25개 전 구역을 토허제로 묶고 경기도 12곳 좀 묶었잖아요. 손해 보는 장사예요, 하지만 집값은 잡아야 되죠.
◇ 김현정> 손해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민심.
◆ 서용주> 정치적으로는.
◇ 김현정> 정치적으로는 손해보는 거다.
◆ 서용주> 그리고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완화 정책보다는 집값이 오를 때는 규제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규제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그 국민의힘 분들께서 무책임한 게 대안 없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주죠. 대안을 내세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 김근식> 대안 내드릴까요?
◆ 서용주> 잠깐만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호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박성훈 대변인이 하는 말이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 길이 막혔다. 안 막혔어요. 토허제로 묶어 놨지만 돈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갭투자들을 해서 부동산 쇼핑하는 걸 막고 그 안에 내용을 보면 다 실소유자에 대해서 대출 규제는 없어요. 그대로 존치됩니다.
◇ 김현정> 실소유자에 대한 대출 규제 있잖아요. 6억, 4억, 2억.
◆ 서용주> 아니요, 구간. 그렇죠, 4억, 2억인데 우리가 말했던 9억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 김현정> 그러니까 15억 이상의 집을 사면 6억, 그다음에 25억까지가 4억 그 이상은 2억까지 담보 대출이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청년이나 이런 서민들은 15억 이상의 집은 살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서용주> 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고.
◇ 김현정> 15억이면 근데 서울의 평균값이잖아요.
◆ 서용주>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노도강이나 이쪽은요. 평균가가 제가 살고 있는 데는 9억 근간입니다.
◇ 김현정> 제 말씀은 서울 전체의 평균값은 15억이고요. 중윗값은 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용주>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9억에서 10억 정도인데 9억 미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기준이라든지 마용성 이쪽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는 건데 사실 이 투기 과열 지역 자체가 그 마용성과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집값이 15억 원 이상의 서울은 무조건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데 15억짜리 갖는 사람 수치로 빼보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이제 시작이고 여기에 공급 대책이라든지 세부적인 어떤 실소유자에 대한 보완 대책들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저항을 완화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대놓고 그냥 망할 거다. 아까 말한 대로 내기할까요? 이게 잘될 것 같아요? 이런 주장들은 사실 집값을 잡을 생각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그 정치인들이 민주당 강남에 집 갖고 있다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보유해서 이거를 투기 이슈를 갖는 것들은 털고 가는 그런 계기는 좋으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고 무조건적으로 망해라 하는 식은 아니다.
◆ 김근식> 아까 그 셰프 메인 요리할 때도 말이 길었는데 오늘도 말이 길어서.
◆ 서용주> 오늘은 길게 할라고.
◆ 김근식> 왜 그래요.
◆ 서용주> 부동산 정책이니까.
◆ 김근식> 제가 대안을 내는데 대안은 간단합니다.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왜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폭등했는가? 억지로 누르고 막으니까 터져 나가는 거예요. 시장 논리에 맡기는 거,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뭡니까? 건설회사하고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시장 수요와 공급에 맞게 주택을 지어주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좌파 정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건설사 옥죄게 돼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1명 사고 나잖아요, 안타까운 사고가 나죠. 그러면 작업 중지 명령 내려서 몇 달이고 때려 박습니다. 공사 못 해요. 공기 연장되죠, 그다음에 원자잿값 오르죠. 인건비 오르죠. 이런 상황은 시장의 흐름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재건축 재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에 수도권에. 그럼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요와 또 자기들이 감당할 경제적 여력에 맞게 건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원순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건축 막았어요. 그다음에 무슨 도심 재생한다고 재개발 재건축 못 하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마용성, 노도강에서 거기 9억이면 된다는데 지금 서 소장님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웬만한 데에서 생애 첫 구입을 하려면요. 대개 40대, 50대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40대, 50대 수도권층일 텐데 이 사람들이 결혼하자마자 집 사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렇고. 돈 열심히 벌고 살다가 자식도 크고 그러면 40대, 50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대출을 끼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당을 각오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사다리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야, 너 몇 억은 너는 1억밖에 안 돼 너 몇 억은 2억 밖에 안 돼 이러면 어디 가서 삽니까?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 박원석> 이렇게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답도 없고요.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면서 무슨 중대재해법까지 나가는 건 확대 해석도 너무 확대 해석이고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때문에 거기서의 수요가 정상적 수요라고 보면 안 돼요. 일종의 가수요, 투기 수요가 상당히 끼어 있는 거죠. 때문에 정부가 이런 긴급 처방을 내린 거라고 보고 저 정책으로 집값 못 잡는다는 데 동의해요. 그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고 과열을 일단 진정시키는 그러니까 환자가 미쳐서 날뛰기 전에 일단 마취제를 딱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값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공급이 늘어야 되죠. 그런데 서울에 어디다 아파트를 짓습니까? 대규모 택지도 없는데 공급이 느는 거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져야 공급이 느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던지게 하려면 세제밖에 없어요, 답은.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선거 앞두고서 겁나서.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저 정책을 취하면서 특히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당 부분 감정의 문제예요, 감정선의 문제, 실제 사실이 뭔가의 문제라기보다도. 근데 그 감정선을 건드려서 여론을 폭발시키고 있고.
◇ 김현정> 어느 부분에서 건드렸다고 보시는 건데요?
◆ 김근식> 빚 얻어서 집 사는 사람 멍청하다고 하는데.
◆ 박원석> 그러니까요, 빚 내서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 김근식> 다 빚어져서 집 사요.
◆ 박원석> 수억, 수십억. 그렇게 과거에 다 빚 얻어서 집 삿고.
◆ 김근식> 다 그랬어요.
◆ 박원석> 그렇게 자산 형성을 했고.
◇ 김현정> 자기들은 빚내서 다 사놓고 이제 빚내서 사려는 건 왜 막어라는 말이 나온다?
◆ 박원석> 본인은 빚내서 사지 않았다, 부끄럽지 않다. 얘기하는데.
◇ 김현정> 아까 꼭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 박원석> 그런 게 이 여론을 폭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서울에 강남하고 한강 벨트가 많이 올랐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노도강 같은 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건데 왜 이렇게 서울 전체와 경기도까지 억제냐? 문재인 정부 때의 학습 효과입니다. 그때 정책이 시장을 뒤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2중, 3중으로.
◆ 박원석>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풍선 효과를. 그런데 저걸로 집값을 못 잡는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안 내놓습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 세제가 보유세를 궁극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래세를 낮춰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세도 높아요. 때문에 이렇게 세제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도 집을 내놓으래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제 조정도 좀 필요하고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한두 가지 요인만 가지고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요. 경기도만 해도 시흥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이런 데는 분양가의 30~40%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석> 집중이 문제예요, 집중이.
◇ 김현정> 지금 이야기를 부동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로 이야기를 하면 한 3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제가 얘기를 조금 좁혀볼게요. 지금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이번 정책이 1주택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세 주고 나는 전세 사는 것도 안 되고 그런 1주택도 안 되고 1주택이면서 동시에 실거주만 된다. 이거로 요번에 압축이 됐단 말입니다. 1주택이면서 동시에 실거주만 됐다. 즉 재산으로서의 집은 안 된다. 이게 이번 원칙이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여야 의견이 달라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원칙이 최소한 옳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 원칙대로 해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한국일보 전수조사를 보니까 여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자신의 서울 집은 전세를 주고 자신은 지역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즉 집을 재산으로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정책하고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인 것 같아요. 서 소장님.
◆ 서용주>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 김현정> 이기인 총장님 먼저.
◆ 이기인> 말씀하십시오.
◇ 김현정> 제가 건너뛸 뻔했습니다.
◆ 서용주> 빨리 비판하게 해주세요.
◆ 이기인> 없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갭투자,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전세살이하고 전세 내주는 것 저는 비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국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본인들도 강남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강남 집 보유하고 정작 지역구에선 전세살이하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득은 다 취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사회주의처럼 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정부의 정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요.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정말 이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이 정책 봤을 땐 이건 정말 기회의 사다리를 박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중위 가격이랑 평균 가격 말씀하셨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14억이라잖아요. 근데 LTV 40%에 6억 대출 규제 적용하면요. 현금 8~9억 들고 있어야 됩니다. 현금 8~9억을 신용대출로 조달을 하려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소득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초부터 이 설계한다는 것 자체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이 없는 사람 내지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반동이 커지는 게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뭐라고 하셨냐면 누르고 눌러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상한 행동을 더 이상 유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2025년 5월 29일 서초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도층 내지는 일부 보수 유권자들이 표를 찍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 부동산 대책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대통령까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더 문재인 정부답게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를 통해서 집값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것인데 그러면 보수 정부 때를 좀 따라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수 정부 때 이명박, 박근혜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규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완화시켰죠.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완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오히려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 이렇게 완화하니까 오히려 투기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집값이 조금씩 안정화가 된 겁니다. 이 보수 정부에 이미 정해진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규제를 때려버리면 반동이 커지니까 이거는 뻔한 좀 실패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 김현정> 원칙도 틀렸고 효과도 없을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기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서 소장님.
◆ 서용주> 일단 앞서 얘기했지만요. 그 전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주당 내의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대출을 받아서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실거주가 아닌 상황에 있을 때는 정치권이 먼저 여야 막론하고 본을 보여라. 저는 사실 좀 제가 너무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처분하면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일 테니가 같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
◇ 김현정>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요.
◆ 서용주> 저는 차라리 이런 결정들이 당에서 나온다면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좀 불쾌하고 강한 압박을 받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는 좀 위안을 받을 거는 같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문제라니까요.
◆ 서용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가 말씀한 대로 이기인 셰프가 좋은 말을 했어요. 이게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다리를 걷어찬 이런 오해가 없도록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생애 1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책을 발표해 가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들, 이게 좀 부동산 정책은 세밀해야지 거칠어지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 박원석>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공직자 1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와 가지고 그 해소책으로 1가구 1주택만 남기자. 근데 공직을 버렸던 사람도 있었고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원석> 다주택 중에 강남 지분 남겨놓고 지방에 있는 집을 팔거나 그랬던 전례가 있어요.
◇ 김현정> 있어요.
◆ 박원석> 지금 서용주 소장이 얘기하는 게 상당한 책임 의식을 갖고 한 얘기인데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없다고 보세요?
◆ 박원석>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 김현정> 직을 내려놓을지언정 집은 못 판다?
◆ 박원석> 흐지부지되겠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안 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오히려 더 많죠, 숫자가.
◇ 김현정> 국민의힘은 근데 1주택의 소유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잖아요.
◆ 김근식> 이 정책을 하는 게 아니니까.
◆ 박원석> 어찌 됐건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분들도 다 결과적인 갭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다주택 보유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자기 또 재산 실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 이런 각도로 계속 접근하면 피장파장식 논리만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아예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지금 대출 억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느껴지죠. 더군다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다리 걷어차기, 당신들 뭐 이미 집 사놓고. 근데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장려하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역대 보수 정부를 포함해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왔어요. 특히 보수 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왔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가공할 가계부채를 낳고 한국 경제의 부담까지 발생시킨 거예요. 그런 데다가 운이 좋았어요. 보수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거는 그건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따라가기라고 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따라가기가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오는 거고.
◇ 김현정> 훨씬 세요.
◆ 박원석> 더군다나 이 정책의 지향점이 머니 무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빼서 주식으로 주식 시장으로 옮기겠다. 이 목표가 뚜렷해요. 그러니까 저런 정책을 취하는 건데 문제는 저런다고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저기에 다른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비어 있어요.
◇ 김현정> 세금 얘기 잠깐 하고 넘길게요, 부동산 얘기 뜨겁네. 보유세 카드 결국은 꺼낼 거다. 못 꺼낼 거다. 김 교수님 짧게.
◆ 김근식> 꺼낸다고 벌써 기재부 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꺼낸다, 이기인 총장님.
◆ 이기인> 지방선거 코앞입니다, 못 꺼냅니다.
◇ 김현정> 지방선거 때까지는 못 꺼낸다. 그 후에 꺼낸다 보세요?
◆ 이기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서 소장님?
◆ 서용주> 꺼냅니다.
◇ 김현정> 선거 전에 꺼냅니까?
◆ 서용주> 선거 전에 꺼냅니다.
◇ 김현정> 선거 전에 꺼낸다. 박 의원님?
◆ 박원석> 꺼내야 된다.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서용주> 고심은 있는데.
◇ 김현정> 선거 전에 꺼낼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원석> 선거하고 물론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이 많을 텐데 그 보유세 인상한다고 그래서 그거 그것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느껴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가 클 뿐이지.
◇ 김현정> 이번 부동산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재선을 도와줬다, 아니다.
◆ 김근식> 100% 도와준 거죠.
◇ 김현정> 김 교수님은 도와줬다고 그랬고.
◆ 이기인> 토허제 범벅을 가려주는 아주 묘수였어요.
◇ 김현정> 이 총장님은 도와줬다고 그러고, 서 소장님.
◆ 서용주> 오세훈 시장도 토허제의 정책 실패가 있기 때문에 뭐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 김근식> 결과적으로.
◆ 서용주> 결과적으로는, 예. 도와주는 꼴이 됐네.
◆ 김근식> 서울시장 선거는 지금 상당히 포기한 듯한.
◆ 서용주> 아니에요.
◆ 박원석> 오세훈 시장을 도와준 건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출마하려는 후보들을 곤혹스럽게 만든 건 맞죠.
◆ 서용주> 근데 제가 말씀한 대로 잠깐만 하면 보유세나 양도세, 보유세는 높이고 양도세는 낮추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또 이게 그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 거예요.
◇ 김현정> 좀 기다려 봐라.
◆ 김근식> 그러니까 만사 이건 시장의 논리에 맡기면 돼요.
◆ 서용주> 시장 논리 제일 어처구니 없는.
◆ 김근식> 제가 실거주로 정말 대출 이자 한 달에 250만 원까지 내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 서용주> 이미 실패한 시즌.
◆ 김근식>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제가 경험담이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부동산 대출까지 해서 집을 하나 사서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안전한 재산 장치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보다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돈을 많이 버셨으니까 저런 거지 우리가 주식 할 무슨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면 똘똘하게 자기 집 하나 열심히 모아서 실거주하면서 20년, 30년 살겠다는데 그걸 왜 막습니까?
◇ 김현정> 부동산에 대한 의견들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러다가 1. 5개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슈는 박원석 의원님 골라 오신 거로 갈까요?
◆ 박원석> 예, 앞서 우리가 봤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하고 왔어요. 지난번에 한 번 시도했다가 특별 면회 실패하고 이번에 일반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
◇ 김현정> 잠깐 정리해도 돼요? 팩트.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 다녀왔습니다. 특별 면회는 아니고 일반 면회로 10분 다녀왔대요.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금요일에 일반 면회로 그것도 10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공약했던 거 털어내려고 슬쩍, 살짝 갔다 온 거 아니야라는 의견과 저 봐라, 자기 정치하려고 저거 또 다녀온 거 봐라. 지금 국민의힘하고 중도층에 하고 또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봐. 막 이런 소리가 섞여 나오거든요.
◆ 박원석> 그러니까 전자는 윤석열 변호인들 쪽에서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정말 찐 윤 어게인 그룹에서 하려면은 성이 있고 예를 갖춰서 40분간, 50분간 특별 면회를 손도 잡고 해야지 그 10분 가림막 앞에 가서 뭐 하는 짓이냐, 결국에 알리바이성 면회를 한 거 아니냐. 오히려 특별 면회가 거절되면 그걸 명분으로 계속 싸웠어야지 이게 전술도 없고 진정성도 없다. 이런 식의 평가예요. 그건 별로 가치 없는 얘기고 근데 지금 시점을 보세요. 앞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 얘기도 나눴고 국감도 진행되고 있고 사실 여권에 불리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다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도 약간 정체 국면이고 여당 지지율도 떨어졌고 국민의힘이 추격할 수 있는 시점인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서 전자처럼 그냥 공약한 거니까 이참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갔다. 저는 그거라고 보지 않고요. 결국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지지층은 윤석열 지지층하고 겹친다. 이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그 지지층을 내가 온전히 획득하기 위해서 가뜩이나 지금 본인이 유일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보수 여전사가 떠가지고 막 흔들흔들하잖아요.
◇ 김현정> 이진숙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원석> 예, 그런 데다가 본인은 당내 기반도 없고 그래서 이참에 굳히기로 가자. 그런 데다가 두 번의 장외 투쟁의 주요 동력이 누구였냐면 윤 어게인 그룹이었습니다. 윤 어게인 그룹 때문에 장외 투쟁 성공했으니까 빚 갚아라. 이런 청구서가 날아오고 있는 마당에 그 청구서에 응한 거예요. 결국 저 면회로 인해서 장동혁은 윤석열의 후계자를 자처하기도 했고 피할 길도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알리바이성 짧은 면회가 아니라 자기 정치하러 간 거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 이거는 김근식 교수님 시각이 궁금.
◆ 김근식> 제가 봐도 좀 황당하게 저는 지난 주말에 뉴스를 보고 저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일을 끝내는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내년 지방선거 코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뛰려는 수많은 후보들이 여기저기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겠죠.
◆ 김근식>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선거라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승패를,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외연을 확장해서 많은 사람이 지지를 우리 당에 가져와야 되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에 악재가 많아요. 김현지, 부동산 등등 해서 그다음에 지지율도 계속 떨어집니다,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우리 당 지지율은 그대로입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여야 관계면 여당 지지율이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당이 먹게 돼 있는 건데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윤 어게인과 절연을 못하는 건데 그렇게 고민이 막 커지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가서 대통령을 뵙고 왔고 잘 기도하면서 무장하고 계시다, 열심히 싸웁시다. 이런 메시지를 날려버리면요. 저건 2018년 지방선거처럼 당대표 지방선거 후보들이 제발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 김현정> 장동혁 대표.
◆ 김근식> 그럼요.
◇ 김현정>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 김근식> 수도권에서 시장 선거 나오고 의원 선거 나온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 김현정> 도와주러 오지 말라고?
◆ 김근식> 그럼요.
◇ 김현정> 그 분위기예요?
◆ 김근식> 그런 분위기가 생길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비주류인 김근식 교수님만 이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전반적인 당 분위기가 그래요?
◆ 김근식> 제가 비주류니까 지금 비주류 생각만 이야기를 합니다.
◇ 김현정> 일단 비주류는 그런.
◆ 김근식> 주류들은 대부분 영남에 계신 분들이니까 걱정 없으시죠.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을 장동혁 대표의 금요일 행보를 놓고 당의 의견이 좀 갈리는군요.
◆ 김근식> 그럼요, 갈리죠.
◇ 김현정> 저거 자기 정치하러 간 거야, 아니야 잘한 거야. 이게 갈린다.
◆ 김근식> 잘한 거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려가 커지는 쪽이 있고 그냥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 이기인> 어저께 텔레그램 단독 보도가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수도권 내지는 비주류 격의 사람들이 반발이 좀 세다는 거예요. 왜 이 국면에 면회까지 가서 국민의힘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느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동혁 대표가 출범할 때 사실 윤 어게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중도층은 이미 알아차린 거죠. 저 사람들의 본색이 윤 어게인이라는 거고 중도 표심을 사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성 지지층이 장동혁 대표가 당의 무게 중심을 왼쪽이나 중간으로 가져온다는 것을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판단해야 되는 거였죠. 가도 욕먹고 안 가도 욕먹는 거였다면 안 가서 욕먹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욕먹으면 중도층 지지를 이미 잃어버려 있겠지만 안 가서 욕먹는 것은 본인을 당선시킨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서 소장님.
◆ 서용주> 일단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면회의 배경은 잘 설명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셈법을 했었을 것이고 본인이 중도 확장은 애초에 글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던 대로 하자, 윤 어게인이 나의 어떤 큰 정치적 기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냥 대놓고 윤 어게인의 제일 수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내란 수괴를 면회하는 게 약속입니까? 그런 약속 안 지켜도 돼요. 범죄를 같이 하자는 약속을 지키는 게 그게 과연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에 맞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나락 길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심판에 대해서도 검토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추경호 원내대표 등 12월 3일에 불법계엄 당시에 있어서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 스탠스를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내란 수괴를 안는 꼴이 됐다면 거기에 플러스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특검에서의 기소 의견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는 위헌 정당 가는 데 있어서의 발판을 본인 스스로 깔아버렸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원석> 윤과의 단절, 내란과의 단절은 국민의힘의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일단 1. 7개 정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유튜브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