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가 집중 조명되며 날카로운 질타가 예상된다.
특히 인천 해경 경찰관 순직 사건의 진상 규명과 은폐 논란, 그리고 고위직 연루 비위 문제가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오는 22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해경을 비롯한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등 해양수산부 산하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증인만 9명…인천 해경 순직 사고 축소·은폐 의혹 '최대 화두'
올해 해경 국감의 최대 화두는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고(故) 이재석 해양경찰관 순직 사건과 관련된 축소·은폐 논란이다. 지난달 11일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이 경사는 밤늦게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다가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다가 고립돼 숨졌다.사고 조사 과정에서 해경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데다 순직 경찰관의 휴게 시간이 부족했다는 동료들의 증언, 근무일지가 허위 작성됐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해경 내부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까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당직팀장과 당직 경찰관들, 상황실장 등 이 사건 관련자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만성적인 내부 기강 해이·비위 지적 전망도
순직 논란 외에도 해경 내부의 만성적인 기강 해이와 비위 행위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음주 운전, 직무 태만 등 하위 직원의 징계 현황을 분석하면서 해경 내부 관리 시스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정치적 논란이 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해경청이 연루된 정황이나 관련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했는지 여부도 국회의원들의 강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쟁점이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마약 수사 등 '해양치안 첨단화' 관련 질의 이어질 듯
불법조업 중국어선 대응, 신종 해양 재난 대비, 첨단 수사 역량 확대 등 해경 본연의 임무인 해양 주권 수호와 안전 관리 분야에 대한 정책 질의도 예상된다.해경은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서 불법 외국어선 전담 함정 도입, 구조 거점 파출소 확대, 첨단 해양 치안 역량 강화 등을 내세우며 재정 규모를 2조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의 기본 윤리와 기강 확립'이라는 내실을 얼마나 다졌는가를 따지는 엄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어선 출몰 척수는 늘고 있는데 단속 나포 건수는 줄고 있어 해경의 단속 의지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등 외국 불법 선박에 대한 단속 전담 함정과 장비 보강의 필요성, 미래형 경비 체계 구축을 위한 해양경비법 개정 등 정책적 노력 촉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화재, 신종 레저기구 사고, 친환경 신연료 선박 증가에 따른 복합적인 해양 사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도입 등 새로운 유형의 해양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및 전문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해양 마약 범죄 수법의 지능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 수사 장비의 고도화, 제도 보강 등의 요구도 전망된다.
해경의 직접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이 해경청의 업무 추진 방향 및 타 지역 해양 치안 역량에 미칠 영향도 간접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