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릴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씨 측근 딸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미 2년 전 국감에서 다뤄진 사안이지만,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들의 심의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존재가 확인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지 관심사다.
김씨의 측근으로 지목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폭 무마 의혹이 있었는지, 여기에 김씨가 관여했는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점 차이로 강제전학 피해"…무마 의혹 집중
1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생 3학년 딸은 2023년 7월 10일과 17일 성남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 아래 여학생을 리코더나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학생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긴급조치에 따라 다음날 곧장 김 전 비서관 딸을 출석정지 시켰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성남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소집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폭위 처분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 딸에게 학급교체(판정점수 15점) 처분을 내렸다.
교육당국은 가해학생의 학폭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정도를 지표로 점수를 낸다. △1~3점(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4~6점(교내봉사) △7~9점(사회봉사) △10~12(출석정지) △13~15(학급교체) △16~20(전학) △퇴학처분(고등학생 이상)이다.
피해학생은 김 전 비서관 딸의 강제전학을 원했지만 1점 차로 한 단계 아래 처분인 학급교체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가해와 피해학생이 동급생이 아닌 상황에서 학급교체는 실효성 없는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국감 당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 위원장)은 "학폭위 심의 결과가 16점 이상이면 강제전학인데 가해학생은 15점을 받아 이를 면했다"며 "동급생도 아닌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급 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2년 전 없었던 녹음파일 등장…새 국면 맞나
올해 국감에선 2023년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학폭위원들의 녹음파일에 관심이 모인다.교육당국에 따르면 학폭위를 개최한 성남교육지원청은 당시 학폭위원들의 논의 내용을 녹음했다. 학폭위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진술 후 퇴장하면 학폭위원들이 징계 여부와 수의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외부 속기사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 과정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학폭위원들의 배점 방식이나 논의 과정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씨나 김 전 비서관을 유추할 만한 내용이 담겼을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파일은 현재 이 사건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제출됐다. 국감장에서도 녹음파일 내용과 공개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김건희-교육부 차관 통화, 학폭위 시점도 격론 예상
이밖에도 김씨의 개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김씨는 김 전 비서관 딸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7월 20일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8분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화 상대방이 교육부 수장, 시점은 사건 발생 직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폭 관련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 전 차관은 이후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영전하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벤트 대행사 대표 출신으로 김 여사와 2009년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했으며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홍보기획단장을 맡았다.
아울러 학폭위 개최 시점 역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로부터 학폭위 개최 요청이 접수되면 21일 이내 열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7월 21일 요청됐지만 실제 열린 건 두 달 뒤인 9월 21일이었다. 교육당국이 정하고 있는 기한보다 한 달이 더 걸린 것이다.
도교육청 국감에서는 학폭위 개최가 늦어진 이유와 지연 의도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성남교육지원청 측은 "당시 여름방학을 앞두고 심의 안건이 폭증하면서 밀리게 된 것"이라며 "해당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이 지연됐으며,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