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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 또 트럼프가 다시 그 선지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막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의 흐름과 의미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과의 우석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우석진> 예. 안녕하세요. 우석진입니다.
◇ 박재홍> 원래 영혼의 경제학자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 우석진> 요즘에 좀 진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진지 모드여가지고 진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관세 협상 너무 걱정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APEC 전에 이제 10월 31일 11월 1일이고 트럼프가 이제 그 전에 이틀에 걸쳐서 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우석진> 일단 뭐 지금 주요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발언들을 하고 있죠. 예컨대 뭐 최근에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코프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CNBC 프로에 나와 가지고 뭔가 좀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디테일을 좀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우리 구윤철 기재부 장관도 뭔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협의 중이고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김용범 실장이라든가 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든가 다 현지로 지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얘기가 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한국의 처지도 잘 지금 미국이 이해해 가는 중이고 그리고 한국이 처한 외환과 관련된 이런 상황도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실무선에서는 이제 협상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뭐 진행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6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선지급되기로 돼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최근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도 미국의 이제 실무자들이 트럼프를 이제 설득하는 작업 그 작업이 지금 넘기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 APEC에서 완전히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한미 정상 그러니까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혹은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상이 아니라 이 트럼프와의 협상인 것이 아니냐.
◆ 우석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협상 과정을 잘 보면 지금 우리가 주로 접촉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러트닉이라고 불리는 상무부 장관 라인이 있고 근데 두 라인 사이에 뭔가 좀 성과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느껴지는 거고 우리가 상무부 장관 라인과 접촉했을 때는 지금 성과가 별로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제 굴을 파 가지고 지금 재무부 장관 쪽 라인들을 지금 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두 장관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안을 내놨을 때 과연 트럼프가 어느 장관의 손을 들어줄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명운이 좀 갈릴 수가 있다. 다만 이제 트럼프도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딜을 깨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낫거든요. 이 딜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데 좀 희망을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죠.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최종 합의가 미일 합의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6500억 불 선불이었잖아요. 유사한 선, 그리고 또 투자 또 선불을 받고 이 돈을 갖고 이제 어디 투자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미국이 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협상인가.
◆ 우석진> 뭐 그래도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본은 이제 외환 관련해 가지고 일본은 일단 기축 통화국이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달러도 많이 들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이 1조 달러 가까이 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의 외평기금에 해당되는 이제 달러로 표시된 이제 일본 채권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일본이 항상 뭐 최근까지 보면 저금리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엔캐리라고 일본 엔을 빌려가지고 해외에 많이 투자해 놨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도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그런 거 팔아가지고 충분히 큰 손실 없이 손해 없이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게 더 나을 수 있다.
◇ 박재홍> 오히려 일본은 6500달러 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
◆ 우석진> 그래도 큰 무리가 가는 건 마찬가지겠죠. 근데 다만 큰 손해 없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일본이랑 비슷한 합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우석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데 이제 지금 그동안 우리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뭔가 좀 딜이 됐다는 이제 이런 시그널을 사실 대통령 측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저도 그때 실황 중계하는데 해설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수 치고 아주 잘 됐다. 일본은 굉장히 좀 관세도 그때 16%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잘 벗어나 가지고 뭔가 좀 마스가도 되고 다 잘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막상 이제 미국에서 MOU를 종이로 된 써준 메모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난항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기대를 너무 APEC까지 모든 거를 100점짜리.
◇ 박재홍> 서두를 필요도 없고.
◆ 우석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3500억 달러 선불로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 통화 스와프, 한미 통화스와프는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통화 스와프라는 것이 마이너스 통장 같이 어떤 미국 달러화를 우리가 뺄 수 있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 우석진> 그건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가서 원화를 갖다 주고 달러를 그만큼 받아오는 거니까 그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뭐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이제 그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준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원화 가지고 뭐 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
◇ 박재홍> 그러니까 원화를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 우석진> 미국에서 원화를 가지고
◇ 박재홍> 긴축 통화가 아니니까.
◆ 우석진>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거 돈 놀이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그냥 돈 빌려주는 거죠. 담보로 이제 원화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뭐 통상적인 이제 통화 스와프는 한도가 있고 그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이자를 좀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높지는 않지만 이자를 받기 때문에 공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컨대 원 달러 스왑이 무제한으로 돼 있다고 해서 막 갖다 쓰는 건 아니고 돈이 드니까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대신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지금 우리도 원화 우리 한국은행이 한 42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세계에서 9위, 10위 정도 되는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규모인데 저희가 이제 한번 현찰 달러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돈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사 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부채를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필요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팔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잘 안 팔립니다, 생각보다.
◇ 박재홍> 그러면 3500달러 현금 꽂을 수도 없겠네요, 그러면.
◆ 우석진>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천억 달러만 팔겠다. 그러면 시장에 놨으면 시장에서 야 한국이 천억 달러를 판대.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을 후려치죠. 그거를 비싸게 사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시장가로.
◇ 박재홍> 얘네들이 급하니까 우리가 많이 주고 팔.
◆ 우석진> 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것만큼 사실은 달러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팔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고민도 이렇게 취재를 해 보면 조금 줄이고 대신 미국이 보증을 해주면 좀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200억 달러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조금 줄일 생각은 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냥 줄였을 때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IMF 그래서 우리 원화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가 위기를 닥치기 때문에 그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원 달러 통화 스와프는 있어야 된다. 우리가 줄어든 만큼 그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지 무제한이면 제일 좋고 무제한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미국에 혹시 외환 보유고를 헐어가지고 내는 그만큼은 보장을 해줘야지 된다. 뭐 그런 아마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제 트럼프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협상단도 이제 핵심적으로 말할 것은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최대한 뭐랄까 충분히 좀 설명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 우석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보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 참모를 했던 미란이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우리 외환 보유고를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외환 보유고를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 박재홍> 통장 보고?
◆ 우석진> 통장 보고. 근데 그 인식이 뭐냐면 니네가 이렇게 외환보유고를 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방인 니네가 미국의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어서 달러를 거기다 그득그득 쌓아놓은 거 아니냐. 그 돈을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좀 써야겠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거는 모르겠지만 예컨대 뭐 트럼프가 경제학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학과 굉장히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이 외환보유고를 보고 들어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놔야지 된다. 그게 핵이라는 게 과거 어떻게 보면 적폐 청산을 이제 한다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쌓여 있던 이 무역 적자의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의 그런 과거의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 박재홍> 미국 입장에서.
◆ 우석진> 상당히 좀 우리가 어렵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우리가 그걸 준다고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미국 국채를 판다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게 그럼 니네가 원하는 거냐. 그럼 너희한테도 손해고 우리한테도 손해다.
◇ 박재홍> 그 얘기를 우리 협상단도 얘기했겠죠.
◆ 우석진> 얘기를 잘해야 되겠죠.
◇ 박재홍> 교수님 같은 분이 가서 좀.
◆ 우석진> 얘기를 잘해야 되겠죠.
◇ 박재홍> 너나한테도 손해다.
◆ 우석진> 아까 그 일본 얘기도 드렸지만 일본도 사실 달러 마련하려고 하면은 일본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일본도 미국 국채를 일부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일본 한국이 다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 금리가 뛰어가지고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금리 뛰는 거거든요. 국채금리 뛰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려고 그래도 하려고 그래도 너희한테도 안 좋고 우리도 죗값을 못 받기 때문에 이거는 한다 그래도 순차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를 잘 설득을 지어야 되고 많은 이제 경제 기관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캐파 여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한 뭐 20조 정도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손해가 나지만은 버틸 수 있는 정도지 그 이상 되면 우리 경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
◇ 박재홍> 20조면 달러로 얼마 됩니까?
◆ 우석진> 우리가 한 한 150억 달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협상단으로 나가야 된다.
◇ 박재홍> 29일에서 30일 트럼프가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협상을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국면일 것 같아요. 협상단이 또 대통령실에도 보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돼서 그냥 25% 관세 받고 현대차 좀 버텨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 우석진> 저는 뭐 그 안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 박재홍> 연말까지 한번 가보자.
◆ 우석진> 왜냐하면 저도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미국과 무역 관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군사동맹이라는 건 한반도 상황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역만 있다면 사실 뭐 계산을 주판을 튕겨 가지고 그냥 계산 한번 해 보고 뭐 그냥 뭐 김흥국 씨 말로 들이대 이렇게 해서 들이댈 수도 있는 건데 예 근데 그게 들이대.
◇ 박재홍> 관세예요.
◆ 우석진> 예컨대 이제 주한미군 4천 명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 막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딜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 박재홍> 상황이긴 하나,
◆ 우석진> 딜을 만들려고 그러면 노딜을 각오해야 된다.
◇ 박재홍> 딜을 만들려면 노딜을 각오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 우석진> 그래서 우리가 너무 APEC 날짜에 쫓겨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면 우리 체력으로는 견딜 수 없는 딜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 박재홍> 4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 한 3년 반 정도 남았죠.
◆ 우석진> 사실은 2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위헌 판결을 받는 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 내에서 진행 중이고 그래서 1심 2심 트럼프가 다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지금 가 있는 건데 대법원 구도가 이제 진보 대 보수가 이제 보수가 6이고 진보가 3인데 원래 문헌상으로 보면 이 대통령 트럼프에게 관세 부과 능력이 없다는 거는 명확합니다.
◇ 박재홍> 케이스별로 보면?
◆ 우석진> 미국 문헌상으로. 글자로 보면 절대 할 수가 없는데.
◇ 박재홍> 그래서 1심 2심 다 패소한 거고.
◆ 우석진> 예 그래서 완전히 다 패소를 한 건데 다만 철회를 안 시킨 거는 우리 3심까지 있으니까 3심까지는 좀 효력을 좀 유지시켜 놓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남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건데 이제 조만간 이제 나옵니다. 올해 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거는 위헌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 우리 또 우리 헌재 재판관 이런 거 보면 구도를 막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도 6대 3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제 재판관들이 비상대권은 이제 어디까지 해석을 해 줄 것인가.
◇ 박재홍> 미국의 대통령의.
◆ 우석진> 네.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가면서 해 줄 것이냐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또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단계고 이제 2단계는 이제 내년에 있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하고 하면은 우리 1차 트럼프 1기 때 보면 중국도 트럼프 1기랑 엄청 싸워 댔거든요. 근데 중국이 뒤로 물러나면서 뭔가 좀 합의를 해줬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대두 이런 거 사주기로 하고 채소 이런 거 사주기로 하고 다 이렇게 이렇게 끝냈는데 결국에는 다 안 사줬습니다. 약속한 거의 반밖에 안 사줬어요. 중간선거도 지고 코로나도 생기고 이래서 흐지부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그렇지만 두 단계정도의 트럼프의 힘이 빠질 그럴 여지가 있다.
◇ 박재홍> 두 가지의 순간이 있군요. 11월 5일 미국연방대법원의 관세관련 재판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트럼프가 근데 11월 5일 연방 대법원 현장을 방청할 생각이래요. 그러면 그거는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관을 앞에 어디 한번 판결을 내려 보시지 하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분도 진짜 보통 분이 아니네요. 아니 자신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하는데 재판장에 간다는 건 진짜로.
◆ 우석진> 연방 준비,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해당되는.
◇ 박재홍> 연방준비제도.
◆ 우석진> 연준의 이사도 한 명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미란이라고 하는 그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니들이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그분이 감시 중입니다.
◇ 박재홍> 감시 중이에요?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
◆ 우석진> 지금 감시 중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 박재홍>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 또 법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 우석진> 법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1심 2심에서 연방의 하급심이잖아요. 하급심에서 멈춰 세운 거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들이 종신제잖아요. 또 미국은 종신제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트럼프 임기와는 이제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역사에 길이 남을 거기 때문에 용기를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게 위헌이 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항을 이용해서 관세를 또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조항들은 지금 쓰고 있는 IEEPA라고 하는 조항보다 더 힘든 게 조건도 있고 기간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고 기한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폭넓게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 박재홍> 우리 정부가 좀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고.
◆ 우석진> 그렇죠. 특히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 군사적인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곤궁한 상황이다. 그거는 대통령의 처지를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고 저는 이 협상의 난항 중에 하나가 이면 합의의 여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이면 합의한 것 아니냐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 박재홍> 이거 이대로 했을 리는 없다.
◆ 우석진>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면 합의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협상단도 굉장히 좀 어려울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아무튼 조만간 또 우리 협상단이 또 결과를 갖고 올 것 같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국내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뭐랄까요? 경제 기사나 체감으로 보면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는데 실제로 교수님 보시기에 재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 우석진>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우석진> 왜냐하면 지금 올해의 재정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작년에 결정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쓰는 거거든요.
◇ 박재홍> 윤석열 정부 때,
◆ 우석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해진 약간 그때 뭐 한 3% 정도 재정 지출 늘렸을 때 그때 걸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 늘릴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올해 기억해 보시면 상반기에 최상목 부총리 시절에 이른바 조기 집행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지출 원인 행위라고 하는데 돈을 한 75% 미리 썼어요. 그리고 아니면 쓴다고 계약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쓸 거는 25%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재정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별 볼 게 없다. 이제 이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1차 추경이 했고 6월 달에 2차 추경을 했거든요. 그 돈이 지금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나머지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이른바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25%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인플레도 일으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전체 규모로 따져봤을 때는 뭐 그렇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정부 재정 운영 방식을 놓고 이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난 정부 때 너무 안 쓴다.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재정 지출 규모나 속도 면에서 달라졌습니까?
◆ 우석진>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차이는 없는 거고 사실은 내년이 이제 뭐 따져보면 내년이 한 뭐 한 9%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8%, 9%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부분이 늘어난다. 내년에는.
◇ 박재홍> 지난 정부가 3%였으니까 내년에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 우석진> 배수로 따지면 이제 그런 건데 윤석열 정부가 첫해에 들어섰을 때도 첫해 예산 짠 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부라고 봐도 보수 정부도 첫해에는 한 5% 정도 한 거니까 그거에 비해 보면 약간 이제 늘어난 정도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많이 늘어난 게 보이는 거는 내렸기 때문에 낮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것처럼 이제 보이는 착시도 있다. 다만 이제.
◇ 박재홍> 워낙 안 썼기 때문에.
◆ 우석진> 네.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세입 세수가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세입 기반이 많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렸기 때문에 적자 폭은 불가피하게 커진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홍> 사실 두 차례에 걸친 민생 회복 지원금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효과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긴 합니다.
◆ 우석진>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우석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 박재홍> 잘 쓰셨습니까?
◆ 우석진> 저는 뭐 받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 썼죠. 뭐 안 쓰셨어요?
◇ 박재홍> 저도 다 썼습니다.
◆ 우석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차 2차 나눠가지고 1차에 한 9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2차에 한 5조 정도 들어가 보면 되고 합쳐서 14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는 99%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조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9조를 다 쓴 건 아니에요, 받자마자. 저는 다 썼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추석이 보통 9월달 정도에 있는데 올해는 10월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석이 좀 뒤로 밀려가면 소비를 조금 뒤로 미룹니다. 근데 우리 돈 들어왔던 건 7월달이거든요. 그래서 7월 8월달 보면은 대충 한 9조 받은 것 중에서 한 60% 정도 사람들이 썼어요. 5조 4천억 정도 이제 신용카드로 보면 그 정도 지출이 됐는데
그중에서 5조 4천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원래 안 쓰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늘어난 게 얼마냐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보통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한 40% 정도 늘어났다. 그래서 한 2조 4천억 정도가 쿠폰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효과다. 소비 순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40%라고 하는 게 우리 코로나 때도 비슷한 거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그게 한 30%라고 KDI가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효과가 지금 좋다. 근데 그게 8월까지 효과기 때문에 9월은 추석이 꼈잖아요. 추석 바로 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추석에 한 3주 2~3주 정도 되면 소비를 확 늘리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선물사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 우석진> 그동안 좀 밀려놨던 밀어놨던 소비하고 그다음에 2차 소비 쿠폰도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랑 합쳐지게 되면 40%는 조금 상이할 거고 평소는 그게 한 20% 정도 효과가 나는 건데 코로나 때 30%보다 높고 지금 100% 되고 이런 건 아닌데 한 40%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지금 좋은 편이다.
◇ 박재홍> 민생 회복 지원금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나았다?
◆ 우석진> 그렇게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 우석진> 전달이 잘 됐습니까?
◇ 박재홍> 전달 잘 됐습니다. 꼭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약간 좀 뭐랄까 경제 얘기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한덕수 전 총리 공관 계엄 당일 CCTV 영상이 공개되는 이 영상에 이제 경제 부총리가 있었죠. 경제부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그 문서를 직접 받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 이분이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 우석진> 제대로 보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자기가 앉아 있었는데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옆 사람한테 뭐 주라고 그래서 난 모르는 사람한테 받았다. 받았는데 a4지 종이로 세 번 정도 접은 거.
◇ 박재홍> 몇 번 접혔냐 그 얘기가 있었어요.
◆ 우석진> 접은 거 받아서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냥 자리 박차고 나왔다. 그게 이제 얘기거든요.
◇ 박재홍> 그분의 주장이죠.
◆ 우석진> 그분이 청문회에서도 계속.
◇ 박재홍>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계속 국회에서도.
◆ 우석진> 국정조사 이런 데서도 계속 했고.
◇ 박재홍> 의원들이 질문하면 박선원 의원이 질문하니까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몇 번 접혔다고.
◆ 우석진> 네. 그렇게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CC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와서 완전히 펴진 빳빳한 한 장인데 여러 장일 수도 있어요. 보니까 종이가 한 장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한 장이라고 치면 빳빳한 거 주고받아가지고 바로 열심히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딱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 우석진> 네. 받아서 열심히 보는데 또 한덕수 총리는 거기 왜 걸렸냐면 그거 컨닝하다가 니가 그거 본 거 아니냐. 그리고 나오면서 본인이 종이를 접습니다. 본인이.
◆ 우석진> 정확히 보셨네.
◆ 우석진> 그는 제가 뭐 최상목 부총리의 사생팬이기 때문에.
◇ 박재홍> 저격수.
◆ 우석진> 저격수가 아니고 사생판. 사랑합니다.
◇ 박재홍> 사랑하시는구나.
◆ 우석진> 사랑합니다.
◇ 박재홍> 경제학과 동문으로서.
◆ 우석진> 동문은 아닙니다. 여기 대 법대 나와서 그래서 하여간 여하튼 열심히 봤는데 한 가지 좀 좋게 봐줄 거는 나갈 때 이제 그 한덕수 총리가 부서하라고 하거든요. 그때 나 부서 안 한다.
◇ 박재홍> 그건 인정해 줄 만하다.
◆ 우석진> 그거는 인정해 줄 만하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특검에 이제 취재해 보니까 최상목이 반대하는 장면도 중간중간 나온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나오니까 재밌네요. 또 모셔야겠어요.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석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