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세월호를 팔아 돈을 벌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 보도자료로 나오면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5일 강명구 국민의힘(구미시 을) 의원 겸 조직부총장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7월 세월호 선체 절단 폐기물 258톤을 처리했다. 2024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수부가 처리한 폐기물 936톤 중 258톤이 세월호 선체 절단물이었고, 그 수익금은 879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선체 영구보존) 지침을 어기고 선체 절단물을 고철로 매각해 수익을 얻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원인 규명과 무관한 폐기물, 원형 보존도 불가능
강 의원은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내세워 "(선체 영구보존) 지침을 어겼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에 따르면, '선체 절단물은 선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참사의 원인 규명이 완료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고 증거의 일부로 보존'해야 한다. 다만 '선체 절단물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조사가 완료된 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친 다음 절단물의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처리된 대부분의 선체 절단물은 8년째 부두에서 보관돼 선체에 다시 붙일 수 없는 폐고철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떨어져 나온 내장재는 원형보존을 위해 재부착이 불가능할 정도로 철판의 강도가 약해졌고 부식이 심한 상태"라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거쳐 원인조사를 마쳐 절단물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처리한 절단물은 애초에 참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증거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세월호 격벽을 잘라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장에서 "증거인멸하듯이 (처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폐고철 등을 폐기한 것이고 특조위에서 보관하라고 요청한 것은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15일 강 의원 보도자료가 발표된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유가족단체 및 4·16재단 협의를 거쳐 폐기했다"고 반박했다.
유가족과 함께 선별한 폐기물…필요한 건 선별해 '기억관'으로
세월호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후 3년이 지난 2017년 4월이 되어서야 선체가 인양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위원회 활동이 완료된 이후인 2023년 9월 세월호 거치현장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2024년 2월에야 오랜시간 부두에서 방치돼 있던 세월호 절단물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보존 가치가 있는 세월호 절단물은 2030년 개관할 '(가칭)국립 세월호 생명 기억관'에 보관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반면 보존 가치가 낮은 물품들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4·16연대와 논의해 '폐기 처리'하는 행정 절차를 이어나갔다. 그렇게 물품을 처리해 얻은 순 수익금은 8792만원이 아닌, 폐기물 처리 용역 업체 비용 등을 뺀 6825만 1천원이었다.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 해수부와 함께 폐기 선별 및 처리 작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를 향한 무기로 쓰는 것"이라며 "참사를 정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은 "자극적인 언어로 사실을 왜곡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정치적으로 소비하는 부도덕한 행태"라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식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진상 재규명을 다시 언급하였고, 새로운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거물에 해당하는 선체 절단물을 폐기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고 볼 수 없다"며 "이외에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