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추방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로 내놓은 이번 대책에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초강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는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는 초강력 대책이 핵심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16일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1.5%에서 3.0%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10% 가량 감소했고,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가 1%(6억원 이하)에서 8%로 급등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20일부터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고, 꼬마빌딩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 등 정책대출 대상자는 이번 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LTV 70% 한도가 유지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 대책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며 전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현재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이 무려 14억 3천만원"이라며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 7천만원을 대출받는다하더라도 8억 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한다. 취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 현금 있어야만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집없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에서 고액월세나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왕복 통근시간 서너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거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야·서울시가 함께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같은날 국정감사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였다"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프레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문 의원은 '현금이 적은 서민에게는 출발점부터 다르게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빚 내서 집을 사고 싶은 국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두가 빚 내서 사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다"며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된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을 더 조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공급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신뢰를 확보할, 체감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 과거 정부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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