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희토류 수출 통제 역외 적용, 수출 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골자로 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법정 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희토류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높고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활용돼 업종별로 일정한 수급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우리 기업이 7종(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제3국으로부터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허가가 필요한 만큼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또 이번 중국의 리튬이온배터리(양극재 전구체, 인조흑연, 장비 및 기술 등)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공장(전구체 등)이 가동 중에 있고 장비와 제조기술 역량도 보유하는 등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양·음극재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 면밀한 수급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인조 다이아몬드 분말 등 초경 소재의 경우 절삭·연삭용으로서 기계, 반도체 등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수급 동향 등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TF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희토류 수급 대응 지원센터를 가동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의 수출 허가가 신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한중 수출 통제 대화, 한중 공급망 핫라인 등 대중 협력 채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 대책에는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방안,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차관은 "이번 중국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산업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