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규제와 관련해 "무조건 '일단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면 웬만한 것은 다 허용한다는 것을 최소한의 규제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 '이것 말고는 안 돼'라고 하면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경우가 초래된다"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려면 복잡한 허들을 넘어야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부분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며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기회는 최소한 공정하게 기회와 결과를 나눌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양극화와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 의제가 규제 합리화"라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 이런 것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경제 성장 촉진에 있어 정부가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바이오산업에서는 인허가 제도 해결,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분야 인허가 단축,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는 낡은 방송규제 해결 등을 각각 숙제로 꼽았다.
이후에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기술 접근성 강화,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 규제 개선,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대응할 영화·지상파 진흥방안 등이 토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