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와 항공사 등 약 5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감독은 이날부터 약 두 달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 위반과 산업안전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 한다는 계획이다.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 위험도를 높이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SPC에서 일어난 잇따른 사망사고가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 심야노동과 특별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되고, 산업재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사업장은 교대제 운영 또는 특별연장근로 활용 빈도가 높은 곳 중 위법 우려가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주요 점검 내내용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시간 및 건강보호조치 이행 여부, 기계·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노동부는 또한 항공업계에 대한 근로조건 점검도 병행한다. 앞서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운영된 '익명제보센터'에 다수 접수된 제보 결과, 교대제로 운영되는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연차휴가 미보장, 휴게시간 부족 등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의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해 채용지원 서비스도 제공함으로써, 노사 여건에 맞는 장시간 노동 개선 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킬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외에도 장시간 노동이 고착된 생명과 안전 업종 및 소규모 사업장 등 자율적 개선 의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에서 개선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