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이 20억 원을 넘어서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호 강원도의원(국민의힘·속초1)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13억 원 대에 달했던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액은 이달 1일 기준 2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체불임금은 급여를 비롯해 상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직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의 체불이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가 임금체불 사태에 대해 제시한 대책은 재활의학과 진료 강화,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 장례식장 임대 추진 등 수익 증대 방안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진료수익 및 부대사업 수입 증대 추진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는 대책 외에 속초의료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일절 수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속초의료원 급여 체불 사태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주요 시설 공사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비정상적 회계 처리, 계약 관리 부실 등이 의료원 경영 악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료원의 연속적 적자로 인해 지방의료원인 속초의료원은 전반적인 경영 악화 추세에 있어 왔고, 지금까지 누적 적자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며 "특히 속초의료원은 공사 및 계약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자체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진료 외 수입의 제한으로 인해 수익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속초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상여수당 미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초부터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등 임금 체불이 본격화됐다. 지난 3월 강원도 특정감사에서 부정적 회계 처리, 기록물 방치, 법령 위반 계약, 허위 준공 등 다수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불필요하거나 중복 시설 설치, 공사 미이행 건에 대해서도 선지급금 지급 사례도 드러났고, 일부 예산을 돌려막기까지한 운영 부실도 적발됐다.
이에 속초의료원의 체불 대상 직원 수 및 체불액은 점점 늘어났고, 지난 1일 기준 연인원 980명, 20억이 넘는 금액이 체불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의료진 이탈 및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직원 사기 저하 및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 의원은 전했다.
강 의원은 "강원도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마련했지만, 이는 속초의료원에서 진료 수익 및 부대사업을 통한 수입 증대를 추진하라는 것으로 속초의료원이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강원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을 넘은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책임있는 자세로 의료원과 협의해 즉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의료가 취약한 우리 도의 현실을 봤을 때 공공의료 붕괴의 피해자는 오로지 도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원의 개선책 마련과 도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