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5일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이재명 정부 네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날인 14일 진행됐다.
김 실장은 '증세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수요 억제책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되기에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파격적인 공급은 결단을 해도 1년 내엔 어렵다"면서도 "공급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 전담 조직 신설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선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에 실질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큰 목표"라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근 2주 사이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다"며 "한동안 가타부타 말이 없었는데 (이달 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갔을 때 미국 쪽에서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16일 김 장관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다. 김 실장은 "선발대는 이미 가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그간의 협상 상황을 두고는 "(미국의 '선불' 표현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했다"며 "이 패키지가 실제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특별법도 필요하고 국회 동의안도 받아야 하는데 국회 심의에서 납득할 만한 내용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정리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격한 말도 오가는 상황까지 됐다"며 "이제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름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수십조원을 벌지만 투자금도 천문학적이다. 자금 조달 숨통을 트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모펀드를 금융업으로만 분류해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건 시대착오적이다. 글로벌 자금이 수백조 원 단위로 움직이는 시대"라며 "대통령은 '일반적 완화가 아니라 실용적 검토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에 대해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목표를 정하고 실행 계획을 짜야 한다"며 "1차 논의를 마쳤고 장관급 회의를 거쳐 3주 이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산업 발전에 신재생에너지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미 미국·중국·유럽은 태양광 발전 단가가 화석연료보다 낮지만 한국은 더디다. 기술 발전과 거버넌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5~30% 수준으로는 안 되고 전력망·태양광을 전략 산업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것처럼 에너지 전환도 도전이지만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