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에서 폐철도법 제정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관련법 제정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15일 옛 경주역 앞에서 '폐철도법 제정 촉구 시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촉구 운동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경주의 폐철도 부지를 도시 발전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과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발식은 한영태 위원장의 인사말과 경과보고와 시민 발언, 발족 선언문 낭독, 서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한영태 위원장은 "경주의 폐철도는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의 자산이며, 이를 시민의 힘으로 되살려야 한다"면서 "입법 추진의 핵심은 시민 참여와 연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미 청년위원장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시작 이후 2023년 최종보고회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또 현행 '철도 유휴부지 활용 지침'만으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고 법 제정을 통한 국가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시민 발언자들은 폐철도 부지 방치로 인해 도시 중심이 낙후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며, 조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우모 다문화위원장과 최규학 농어민위원장은 '폐철도법 제정 촉구 시민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폐역과 철로는 과거의 흔적이 아닌 미래의 기반이며, 법 제정을 통해 경주가 전국의 모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사 이후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이 이어졌으며,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오프라인 부스와 온라인 서명 구글폼을 통해 서명운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모은 서명지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해 폐철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절차에 활용한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김석기 의원(국민의힘)과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며, 폐철도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한영태 위원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한 법 제정 요구를 넘어 경주의 미래를 시민 스스로 설계하는 역사적 첫걸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