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무죄를 목표로 한 '사법파괴 만행'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국정감사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의 대법원 검증은 명확히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 등은 "검증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법원을 점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들(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결국 '이 대통령 재판 무죄 만들기'로,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대법원을 비롯해 사법부를 그들의 발아래 두겠다는 '사법 해체'의 진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사법을 장악하고 파괴했나. 2004년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했다"며 "어제 발표한 민주당의 '사법부 파괴안(案)'도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방안들은 당정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취지란 얘기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에 요구하고 있는 재판기록 열람·로그 기록 역시 '사법부 겁박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희는 이러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법원조직법 65조, 그리고 헌법 제10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배숙 의원도 "오늘의 현장검증은 날치기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했고, 송석준 의원 또한 "진행 중인 재판에 간섭하는 행위는 국감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적 현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국감을 거부하고 국회로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맞불을 놨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은 "대법정과 소법정, 대법관 집무실 등을 검증했다"며 "대법관이 증원될 경우 대법원을 중축해야 할지, 이전해야 할지 등 기본적인 것을 확인해야 입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과 오찬도 하면서 상호 이해를 넓혔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며 "사법부도 지나친 폐쇄보다는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거들었다. 그는 "이제 다시 국감 질의가 시작되지만 국힘 의원님들 퇴근? 민주당은 최선을 다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