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실련 등이 "김영록 전남지사가 신재생에너지(RE100)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과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전남경실련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14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전남 신재생에너지의 지산지소 정책은 무엇인지, 에너지 기본소득 1조원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배분 일정과 계획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며 전라남도와 김영록 지사, 전라남도의회에 답변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전남도가 즉각 '전력 지역 우선 사용 원칙(지산지소)'과 '전력 이익 공유제'를 법·조례에 담을 것을 중앙정부와 협상 △김영록 지사가 환영 성명을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전환 △전남도의회가 '지역 에너지 자립 촉진 조례'를 제정해, 지역이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출범 직후 99개의 송전선과 변전소를 국가 기간전력망 설비로 지정했다.
경실련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불과 닷새 만의 결정으로, 특히 다수 사업이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출범을 앞둔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고 전남도의 반응은 당혹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해남~신장성, 신해남~신강진 구간 123km 송전선과 서해안 HVDC(초고압 직류송전)가 국가망에 포함되자, 김영록 지사는 "에너지 자립 체계, 저렴한 전기료, 에너지 기본소득 연 1조 원"을 언급하며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김영록 지사의 이같은 약속이 실현 가능한지, 법적·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