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 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대비 5천여 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특히 이는 지난 2024년 대비 9백여 명이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대비 4.7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해 총 5,270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8개 공공의료기관 중 92개소(46.5%)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 소관 22개 대학병원에서 4007명 부족했고,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 41개소에서 310명이 정원 미달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1590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총 의사최소인원 1871명 중 54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의정갈등의 여파로 인한 최소한 필수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의료불평등이다. 공공의료의 기본역할은 의료불평등 해소이며, 어디에 살든 어떤 국민이든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다.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2024년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