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검 "백해룡 파견되면 공정성 고려해 별도 수사팀 구성"

"고발 사건 '셀프수사'는 문제 소지 있어"
"피해 당사자 아닌 사건 수사 맡게 할 것"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에 백해룡 경정이 파견될 경우 수사팀을 별도로 꾸릴 예정이다.
 
동부지검은 14일 "백 경정 본인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 사건을 '셀프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경정이 파견될 경우 의사를 존중해 기존 합동수사팀과 구분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되, '인천지검 마약 밀수사건 수사은폐 의혹' 등 백 경정이 피해자가 아닌 사건의 수사를 맡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수사 과정과 수사 결론 모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백 경정을 파견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다. 동부지검은 다음 날인 13일 대검찰청에 합동수사팀 증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함께 동부지검에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 8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휘권을 인계받았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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